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만큼 여성관련 되어서 그만큼 관심이 지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209쪽에 보면 여성정책관실에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여성의 인력이 고급화되고 전문화되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커다란 인재의 역할로서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맞추어 양성평등시대를 부르짖고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이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일터지원단협의회가 민·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님이 아마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죠? 모르십니까? 위원장님으로 지금 그 자리에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부지사님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금년이네요.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도비 한 3,360만원을 세워서 일부 시작을 어느 정도 해 본 걸로 아는데 정책관님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그 정책관님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계획으로서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주 적극 장려해 줄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국가적으로 칭찬과 격려만 들은 거지 아직 국고보조나 이런 국비 내시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일단 도비로 내년도 우리 도비 예산을 지금 금년에 3,360만원 해서 내년도에 2억2,800만원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그 사업이 구두로나 구호나 어떤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충청북도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실 말 그대로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사업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말 그대로 희망입니다.

상당히 기대도 크고 우리 광역형 희망일터를 이렇게 지원단을 구성해서 이런 협의체에서 7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관실의 의지가 아마 내가 볼 때는 본 예산의 정책관실 예산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정책개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또 우리 도에서 독창적으로 창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재충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속기관이고 또 여기에 앞으로의 역할이 부지사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여성들이 기대하는 만큼 사업성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 115쪽, 129쪽, 127쪽에 관한 통일대비교육 정책사업으로 교육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년대비 해서 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예산서에 똑같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5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등이니까 중학교 같은데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하고 또 3개교 해서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사 및 자료개발로 해서 480만원, 토탈 해서 1,480만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통일대비교육은 뭐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죄송하게 막연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자 중심의 통일대비 교육이 지금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하시는데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실행을 했습니까? 글쎄요.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또 통일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통일교육이라는 개념을 배워보질 않았거든요. 통일이라고 꼭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 통일 이거 뭐 헷갈려요, 참 의미는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마따나 아이들에게 전적지라든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곳을 체험하고 방문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말이 사실은 애매해요. 너무 정책적인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우리 평소에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말로도 충분히 그 이상이라도 가르쳐줘서 통일을, 저희들만 해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주 머리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박혀 있는데 굳이 체험까지 해 가면서 통일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 의미는 좋은데 우선 통일대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막연하게 유관순, 아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상적 통일론을 갖고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왜곡된 통일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걱정돼서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추진하는 건 좋은데 교육의 방편이 워크숍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사례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있어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지금 우리 이념, 이데올로기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혼돈 속에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진정한 통일로 가는 건지 무조건 반미, 친북 이런 말이 공공연히 세상사에 돌고 있습니다.

국가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요. 아이들은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인데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육의 방향이 잘못 갈까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데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고 보면 적습니다.

우리 충북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사실 10개교를 지원한다는 건 적은 예산이고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더 완벽하게 구비된 후에 이런 사업을 말, 문구도 어떤 통일대비교육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것보다도 제목 자체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