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8쪽 여성관련 교육행사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지금 여성정책 세미나교육 참석자 보상은 누가 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행사에 가는 겁니까?

예, 여성정책세미나에 참석하면 성주류화라든가 성인지정책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보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그래 가지고 3만원씩 35개 단체 두 명씩 보냈는데 여기는 무슨 대회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를 전국대회를 하는데 보내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38여성대회는 18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역에 여성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로 한두 차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참석자 보상을 안 하고 왜 여협에만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209쪽 보시면 충북여성대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이 충북여성대회는 무슨 대회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시면서 지역의 여성연대가 하는 38여성대회는 왜 지원 안 하십니까?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조직적으로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지나치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또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단체, 여성권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 학부모단체 등 많은 단체가 모여서 1년 동안에 여성 현안이라든가 이슈를 굉장히 널리 알리고 새롭게 다지고 하는 이런 대회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시고 옛날부터 있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니 그리고 38여성대회 같은 경우에 자기들 회원들이 다 일일이 돈을 몇 푼씩 내 가지고 여기 대회, 행사를 치르는 데도 불구하고 정책관님은 잘 오시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정말 여성정책관으로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책관님은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난 도 홈페이지나 언론에서는 정책관님이 굉장히 특정단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여협 중심으로 지원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신문에서 봤는데 여협 중심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지원한 내용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여협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제대로 해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는 전통적으로 여협의 모든 행사를 지원하고 행사를 아예, 그리고 또 행사에 가 보면 공무원들이 그 행사에 나와서 일까지 돕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네 단체 행사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까지 도와줍니까?

그거는 계속 그 단체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건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여성연대가 모여서,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단체죠, 여성단체가 모여서 38여성대회라고 거의 한 17～18년 동안 행사를 여기서 했지만 단 한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행사를 했고 행사규모는 그때마다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간단하게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고 100에서 150명 모여서 행사를 치른 적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그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한 여성인턴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은데요.

여성인턴사업을 지난번에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여성인턴사업… 그래서 방과후 교실을 전면 확대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으셨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전혀 하나도 예산을 세우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방과후 교실이나 여성인턴사업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사업 의지가 없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시면 되는데… 그 협약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 보니까 여전히 강사 한 명만 확보한 걸로 여기 예산에 나왔는데요.

강사 한 명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단위사업설명자료 376페이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광옥 위원께서도 지적했었는데 여기 보면 국외여비가 그냥 보통 우리 의원들도 한 150만원 정도 지원 받는데 보통 그냥 400, 300, 350 이렇게 어디로, 며칠 가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십니까?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일괄적으로 현수막을 다 10만원씩 하셨는데 저도 현수막을 많이 맞춰서 아는데 90㎝하고 5m짜리가 보통 5만원이거든요.

그리고 120㎝ 하고 가로가 5m는 7만원인데 여기는 그냥 일률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물론 액수는 굉장히 다른데 다 10만원씩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원고료가 다 1만4,000원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고료를 비싸게 많이 주시나 굉장히 여유가 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데 보면 원고료가 필요 없는 것 같은 경우도 원고료가 막 있거든요. 강사가 강의하러 오면 원고료 값을 또 따로 주십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85쪽 그리고 단위사업설명서 167쪽에 보면 교원연수 경비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 비용은 어디에다가 내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경비는 580만원인데 한 사람이 58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4페이지를 보면 조금 아까 원고료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는데요.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에 보면 여기서 용품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용품비가 곳곳에 다 이렇게, 여기는 47만5,000원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데 어디 보면 몇 백 만원씩 되는 데가 있는데 이 용품비는 대개 어떤 비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용품비가 많지 않는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224쪽에 보면 원고료가 1만4,000원씩 100매 해서 5종 해 가지고 7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 700만원은 이게 원고를 쓴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었나요?

자세한 내역과 관련해서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품비하고 원고료를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현수막이 10만원짜리가 10개인데 그러면 행사장이 10군데였나요, 아니면 몇 군데였나요? 이것도 자세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