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는 다 했는데 우리 위원회 때마다 이 이민자가족 때문에 참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총 전부 다 해 봐야 금액이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시·군비는 하나도 보태지 않았어. 이래 보면. 이 한 가지 예를 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국비가 한 6,000만원하고 도비는 800만원이야.

이렇게 작게 이래 됐는데 시·군비도 보탤 수가 없는 건지 부지사님, 정책적으로 시장·군수들한테요, 이런 거는 단양이나 이런 군 소재지에 많습니다. 이민자가족이 농촌 노총각 장가 이걸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단양도 굉장히 많은데 뭐 도회지에 청주나 제천이나 충주도 필요하겠지만 이왕이면 아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군 소재지에 해 주시고 각 면에 가면 자치센터가 다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 잘 해 놨어요.

거기 그걸 이용해서 교육을 주로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회의 때 시장에서 자기네 군민이다 이거예요. 군민을 교육하는데 아무 것도 안 보태고 그냥 이거 군에 국비가 6,000 한 7,000만원 오는데 도비 한 800만원 보태는 거 이건 참 앞으로 생각해서 이런 걸 정책적으로 우리 시·군에서도 좀 보태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걸 될 수 있느냐, 없는 건지 그걸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군의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우리 군민을 갖다 교육을 시키는데 다만 1억이라도 보태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게 돈 한 1억2,000만원 가지고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행사 지원센터 1,000만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부부연수 5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 여성결혼자이민지원 실무연수 1,0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운영센터 쉼터 운영비 6,000만원 이렇게 찢어 벌려가지고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갔지만 이런 거를 군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해서 군에도 뭐 재정이 없으니까 많이는 못하더라도 자기 군민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걸 정책적으로라도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좀 해야지 이거 국가에만 전부다, 국가에서도 내준 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구가 느는 건, 학생이 늘어나는 건,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단양도 영춘 같은 데 가보면 동대리 같은 데 가보면 열 셋집이래요. 열 셋집인데 전부 교육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군수 회의 때도 부지사님께서 그걸 강력히 좀 해서 지금 그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농촌우수고등학교 육성해서 작년에 진천고등학교 했지요. 작년에 우수고등학교 어디어디 했습니까? 진천 한 군데만 했어요?

세 군데 했어요? 1년에 교육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그렇게… 나는 옥천에 해 줘서 음성하고 이렇게 해 줘서 교육사회위원장 빽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네. 단성고등학교는 안 돼요?

그건 아주 농촌에 진짜로 농촌에… 그거가 정책적으로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얘기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