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먼저 많지 않는 예산으로 이렇게 효과적인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특히 여성복지분야나 아동복지분야, 양성평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경자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이렇게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요.

사항별설명서 213쪽 여성정책관실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을 신규로 하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용쉼터 1개소 하고 지원센터 2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 궁금한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관심 갖고자 하는 분야는 지금 사실 이민자 가족이 대개 보면 군단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단위 3개로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왕이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군단위로 이렇게 확대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237쪽에 여성발전센터 강의실 개·보수공사 해서 시설비로 올리셨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내 중강의실에 M.O.T 설치가 전광판을 뜻하시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내리모델링과 전광판, 교육용 탁자·의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사업이신 거죠?

그러면 대강당 지붕보수라든가 방충망 개·보수라든가 M.O.F 교체이것은 하시려고 하다가 못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중강의실 리모델링과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뭐 지금 대강당 지붕보수, 방충망 개·보수 또 이렇게 M.O.F교체 접지보강 이 사업을 지금 다 하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쪽에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이게 민간행사보조인데요.

어디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원단체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실시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점은 가까운 데 한 곳의 예를 들겠습니다.

충남이 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부부연수로 하지 않고 가족연수로 시행을 했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부부의 공감대라든가, 그 대화도 참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또 부부, 자식 이렇게 해서 1박2일 하면서 우리 문화 바로 익히기 또 가족 공감대 형성 또 이렇게 서로 교류 이런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우리는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겨우 흉내만 내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결혼이민자가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확대 사업을 하실 그런 의향이나 계획이 없으신가 좀 궁금하고요.

또 여기 행정부지사님이 오셨는데 특히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여성이나 아동 또 이렇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흉내내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좀 효과적으로 해 줄 수 있으신가 그리고 또 우리 여성·아동·양성평등 실현에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여성이나 아동 특히 또 이렇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 분야에 획기적인 예산지원도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든 사업이 그 목적 아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관님, 여성정책관실에서 편협된 여성정책을 펴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회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의원이 됐으면 여협과 여연을 다 끌어안으면서 여성정책을 펴나가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여협은 왜 그러냐, 여협은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에 민간경상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 800만원 1회, 유네스코 행사협찬 160만원 1회, 유관기관 행사보조 200만원×6 해서 1,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무슨 보조를 하는 것이며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3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단위사업설명자료에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어린이날 큰잔치 그 예산 800만원을 유관기관 행사보조에 시청과 함께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날 행사보조는 무슨 행사를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유네스코행사 협찬은 어디서 주관을 하는데 160만원을 주는 것이며 유관기관 행사보조는 어떤 유관기관 행사를 보조하는 건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3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그냥 조금씩 50만원, 100만원 늘어나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어린이날 큰잔치에 100, 유네스코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의 이해가 빠릅니다. 조금씩조금씩 증액을 하셨다는데 조금조금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린이날큰잔치에 8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유관기관 행사보조에 4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해 갔습니다. 다음에는요, 단위사업 설명 자료 298쪽에 보면 2006년도 추진실적과 2007년도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담당자 선진국체험연수가 2006년도에는 두 분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서른 두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서른 두 분이 가신 거고요? 2007년도에는 두 분이 가실 예정으로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두 분으로 이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2명만 예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86쪽에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교실수업비교 연구 국외연수 그랬는데 여기에는 누가 가시는 겁니까? 지금 전년도에는 22명이 가셨고 2007년도에는 서른 분의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는 대상이 그거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국제비교 연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연수를 어디어디로 하실 그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우수기관도 아까 방문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수기관에는 어디를 가실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