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저희 충청북도 어떤 도정실현 목표라고 할까 이것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어떤 수준이랄까 이런 걸 한번 도민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이런 수준이 잘사는 충북이고 행복한 도민이다 나름대로 생각하신 거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예산을 배정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이 업무가 추진이 되는 것이지 구두로만 경제특별도 또 행복한 도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좀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 가시든 잘사는 충북의 수준은 이 정도고 행복한 도민의 수준은 이 정도다 그걸 수치로 꼭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비교 설명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잘사는 충북이고 행복한 도민이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는 게 저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뚜렷한 신념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집 총괄 자금운용계획 23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이 344만5,000원 돼 있는데 예산 2007년도에는 2,300만원으로써 그 규모가 거의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 수입이 이렇게 실현 가능한 수입입니까?

어떤가 모르겠네요? 통장을 풀어서라고 하면 이자발생이 내년도에, 2007년도에 만기가 되어 가지고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340만원의 이자가 2007년도에 가서는 2,300만원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자수입이 2,300만원 안 되어도 이 근사치에, 왜냐하면 총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볼 때에 기금을 운용해서 이자수입이 비슷하게 나와 야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기예탁금을 30억 정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기금으로 해 가지고 예금자체가 정기예금으로 보통 한 3년짜리 아까 말씀하셨죠?

원래 이게 회계기준으로는 1년마다 이자발생 된 거를 미수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전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봐도 33쪽에도 똑같이 530만원이 4억1,300만원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금액만 다른 건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잠재적인 이자를 이자수입이 2007년도에 가서는 모든 것의 예금을 해약을 해서 한번에 생기는 수입이 4억1,300만원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본 위원이 좀 사안이 다른데 그동안 분식회계를 좀 하셨네? 알겠습니다. 이자가 결국은 실현주의로 따지면 내년도에 4억이 되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 순서만 바뀐 거지만 그것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9쪽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시설 사용료가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 무료사용이 왜 이렇게 많이 무료사용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발전센터의 교육생 수강료 그동안은 무료로 죽 하시다가 그러면 앞으로는 수강료를 받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소액이라도 있으면 이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으로 기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디 다른 데 기표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어디다 그것을 포함시킨 건가요? 박영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 나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부부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최광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뒤에 있는 부부연수 이 부분을 가족연수로 바꿔서 또 앞에도 행사지원이거든요. 행사지원이 아니고 이것도 연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사는 각 시·군별로 지원센터라든가 또 시·군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는 그런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행사는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내실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통합을 해서 연수로 이런 식으로 또 그것도 가족에 대한 교육으로, 당사자 교육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47쪽에 보시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쉼터운영이 있고 거기 동일한 책자 29쪽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뭐 가족지원센터 이민자 앞뒤 말만 바꿔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한데 이런 내용을 별도로 하지 마시고 이젠 지원센터라든가 전용쉼터 이런 게 분포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국고사업이라도 꼭 거기의 부담비율에 또 연연하시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사업이면 도비도 추가를 하고 군비도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 자체를 지금 시·군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도 전체 행사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여성정책관님도 옥천에 오셔 가지고 전국이민자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몇 개 잘 되는 데에서 섭외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같이 모이셔 가지고 우리말을 제대로 잘하는 분은 우리들이 진행할 때 다 이해가 되는데 각자 오신 분들이 자기 말밖에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직 그런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좀 표현이 뭐하지만 모래밭에다가 탑을 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초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수를 먼저 하고 행사는 단위 시·군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것이 잘 될 때에 큰 단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드리고 정책관님 설명에도 타당성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영웅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1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 총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수입에서 입학금 및 수험료가 지난도에는 270억에서 299억으로 9.9% 인상률이 이렇게 됐는데 학교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대됐다고 해도 그 추가되는 인원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증가율이 너무 높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밑의 바로 잡수입도 보면 증가율 23%로 많은데 잡수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불용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다른 지체보상금이나 변상금 이런 것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생기는 그런 것 같으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잘 해야겠지만 계획한 상대자하고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비용 조금 더 받으면 결국은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게 교육청이거든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내용을 지금 설명들은 대로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립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제 얘기까지 안 나와서 천만다행입니다. 그 세입세출예산안을 또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증감률을 보면 8.7%인데 인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교육국 초등교육과가 전년도가 34억에서 2007년도는 132억, 98억이 증가가 됐고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항목들 보면 30억, 20억, 28억, 29억, 62억, 92억 제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그런 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증가가 8.7%면 뭐 이런 부분도 전년도 예산대비 예산증가율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81억짜리가 113억되고 32억짜리가 60억 되고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몰라가지고 단순 비교할 때는 예산된 것이 8.7%인데 이 교육국 예산은 8.7%가 아니라 870%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이게 상식이 안 맞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뒷장 26페이지 보시면 지역별 교육청별 예산 배분액이 있습니다. 청주교육청이 840억, 충주가 190억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어서 보은, 옥천, 영동 나란히 60억, 70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음성이 114억 이렇게 지금 청주하고 청원군 두 군데만 합치면 예산이 1,000억대가 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도 다 청주권에다 또 투자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도교육청의 직영 사업은 시·군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청주나 청원권에서 하는 사업은 단위교육청에다 그냥 위임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이렇게 많이 가는데 또 거기다 이중으로 또 갖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북 무슨무슨 회관 그 말만 충북이지 쓰는 건 청주를 간판 붙여야죠.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골고루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런 얘기하시면 또 이제 학생수 내지 이용하는 사람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투자 대 효율을 따지면 교육은 전혀 안 된다는 거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리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다 이 청주권에 모여 있는 사례는 무지기수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자꾸 하시면 결국에는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역학교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돼야, 그래서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고향에 또 그렇게 학교 얘기하시는 게 학교가 활성화되어야 인재가 나오는데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거기서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중앙집권 내지 또 우리 도에서도 도청소재지로 몰리는 이런 일을 학교에서나마라도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지 일반 행정이 하는 대로 그대로 답습을 또 하면 이농현상과 도농 간의 격차만 더 키우는 이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학생이 좀 적더라도 한 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 학생이 일반적인 시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론적일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