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주부교실 조은영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출석 안 하셨어요? (…) 출석을 안 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아니, 거기서 답변하세요.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의당 2007년도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실 제안설명도 하고 또 당연히 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이 출석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7년도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부지사님 출석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지역혁신박람회에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참석한다는 공문서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행사에 지사님이 불가분 참석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참석한다라는 그 문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부산에 체류하고 계시지 않으시고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하지 않고 언론지상에 우리 도청 소재지 도청 내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 데도 불구하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당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서 여성정책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출석하셔서 제안설명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통보가 있어서 잠시 전에 정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우리 도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시고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지방자치가 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이렇게 대립하지 않고 상호 호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또 노력할 그런 책임도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법과 원칙보다는 순리와 또 의회와 집행부가 융통성있게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행정부지님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의당 의회에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과 아울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은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 우리 민경자 정책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부지사님, 저희들이 지금 연일 집행부서에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한 부서가 여성정책관실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이렇게 각 세항별로 명료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또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이렇게 여성정책관실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정기예탁금으로 해도 만기되기 전 매월, 매년 단위로 이자수익을 이자가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회계연도 단위로 미수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지로 지금 질의한 겁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지사님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 부부연수로 25쌍 그러니까 500만원 가지고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칠 공산이 큰데 앞으로 이런 우리 도내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 1,6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수는 지금 급격히 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문의 최광옥 위원님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하시는데 우리 정책관님, 주문한 거 내년도 사업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500만원 말고 추가경정예산 할 때 사업의 필요성, 집행부에서 타당성 있고 또 확대해야 되겠다라면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참 일선 시·군에서 결혼하면 면 단위에는 결혼한 해 50% 가까이가 대부분 외국인여성들 하고 하는데 아마 우리 시장·군수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 뭐 그런 관심을 갖는 시장·군수도 계시겠지만 그런 데가 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최미애 위원님 마무리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이 회의를 통할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지금은 2007년도 예산 사업을 하면 도정 여성정책관실 전반에 관해서 계상된 금액이 적정하냐 안 하냐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계획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차원에서, 유독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대회라든가 또 전국대회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다른 여성단체에는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형평성 문제를 제기 했는데 최미애 위원님, 그 정도 충분히 의사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 해 주시고… 예산안심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가 되면 우리 의사일정을 하루종일 해야 되니까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광옥 위원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동료위원들이 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달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발언하시는 분들은 예산안 심사의 본질에 맞게끔 착안을 해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 됐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서 상사업비로 6,200만원을 국비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심흥섭 위원님도 격려해 주셨고 보충질의 관련해서 우리…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일선의 미담사례를 이렇게 직접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지금 소개해 주셨고 전달해 주셨는데 부지사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잘 되면 우리가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하고 접하면 이런 걸 우리가 피부로 확인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한번도 안 하셨는데 하시고서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좀 짚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지원 금년도 53개인데 내년도 114개로 아주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이 기이 됐습니까, 114개 공부방 월 200만원씩 연간2,400만원 개소당? 전 센터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질의했는데 114개 중에는 공부방이라고 이름만 걸쳐놓은 데가 실제 아동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이제 국비가 내시 되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는 과정에는 이런 것을 분별력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분명히 지적합니다. 114개인데 무조건 그 개수만큼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또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새롭게 민간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리모델링비 지원하고 또 기자재도 다음 구입하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 4,0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신청을 네 개소만 낸 건지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선정을 한 건지 그것 아울러서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늘 주문하고 지적하는 사항인데 행정부지사님, 우리 여성정책관실 예산 중에 절대액이 이 보육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시설운영비 또 보육실 증·개축, 개·보수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이 서는데 이 예산을 민간경상자본이전 목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서면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한테 증·개축비 1억을 주는 겁니다. 9,919만원인데 이 증·개축하고 개·보수는 내년도에 개소당 3,000만원씩 14개소를 주는데 이것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정산하면 이게 보육담당 계장님 한 분하고 충청북도에 875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인가를 취소하는 것 또 시설운영비를 과다 지출해서 속된 말로 적발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의 말씀도 드렸는데 대단히 운영하는 과정에 철저하게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면 1억 가까이 되는 증·개축비 주는데 3,000만원어치 공사하고 나머지는 정산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조직규모 가지고 도내에 있는 보육시설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벅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행정부지사님 더 하시고 향후의 인력배치 문제도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충 행정부지사님과 민경자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과 내일 2일 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일차를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강탁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단위사업 설명자료 622페이지에 민자투자유치사업 BTL 사업추진관련해서 사업대상 신설학교 5교, 개축 14교, 증축 14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 학교를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학교의 총 학생 규모가 몇 명인지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도착되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받은 연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예산 관련해서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입예산 관련해서… 그럼 위원장인 제가 세입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이 열악해서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월금이 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거죠, 과장님?

지난해에 180억을 당초 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137억7,400여 만원 이렇게 세입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 너무 소극적으로 내년에 결산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과장님, 누누이 당초예산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작게 편성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산을 운용하는데 세입세출 구분해서 지금 심사를 하지만요. 예년에 비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를 어느 정도 주무 업무를 하시는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에서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데 또 세입예산이 결산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50억이면 근 한 30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300억 가까이 차이나는 거를 충청북도 도내 교육청 산하 사업예산을 미리 발굴도 하고 신청도 받아서 해야만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1회 추경은 내년에 빨라야 통상 보면 5월, 6월에 하는데 사업이 그때 가서나 책정이 되기 때문에 또 추경이 이뤄지고 여름철 우기가 되면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월씩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을 너무 적극적으로, 많게 잡으면 예측 못했던 불가분의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2007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37억은 너무 적게 책정했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인 추계를 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과장님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입 우리가 일반 학교시설 특히 운동장이나 다목적교실, 체육관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받는데 전년 대비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전년도에 16억5,6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내년에는 17억1,200만원 정도 이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상당히 사용료 수수료가 단위학교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예, 그게 아마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 학교장 회계인데 운용에 수입이 되면 확실히 수입에 기재를 하고 지출도 학교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흡연예방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흡연예방 중에 세부사업 목에 보면 청소년건강 테마 콘서트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단체 이렇게 행사주관 하는 겁니까? 출연료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지금 200만원씩 10명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방송시설 설치하는데 1,000만원, 건강체험코너 운영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흡연예방교육하고 그렇게 정말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흡연예방교육이 연예인들이 출연해 가지고 200만원씩 10명을 주는데 콘서트에 금연하고 우리 충청북도 단위학교 학생들 흡연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콘서트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장주식 위원님 했는데 단위학교 10만원씩 혹은 고등학교에는 20만원씩 흡연교육 하라고 일괄해서 이렇게 충청북도 도내 학교 이렇게 지급하는데 산출기초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 지원이 금년도 2006년도는 2,200만원에서 내년도 2007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흡연 예방을 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필요할지 모르지만 교육비를 10만원씩 단위학교에 줘서 흡연교육 해라 그리고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이 청소년 건강테마 콘서트 하는데 이건 무슨 우리 교육재정도 열악한데 방송국에 무슨 자선 사업하는 거처럼 생각이 돼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우리 아까도 유관기관에서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우리 교육에 실질적으로 투자되고 개선하는데 예산이 투입돼야지 열악한 뭐 자꾸 교육장이 남 하는데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사유로 해서 또 더 지나친 표현으로 빙자해서 이런 기관에 이렇게 교육예산이 유출이나 낭비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줄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잠깐만요, 질의 계속하는데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박영웅 위원님께 잠깐 위임하겠습니다. 회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장, 박영웅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