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에관한질문의건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먼저 박권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9쪽에 과장님 업무보고시에 올해 중점사업으로 누락세원 발굴대책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성과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내었습니다. 성과에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다 끝났는 것입니까 ?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재무과장님 청도군 세수증대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 예규대 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누락세원 일제조사해서 고급주택 한건, 이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합니까 ?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고급주택의 개념이 뭐냐하면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보통세율은 취득세가 2%입니다만 이런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 어느 하나를 초과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중과세되어서 5배가 더 중과세되어 즉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180평되는 규모인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서에서 한건이 대지면적이 1,261㎡가 되어서 아마 이것이 중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취득세의 5배가 중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문제거던요.

이런 것은 거의 다가 들어왔습니다. 징수와 동시에 다 들어왔습니다.

의심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6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도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약 몇 명정도 됩니까 ?

약 2,100명쯤 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작업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40명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자기 의지도 있었지만 비교적 장애인들중에는 일거리도 찾아서 그렇게 나와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는 것은 이 사람들은 2,100명의 장애인들중에 비교적 선택된 사람이다 그죠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40명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40명이 선발이 되었다고나 할까, 차출되었다고나 할까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

이것은 계속해 오던 사람들인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짤라 내지는 못하고 계속 사역하는 것으로, 이 사업자체가 일거리가 사실 이 사람들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일 하는데 능률자체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규사업할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퇴소를 안 하면 신규충당하는 것은 상당히,

예. 그래서 보면 이 40명이라는 장애인을 가지고 태양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 청도군에서 비교적 장애인을 위해서 앞서가는 수범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본 의원도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몇 번 장애인 작업장에 방문을 본 의원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깊지는 않지만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현재 40여명의 물론 40명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많은 예산도 들지만 좀 더 이런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알고보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원하고 하면 언젠가는 이 40명이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100명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사실 우리도 확대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어차피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능률자체가 상당히 안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만하게 해 낼수 있는 일거리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곳에서도 이런곳에 일거리 맡기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의제작을 하다가 이것도 업종을 바꾸어서 등산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터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작업장도 확대하고 일거리만 충분하다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반기업에서 일거리를 잘 안 줄려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어떤 제품을 의뢰받아서 생산하는데 물론 솜씨가 그렇고 불량도 많이 나고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어쨌든 우리가 직업훈련교사를 한,두사람 더 채우더라도 이것도 노력해서 앞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향후 개선될 내용은 없는가 관리개선 방향을 한번 물어봤는데 관리개선 방향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의 여건이 된다면 그분들이 기숙사가 있어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일을 할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하던 여러 가지 사회복지 후생시설들이 뒤따라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만약에 적은 예산이나마 투입할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들이 꼭 해야될 일은 뭐냐하면 좀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건하청을 안 준다고 하는데 하청을 주게끔 만들어야 되고, 만들는 과정부터 먼저 장애인, 직업교사를 좀 더 늘리고 어떤 전문성있게 그렇게 자세히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사회복지 해당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물건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는 물건을 줄수가 있거던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진짜로 우선은 2005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좀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중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라고 적혀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 우리 군비입니까 ?

예.

보호작업장 장려금은 이분들이 어쨌든 물건을 생산하는데 돈을 벌이는 것이 얼마되지 않아 돈을 더 보태주는 돈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

이것은 교사 인건비입니다.

직업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

예.

그리고 그곳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그 사람들도 다 직업훈련 교사입니까 ? 장애인들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곳에 인건비, 청소인부는,

청소인부는 알겠고,

그곳 내,외 청소하고 밥 해주는 그분으로,

그 분도 있고, 사무실 관리하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

사무실 안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연합회 직원, 연합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작업장,

이쪽편에 들어가면 연합회 사무실이 있고, 약간 이쪽 맞은편에 덜 가서 또 다른 사무실이 안 있습니까 ?

그것이 보호작업장 사무실입니다.

예. 그곳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던데, 지금,

지금 원장하고 직원 3명이 전체적인 장애인 작업하는데 지도하고 감독하고 일거리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받을때 그 사람들은 일반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장애인을 전문으로,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장애인을 훈련시키는 것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무엇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직업훈련교사로서는 조금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

그래도 보면 장애인 종류가,

장애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회를 장애인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교사도 좀 전문성이 그런 사람이 몇사람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훈련교사 3명이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예.

이 3명이 그 사람이냐 ? 아니면 또 다른 직업훈련 교사가 따로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문적인 신경을 써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좀 더 숙련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 그 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좀 부적격하지는 않습니까 ?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장애인 일하는 사람중에 보면 소위 말하면 수화도 해야 되고, 이런 교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봉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그 물건을 하청주는 회사에서 별도로 나와서 지도를 해 주어야 되지, 이 보육교사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못 가지기 때문에, 또 시설자격요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회사직원한테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은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청도군은 비교적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1인당 장애인 수당이라고 할까,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것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것 하나 가지고는 명분뿐이다.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한 그런 작업장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회관이 아니고 그냥 명분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된 그리고 좀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회관의 운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올해만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죠 ?

작년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지도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

예.

전년도까지는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과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돈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소득층 집수리에 여타 집수리 이외의 부분을 추가해서 부담을 많이 시킨 예가 있어서 말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내었는데 올해 자활후견기관의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원치않는 저소득층의 집수리 대상자가 부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8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지도단속 위반 업소수에 보면 71개소가 있는데 쭉 나오다가 기타하면서 37개, 절반이상이 기타인데, 기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기타는 주로 여관이 주로 많습니다만 업소내 숙박업 신고증 및 숙박요금 미게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 내용이 대충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도 명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절반이상이 기타해서 했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 보호작업장의 원장님이 한분 계시죠 ?

예. 있습니다.

그 원장이 하는 직무하고 하시는 분의 근무수칙이라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호작업장의 원장이 김하수씨라고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전반적인 지금 우리가 9월달부터인가 연합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작업장 전체를, 지금 업무지시는 우리군의 지시를 받지만 장애인 연합회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운영면하고 일거리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대외협력등 전반적인 것을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합회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리 사회과에서 하시고, 그러면 지금 보호작업장 관리 감독은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 위탁해서,

예. 우리도 관리권이 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 올해 처음 임명 되었죠 ?

예.

본 의원이 지금 평소에 본 바로나 여론에 따르면 보호작업장의 원장이 지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치성을 띠는 행사장에 얼굴을 많이 나타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의 원장 같으면 그 작업장 관리감독하고 장애인들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장애인 연합회장이 참석하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우리 행정기관에도 보면 행사 성질을 봐서 군수님이 갈때도 있고, 실과장이 갈때도 있습니다만 꼭 그것을 장애인 행사에 원장이 가야된다는 것보다도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애인 행사말고 일반 행사에,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근무시간외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직 별도로 주의를 한번 주던지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의 근무수칙이 전임 아닙니까 ?

예. 전임하는 것은 겸임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임한다는 자체는 다른 직업을 가질수 없고, 그 전임을 한 곳에 전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작업장 관리에 신경을 쏟아져야 될 그런 분이 일반 시간내에 일반행사장이나, 물론 장애인 행사장에는 연합회장하고 같이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너무 얼굴을 자주 나타나셔서 일반인들이 눈총을 받고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다면 아마 원장의 임명권자나 관리하는 감독기관에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임하는 것은 직업을 이것외에 다른 직업을 못 가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다른 행사장에 다니는 이것 하고는 별개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 직무하고 연관없는 그런 일반 근무시간중에 본연의 임무와 관계없는 행사장에 자주 나오면 이것이 전임하고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전임하는 것은 직업을 두개 가지지 마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짬을 내어 간다는 것을 겸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일단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장한테 별도로 주의촉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임, 겸임은 본 의원도 뜻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 기업체에 직업을 가지고 있고 원장을 하면 겸임이 되는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다른 직업없이 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전임이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고 이 원장이 보호작업장의 원장은 더군다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물론 교사도 있겠지만 원장이 차고 앉아서 작업을 감시 감독도 해야되고, 지시를 해야 될 그런 분이 일반 시간내에 다른 장애인 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장에 나들이를 하고 또 이것이 본 의원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주위의 여론이 이런식으로 너무 나쁘게 평해서 너무 날뛴다는 식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것인데, 자꾸 겸임, 전임가지고 자꾸 과장님이 논리를 펴시는데,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원장을 별도로 불러서 주의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오해가 없도록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이 답변은 상세히 잘 해 놓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 놓았는 사항을 봐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군데 알아본바로는 몇 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보조를 다소 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보면 수익자 부담은 원칙으로 하지만 1인당 2만원내외고, 특히 저소득층에 22명정도 되는 이 학생들이 군비부담 하는 것하고 하면 간식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다른 교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더라도 간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미취학 아동한테 간식비 지급하다시피 이 학생들도 우리가 1학년부터 3학년 저학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어떤 앞으로 도와줄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조성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으로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모범음식점이 금년도에 신규로 14군데 지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하는 것입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첫째 건물구조환경이고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에 재료보관 시설하고 운반시설, 네 번째 종업원서비스, 다섯 번째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기타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

아니 심사,

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몇분 됩니까 ?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분이나 됩니까 ?

여기에 보면 8명, 음식지부장외 7명입니다.

우리 관에서 관여하는 분도 있습니까 ?

우리 위생계장하고 식품감시원도 있고, 여러부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도 50% 감면이 되고, 우리 쓰레기봉투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심사위원 8명이 계시면 심사를 신중히 할것으로 믿습니다만 또 어떤 편파성이라든지 이런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기준을 정하고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은 적발이 되어서 지적되면 바로 취소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도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복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항상 매립장 관리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는 일들이 설계대로 설치가 되고 또 원칙대로 운영이 되면 아마 하자가 없습니다. 방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분리수거도 관계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의상, 또 주민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소각쓰레기가 한참에 섞여서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쓰레기 분리방법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반입을 적게하고, 또 소각을 해서 남은 재만 매립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쓰레기량을 줄이고 소각량도 줄이고 할수 있는 것을 저희과에서 직원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구시하고 담당계장이 갔다와서 보고 하는데 첫째는 홍보입니다. 각 가정에서 일단 분리수거를 잘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홍보미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과에서 주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잘 하는곳은 분리수거를 진짜 잘하는 주민에게는 상도 한번 주고, 못하는 주민에게는 시정도 한번 시키고, 또 읍면에 읍면별로 거두어서 올라오는 청소차에 대해서 만약 섞어서 들어오면 강한 통제도해서 다시 보내서 면사무소에 냄새가 나도 어디에 냄새가 좀 나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도 금천면의 청소차량은 상당히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여타 읍면에서는 자기 편한대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전부 섞여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잘 한 부분은 포상을 하던지 칭찬을 하고, 또 안 된 부분은 시정할수 있도록 조치를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꼭 3년전 이맘때입니다. 2001년도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과 청도군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다. 환경관리센타 조성을 위해서 그때도 방금 앞에 이병태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천면 지원사업처럼 우리 청도지역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그 당시에도 우리 산 191번지인가 조성되는 매립장은 30년내지 50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었었고, 그 계획에 의하면 생매립은 전혀 하지 않고 전부 완전 최신기계 설비를 도입한 기계로서 완전소각을 해서 재를 봉지에 담아서 소각하고 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7월21일날 주민들이 항의방문을 하고, 23일날 지방지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벌써 2년이 경과되었는데 그 부분이 1/4이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나가면 30년 아니라 10년도 못 사용할 그런 경우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바나 방문해본 결과에 의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매립장이 많은 이유가 비위생매립장의 철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도군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청도 운산하고 화양매립장, 각남, 풍각, 이서, 운문까지는 안정화 사업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안정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공사, 그 다음에 지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대책없이 쓰레기 매립장, 환경센타를 조성 해 놓으니까 우선 급한대로 그곳에다 생매립을 했습니다. 사실 10여년동안 묵힌 쓰레기가 반은 썩었고, 반은 물이 질질나는 그런 쓰레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소각이, 본 의원의 생각에도 불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각기가 고장이 나고 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예측도 못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삼계리의 쓰레기가 하루 수십톤씩 나오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그 당시 우리 군에서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또 지금보면 거액을 들여서 한 현지안전화사업을 했는 쓰레기마저도 지금 대책없이 올라올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쓰레기가 계속 올라온다면 저 매립장은 앞으로 10년도 못 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결국 매립장을 확장해야 되고, 또 확장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과 그렇다고 해서 저 매립장을 두고 다른곳에 매립장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확장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매립장에다 더 확충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좀 섭섭하지 않게 지금 답변서에 보면 경산쓰레기 매립장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항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5억원이라는 지원사업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달래고 위안을 하는데 앞으로의 지금 지나간 것은 그만두더라도 앞으로 또 확장이나 또 매립을 했을 경우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절실하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달랠 어떤 방안이나 묘안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쓰레기 안정화사업했는 이것을 올리면 곧 쓰레기가 꽉 차기 때문에 못 간다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러한 혐오시설이 있는데 주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수 있는 우리 운문댐을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이제 로얄티성격으로 주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듯이 많은 양의 지원을 하고 있듯이 나름대로 해 주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두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과에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안정화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도 여하튼 비닐이면 비닐, 분리 안정화사업을 해 놓았는 썩었는 것은 썩은것대로, 안 썩었는 것은 안 썩었는 것으로 분리해서 비닐을 씻는한이 있더라도 하고, 말리는 한이 있더라도 태울 것은 좀 태워서 하고 정 안되는 것은 매립하는 그런 방안으로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안정화했는 사업의 양을 예를 들면, 이것을 그대로 하면 천만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분리를 하고 해서 5천만원이 든다해도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 송원, 지전주민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문댐안에 보호구역,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들 생활의 삶의 질 향상시키듯이 이러한 사례로,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힘을 모아서 주민들의 사기가 꺽이지 않는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3년전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 군수님하고 지역주민 대표간의 약속이 아니고 청도군과 지역간의 약속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7개항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당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고, 물 한방울이라도 내려가면 해머로 부셔버리겠다. 전혀 하나도 묻지 않고 재만 묻겠다는 것을 구두지만 약속이 있었는데, 아마 행정집행부하고 지역주민간의 신뢰가 쌓여져야 앞으로 어떤 일을 할때도 수월할 것이고,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했는 약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은 늘 바뀌겠습니다만 자리만 있다가 나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혐오시설을 주민합의하에 이루어진곳은 유일하게 청도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청도군이 환경부문에서 큰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뒤에는 지역주민들의 숨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도군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어떤 피해나 섭섭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자리에 계실동안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들의 아픈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2003년대비 2004년도보면 8개월동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204톤정도가 불어났습니다. 매립용은 196톤, 월로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25톤, 매립용은 21톤정도 불어났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비료화를 다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을 곽명순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처음에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기계조합에다가 의뢰를 해 놓았는데, 조합을 보니까 기계조합이 서울,부산, 인천, 강원은 기계조합이 있는데 기타 지역은 한국기계종합 협동조합, 연합회로 되어서 이 조합에 우리 과에서 발주해서 재무과로 의뢰를 했더니, 재무과에서 한국기계종합 협동조합 연합회로 공문을 의뢰하니까 시량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런 기계는 우리가 맞출 능력이 안 된다.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다시 조달청에다 구매의뢰를 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한 60%정도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존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8개월동안에 755톤 이정도 나온다고 하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원만히 처리해서 매립내지는 소각이 안 되게해야 음식물줄이기에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매립용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이만큼 늘어난 이유가 우리 운문댐 주변에 행락객 때문에 봅니까 ?

예.

그 외 우리 군민들이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는 많이 불어난 것이 없습니까 ?

이것이 환경관리센타에 들어오는 일반 군민들이 버리는 양은 거의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운문에도 많이 왔지만 요소요소에 우리군 전체에 엄청난 인원이, 남산계곡이고 각북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간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서 불어났습니까 ? 식당에서 불어났다든지, 안 그러면 가정에서 불어났다든지,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가정에서도 보내는 것도 있지만, 행락지에서 나오는 라면 끊인것이라든지, 그것을 비닐봉지에 담았는것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높아져서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락철에서 늘어났다고 하면 보통 7~8월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 검토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월달에도 늘어나고, 3월달에도 37톤이 작년대비 늘어났고, 4월달에는 56톤이 늘어났고, 5월달에 32톤이 늘어났는데, 6월달에 56톤이 늘어났고, 8월달에는 6톤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서 늘어났는 것이 아니냐 의구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많이 늘어났다든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우리 자원도 줄어지고, 또 환경도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군민들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도 돈이 들고 안 먹고 버리면 나머지는 쓰레기로 나오고 사서 안 먹음으로 해서 가정경제도 많이 피해가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청도군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줄 믿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에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만 우리 추경예산 승인을 2003년 10월24일날 1억5천만원을 했죠 ?

예.

그곳에서 지금 설계용역까지 다 되었습니까 ?

설계용역을 해서 접안을 맞추는것까지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서 9월19일날 납품예정입니다.

말미에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했는 모양인데 그 당시는 새길엔씨하면서 여기에 용역주어서 설계고, 그 당시에 공사금액이 173백만원하는 금액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26일로 되어 있고, 그 후에 금년도 2월13일 본 공사 발주를 의뢰해서 거부의사를 표해옴에 따라 금년도 5월12일자로 조달청으로 구입의뢰하였다 이것이죠 ?

예.

그럼 지금까지는 기계는 안 왔다 아닙니까 ?

기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약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

예.

추경예산 승인후에 그 막대한 예산을, 군비를 지출했는 세월이 벌써 1년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까지 귀과에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방치했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 본 의원이 결산검사 이후에 현지에 갔습니다. 현지에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염분제거기가 도착되었나하니 안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 통과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런식으로 하느냐, 이래서 지금 물의가 안 나옵니까 ? 우리 의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30년 매립이 가능한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1/4이 매립되었니 이런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모든 행정을 추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안 봅니까 ?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곽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기계조합에서 3월31일날 의뢰를 해서 통보를 4월13일날 받았고, 4월13일날 통보받았으면 바로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29일이나 기간을 두고 5월12일날 조달청에 의뢰했는 이런 부분에도 저가 다잡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좌우지간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제작중이고 하기 때문에 9월19일경에는 가동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군예산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염분제거기 기계자체를 구입하는 용도자체가 모든 것을 사전에 확인을 하고 준비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막무가내 예산만 통과시켜놓고, 공사금액 170백만원, 우리는 예산을 150백만원 통과시켜 놓았는데, 부족금액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이 허황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간도 없기 때문에 염분제거기에 대한 10월24일 이후 예산집행과정이나 현재까지 구입과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산업산림과로 바뀌면서 산업산림과에도 중소기업 애로상담실은 운영하시겠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이 궁금하여 질문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애로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우리 본군에 창업의지를 나타낸 그런 중소기업인이 있으신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유천에 황토를 가지고 집을 수선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도 경제성이 안 맞다 이래서 그만두고, 지금 현재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열악한 군 재정도 회복시키고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하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신분들은 어떤 애로나 규제사안을 좀 해소할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가피재배단지 질문서는 국,도비 지원에 군비가 일부 포함된 2억원에 외지인이 우리 본군이 하는 산림을 훼손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내게된 근거는 동곡재에 청소년 수련원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질문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도의 산을 훼손하여 나중에 오가피 재배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만 세워서 국,도비만 빼내고 또 흐지부지되게 되면 산림훼손 복구비도 예치가 안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자 신성열이 하고 4명의 임당사람이 있습니다. 5명이 하는데 신성열 이 사람은 대구에 있으면서도 약재같은 그런 것을 취급하는 분이고 또 실지 산 소유자가 본인소유입니다. 이래서 그에 대해서는 아마 동곡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훼손을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복구비를 예치시켜 놓고 훼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글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만 따 내고 나서 나중에 허야무야되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산림과에서 각별한 지도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