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2005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돼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0대를 보급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어디 보급하는 겁니까?

다른 곳은 그게 시내는 다니니까 그 저상버스 높이가 21㎝ 맞습니까? 그러면 시내 같은 데는 괜찮겠는데, 음성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장, 군수 의견만 듣는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수업계 종사자하고도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거지.

이게 보니까 대당 가격이 1억8,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려면. 그런데 도비 포함해서 1억원씩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시내버스 1대 사려고 그러면 6,00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000만원 정도면 버스를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운수업계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수업계에서도 그걸 달갑게 생각 안하고 또 시골 같은 데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도로 여건상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골에는. 그거를 자꾸만 중앙에서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시행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자꾸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런가하면 운수업계 종사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대당 6,000만원 주면 시내버스 새 버스를 하나 사 가지고 운행하는데 그 버스를 받으면 1억을 준다고 그래도 2,000만원을 보태서 자기네들이 8,000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이 대로라면 8,00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만원을 더 한다 이 얘기예요.

더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자꾸 반영을 해 가지고 시내 같은 데는 괜찮겠지, 시내 같은 데는 수지타산도 시골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인고 하니 1069페이지에 보면 농촌버스 재정지원 확대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를 기준을 거기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 있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버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벽지노선을 어떤 데에다가 기준을 두고 또 비수익노선을 어떤 데에다가 기준을 두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인고하니 각 시·군에 따라서 형편이 다르단 말이에요. 청원군하고 다른 시·군 벽지 같은 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는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비수익노선이 많을 수도 있고 비수익노선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벽지노선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노선마다, 노선 정해 주는 것은 어떻게 시·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운수업계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왜인고하니 손실부담액이 큰 벽지노선 같은 데는 13%만 보전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배분하는 비율이 면적도 있을 거고 노선의 연장길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시·군에서도 보면 교통량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교통과장님이 안 계셔서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네. 1068쪽에 보면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라고 있습니다.

사항설명서를 보면 505페이지인데 그것이 7억4,000만원이 운영비로다가 보조가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운영비도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그럴 모양인데 아마 의무교육에서 임의교육으로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액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교육비는 1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 보조는 운수업체에다가 그냥 운영비라고 해서… 교육인원이 1만7,554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내 전체 운수업계 종사자들 다 하는 겁니까?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의무교육에서 임의교육으로 변경됐을 때는 참석 안 하는 사람들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육을 금년도에 해 보니까 참석하는 인원이 많아요?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운수연수원이라는 게 법적으로 꼭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운수연수원은 종사자들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서 설립한 겁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법적으로 안 두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1년에 7억4,000씩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고 거기 종사자들 월급 주고 교육을 시키려면 쟁쟁한 강사들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 강의 잘 하시는 분들한테 용역만 줘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교육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연수원 건물 짓고 거기 운영비 다 주고 다 또 월급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생산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의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도 소상하게 너무 열의를 갖고 대답을 해 주시려고 그래서, 사항설명서 보면 466쪽에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해서 아마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약을 하면서 아마 상승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3억6,584만5,000원인 것 같은데 이것이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약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임금을 올려준다는 내용일텐데. 그래서 1인당 상승된 것 170만원 상승되는 요인이 60여명에 해당돼서 이것이 3억6,000이라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이에요. 의사진행을 의회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너무 딱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너무 경직돼서 할 필요는 없고 서로 담소하고 대화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토의해야지 진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되고 또 서로가 자기 함양도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유분방하면서도 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그렇게 부드럽게 진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