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경에 상당히 금액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와 지금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수면적에 따라 댐 주변 지역에 생활보호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총 금액 중 우리 도가 차지하는 정도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간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우리 도가 차지하는 것이 대략 몇 페센티지의 얼마다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므로써 우리 도가 이렇게 댐 주변지역에 수자원공사나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3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우리 도가 댐 주변지역에 예산을 국고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준 것말고 2006년도, 2007년도 대략 예산이 수자원공사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우리 도가 수자원공사로 지원받은 게…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게 우리가 69억 약 70억 정도 받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받을 예정이죠?
약 70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우리 도를 제쳐놓고 별도로다가 또 자기네가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은 수공에서 직접 하고 정비사업은 우리 도를 통해서 해 주고.
그러면 그런 사업도 우리 도에서 직접 대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제 얘기는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물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간 예산액에서 우리 충북이 차지하는 액수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균형있게 해 주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우리 도가 노력 좀 많이 해서 더 좀 얻어다가 충북에 혜택을 주면 좋죠. 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국고가 감소될 게 아니라 해마다 증액이 되어야죠. 감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이런 건 감소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공공측량성과심사비가 2,54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부분이 설명서가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시죠. 103쪽.
수수료 성격, 설명서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09쪽하고 1031쪽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모두가 다 국비, 도비, 자비 이렇게 포함시켜서 76억, 53억 이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1031쪽에도 10억, 20억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1009쪽하고 1031쪽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따로 합니까? 어차피 국비, 도비, 지방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돼죠?
같은 도 산하 똑같은… 관할지역 이게 별도로 계상된 거다 이거죠? 내내 똑같은 사업인데. 아마 운수연수원 때문에 해마다 예산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당히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수연수원이 자치연수원 옆이니까 자치연수원 안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신설을 해서 같은 연수원이니까 같이 교육을 하면 우리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거다 그런 효과 때문에 아마 해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통합해 가지고 이쪽 저쪽 울타리만 베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같이 하면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