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소하천정비사업 내역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내역 자료 좀 요구합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에 자체사업에 배수로 및 세천 정비공사 14건 하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5건,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 19건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993쪽에 암거 설치공사에서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올라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이 설치가 됐으니까 다른 것으로 부기를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바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유인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냥 올라왔네요. 추후에 하면 안 되죠. 예산 통과시키면 이대로 나가는 거니까 이걸 바꿔야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예산 4,000만원만 가지고 내년도에 불부합지역 정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일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또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야와 전답이 맞지 않아 가지고 축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보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적도를 발부할 때 축척이 틀려 가지고 일치가 안 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마냥 임야도나 지적도와 같은… 조사하는데 이걸 장부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에도 이것도 반영이 돼야만 민원이 발생 안 하는… 시·군에 보면 이 임야하고 전답하고 같이 대비해서 지적도면을 달라고 그러면 잘 못하더라고요.

그 사업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적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적 임야도하고 일반 전답 지적도하고 같이 대비를 시켜서 지적도를 뽑으려고 그러면 안 뽑혀요. 그런데 이 사업은 7대 때에도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인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때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 계획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홍보도 잘 하셔야 되지만. 1억4,000여 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 없으십니까?

그럼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을 하게 되면 금방 아까 말씀드린 임야와 전답이 다 일치가 되나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이 여기 14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설계라든가 기본계획을 맞추고 나서 아직도 발주 못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시간이 지체되면서 했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방도 중에서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설계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신규발주 못한 게 몇 군데 있죠?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연차로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가 마무리 돼 있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소하천정비사업하고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한 부 주시고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내내 마찬가지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개 보면 호우 시에 소하천 정비가 덜 돼 가지고 수해가 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해마다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