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44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계속사업 24개가 뭔지, 신규로 6개 사업 이번에 포함됐는데 30개 사업명하고 각 지역별로 충주, 제천, 단양, 청원, 보은, 옥천 6개 시·군에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지원사업하고 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비사업은 충청북도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정비사업이란 말이죠? 정비사업의 지원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 군별로 지원보다는.

재원부담 말고요. 그러면 지원 기준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 기준이 지금 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기준하고 같은가요? 아니, 충청북도를 통해서 지원은 정비사업도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정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했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정할 때 이 기준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단양군 같은 경우 지금 면적을, 지원사업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사업은 여기서 기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몰면적을 따졌을 때 수몰면적이 30%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양군 같은 경우는 면적은 작지만 가장 중요한 군청소재지를 잃었습니다. 거기가 수몰됐습니다.

충주나 제천지역에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그런 쪽에는 쓸모 없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쓸모 없는 악산이나 이런 쪽에 수몰이 돼서 제천시도 청풍면이 수몰되기는 됐지만 이 기준이 잘못돼 있는 거 같고요. 인구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기준이 나와야지 제가 질의가 가능할 거 같은데요. 그 금액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하면서 더 쓸 때도 있고 덜 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게 형평에 왜 안 맞느냐 하면 충청북도에서 하는 정비사업 조차도 지금 지원사업도 그래요, 지원사업 비율을 한번 보면 내년도에 배분되는 게 충주시가 조금씩 다른데 지역배분이 충주시가 14억이고 제천시가 12억이고 단양군이 7억7,000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 밖에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정비사업 역시도 충주시가 126억, 제천시가 116억, 단양군이 56억이면 반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데미지를 많이 입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단양지역에.

수자원공사에게 질타할 문제도 문제지만 정비사업 역시도 이렇게 단양지역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를 단양에 둔 의원으로서 참 통탄할 일입니다. 중식시간 내에 이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계속 배분했던 겁니까?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인구가 당연히 군단위가 작고 또 단양같은 경우는… 충주는 인구도 이런 기준일 거 같아요.

충주도 인구가요, 충주는 11만1,958명으로 통계상 나와 있고요. 지역사업구역 인구비율 이거 수자원공사가 지원하는 겁니다마는 단양군은 3만4,000, 제천시가 3만3,000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하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이걸 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비사업조차도 이것과 똑같이 가니까. 글쎄, 정비사업에요. 정비사업도 국비와 도비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74.7%하고 건설부에서 25.3% 이렇게 주는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국장님 말씀이 맞겠네요, 건설부에서 처음에 내려줄 때 충주시 얼마, 제천시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거 같은데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 주요사업설명자료 505페이지요. 지금 운영비보조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 교육인원이 1만7,554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버스, 택시, 화물업계 운수 종사자는 영업용을 얘기하는 거죠? 보수교육은 그러면 정규교육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이것을 매년 이렇게… 보조가 아니고 이건 지원이네요.

위에 명칭부터 바꾸어야 되겠네요. 보조가 아니고 지원이죠. 그냥 주는 거니까 보조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요, 어차피 1년에 1회인데 무작위로 아무 때나 내가 교육받을 사람이 7월에 가고 8월에 가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고 거기도 정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 프로그램대로. 운수연수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느니 자꾸 이렇게 질타가 나오는데 북부지역 미용사협회나 그런 쪽을 보면 음식업협회 이런 데를 보면 시·군에 순회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단양지역 3월 며칠부터, 충주지역 언제,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은 보수교육을 따로 한번 예비군 훈련 안 나온 사람 보수교육 하듯이 그렇게 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굳이 운수연수원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불러서 안 오면 다시 보수교육하고 교육비 이외에 운영비 또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억8,000만원이 운영비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아니, 운수연수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으면 그렇기는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교육은 아니고 시책이나 운수종사자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없을 거고 자꾸 이렇게 예산이 불필요한데 많이 쓰이지 않나 싶어서.

보조를 몫을 딱 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 이래 가지고… 충북학사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내려가면 그걸로 건물수리도 하고… 그 예산을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서 딱 정해 준 예산대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사회를 해서 다시… 이런 것을 위탁을 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어차피 또 건물이 낡았다고 하는 데 내년이고 후년이고 다시 또 건물 신축… 몇 년 지나면 신축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거보다 어디 개인택시 사업조합이면 조합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렇게 어디에다가 줘 가지고 순회교육을 시키면 건물도 필요 없을 뿐더러 저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꾸어 보시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교육도 효율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물 있는 거 떠 가지고 어디 가라는 것도 아니지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어디인가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396쪽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지금 영동군하고 단양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은 전체입니까? 일부지역에 이렇게. 총 사업비가 605억인데요.

이게 지역에 배분이 꼭 균등하게 되는 겁니까? 차등… 투자계획에 보면요, 2006년 당초계획에 시·군비가 4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2006년에만 군비가 포함되어 있나 좀 알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