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에관한질문의건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박진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변함없이 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있어 지역의 어려운 문제점 해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지난봄에 운문천에 하상정비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우선 응급처치로 양안으로 더 붙힌 그 결과 사실상 올해 큰물이 한 두 번정도 내려갔습니다만 크게 효과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정비사업을 할적에도 골재채취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건설과 관계자들로 하여금은 환경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문천에 환경평가를 받아서 골재채취 할 그런 의향은 업으신지요 ?

오창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금년부터는 하천의 골재를 채취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과거하고 틀려서 골재세입이 사실상 1년해야 기천만원 되고, 민수용은 없고, 전부 도로든지, 우리 관에서 최소한 골재만 우리 관급으로 신청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골재채취료가 1년에 2천만원밖에 안 되는, 저것을 지구별로 하면 한 지구에 환경영향평가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는 사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상당하게 골재채취해서 군에 세입들어오는 것 보다 평가에 대한 평가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나 군의 일부 군에 문제점이 아니고 도내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어느정도의 소규모 건은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대규모 준설을 퍼든지 이런곳은 몇백만 입방씩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만 지역에서 사실 퇴적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환경도 좋지만 우리 군민도 살고, 사람도 살면서 환경이 살아야 되지, 한쪽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제도가 좀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참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평가에 대한 비용부담이 우리 골재채취했는 것에 대한 예산만큼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물론 그런 예산상 환경평가 예산금액이나 골재채취금액에 차액이 발생안되는 그런 관계로 열악한 군세로 할수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물론 예산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천정비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할 경우에는 농지피해라든가, 제방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 보다 더 큰 예산이 충당되리라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문제점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예산금액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선 환경평가를 받아서 골재채취를 하고 작년도 수해복구 피해났을적에 복구현황을 봤을적에는 전부 다 거의 대다수가 견치블럭을 이용하는데 운문천의 만일의 골재채취를 할 경우에는 돌망태 돌이라든가, 석축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견치블럭을 사는 것 보다는 그곳에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우리 하천 정비를 함으로 해서 나오는 돌망태 돈이나 석축돌을 이용한다면 일거양득의 길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은 수없이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건설과에서 방재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더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환경평가 예산은 거의 생각지 않고 진행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내년도에는 하천 환경평가 받을 의향이 없으신지요 ?

하여튼 오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평가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야기 했을 경우에는 약 3천만원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천만원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3억, 30억원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3천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문제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청도의 2급하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된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서에 질문을 낼려고 했는데 미치 빠져서 그런데, 이 관계는 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우리가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자들로 하여금 불하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그것은 우리가 도에는 상당하게 2급하천하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우리 청도군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우리가 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천만원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상당하게 수계별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그 기본계획을 해야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는데 내년 예산 투쟁에도 열심히 저희들이 뛰겠습니다.

이 부서가 도의 관할부서라면 과장님이 도에 실무자들하고 적극 추진을 해서 사실 우리 하천을 관리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천기본계획이 됨으로 해서 하천불하를 받아서 자기재산 증식과 더불어 관리를 더 열심히 안 하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21쪽에 군도확포장 공사 추진이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이것이 매전에 국한된 도로이기 때문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아마 보상이 늦어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예. 보상이 좀 늦은 것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이 어떤 보상관계하고 도로개통의 편리성하고 이것을 따졌을때 너무 일방적인 고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도 호응도가 높은 부분부터 군도 확,포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

예.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 같으면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좀 좋고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그런 곳을 검토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 보상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동료의원이 질문한 19쪽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창천이 다 똑같은 동창천인 경우에 2급하천정비를 하면 제방이 포락지를 포용한 상태에서 제방이 가능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는 현재 하폭에서 옛날 하천 계획선입니까 ?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입니다.

계획선이라고 해서 현존하는 하천에서 좁게는 50m내지는 120m까지 개인사유지가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설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에 했는 동창 구촌제, 돈을 들여서 해 놓았는 이 제방은 현재 포락지를 수용한 현 상태의 제방이고 지금 밑에 2004년도에 구촌제는 지금 기성답에 사유지에서 한 100m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정비를 하면 현존 하천을 따라서 하고, 수해상습지 복구는 그 부분에서 100m정도 들여가서 하면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창천 경우에는 운문댐이 지금 축조가 되어 있고, 시급한 수해범람을 막을수 있는 형편인데, 아마 하천기본 계획선이 운문댐 축조전에 만들어졌죠 ?

그 관계는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아는데, 그것이 댐하고 연계되어서 어떤 하폭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하천기본 계획선대로 제방을 전부 정비하게 되면 물론 수해범람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매전쪽에 어떤 농경지 잠식이 엄청 많습니다. 또한 8억이나 5억정도의 돈이 공사비가 들어가더라도 절반이상이 사유지의 보상으로 치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정비를 하면 현존 되어 있는 그대로 정비를 할수 있는데, 하폭지 상습지 개선은 꼭히 어마어마한 개인 사유지를 수용해 가면서, 보상해 가면서 부분만 넓히면 기존 축조되어 있는 제방은 지금 또다시 잘라내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동창천의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상급기관 건설부나 건설교통부에 우리 현 상황을 알려서 주민들의 농토가 잠식이 덜 되고, 수해를 막을수 있는 제방축조에 대해서 우리 건의나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하여튼 그 관계는 예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농토잠식이 많이 되고, 기존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정을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조사시에 누락되거나 복구하지 못한 지구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예산으로 환경친화적공법을 선정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거의 안 빠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이것은 현재 이중인데, 지금 현재 위에 24개지구가 설계중이라고 안 들어왔습니까 ? 그 속에것이 좀 누락이나 빠졌는 것이 읍면이나 의원님 지역에 아는곳이 빠졌다고 해서 면에서 전부 보고 들어왔는 것인데, 이것을 입찰보이면 또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들은 또 조금 빠졌는데, 미흡한곳이 있으면 돈을 반납 안 시키고 전부 우리 군에서 어렵게 받아온 돈을 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의 다 되겠습니까 ?

예.

잘 챙겨서 빠진곳은 지난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났는데, 우리 청도는 사실 예산이 많이 왔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중에 또 빠진곳이 많기 때문에 빠진곳을 잘 챙겨서 또 항구적으로 이 기회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보면 지난해부터 본 의원이 항상 기초설계시에 질문을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용역설계시에 보면 주민참여가 안 된곳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읍면에서 협조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군의 건설과에서 설계용역회사에다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새마을지도자, 리장한테 고지를 안 시켰는 부분인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수해든지 이런 일반 하천사업이 있으면 지역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면 실지 우리들이 지시를 현지 리장도 한번 만나보고, 면장님한테도 가서 면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빠졌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도 챙겨서 다시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들러서 사업추진할적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절차를 법상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바로 이해관계가 지역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해서 사업과정에서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보면 용역설계시에 이런 것이 다소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경홍입니다. 채장희 소장이 해외연수중이라 저가 기술센터 소관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진수 의장님, 오창환 부의장님,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우리군 농업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13쪽에 실질적으로 휴경지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인근 농지의 피해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

예. 저희들도 현지지도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중에 조수가 그 휴경지 논 잡풀속에 숨어있다가 다니는 그런 모습도 간혹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그런 피해는 당연하게 막아주어야 됩니다. 다음 휴경지에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자세하게 휴경지에 작목을 할수 있는것과 없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

예. 휴경지에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돈 되는 작목을 재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경약정이행에 대해서 농감원에서 조사를 하거던요. 조사를 하면서 돈 되는 작목을 재배했을때는 돈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니 돈 안되는 작목, 즉 논에 푸른들 가꾸기, 즉 녹비작목이라든지, 자운형을 재배해서 토양을 향상시킬수 있는 작물, 경관작물입니다. 경관작물은 코스모스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메밀같은 것을 재배해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미관을 즐길수 있는 작물, 그 다음에는 사료작물입니다. 이것을 보면 녹비작물로서는 자운형하고 토끼풀, 헤아리비치, 클로버, 알파파, 귀리 이런 작물을 재배할수 있고, 사료작물로서는 연맥, 풋베기 옥수수, 수수, 호밀, 귀리, 이것은 전부 풋베기입니다. 중간에 베어야 됩니다. 메밀같은 것을 수확해서 시장에 팔면 안 되거던요. 꽃피고 나서 중간에 베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로 오차드그라스하고 이타리안라이그라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작물로서는 유채하고 코스모스하고 메밀입니다.

그곳에 품목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까 ?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 된다.

예.

휴경지를 일단은 그런식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작목들을 심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일부러 갈아 엎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위는 전혀 없거던요. 농민들한테 그렇게 강요할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 그 작목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또 간혹 우리 농민들이 휴경지에 이런 작물을 심으면 안 됩니까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간혹 있죠 ?

예.

예. 그런 분들과 잘 상의하시고, 유권해석을 잘 해 주셔서 직접 돈은 안 되더라도 심지어 꽃도 심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관작물도 유채하고 코스모스, 메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보면 상당히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 휴경지라고 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수많은 작물이 있는데, 몇 개 항목만 지정해서 이런 부분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를 심도있게 하셔서 휴경지에 어떤 재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그 인근 농지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된다로 유권해석을 하셔서 좀 더 상부기관에 문의도 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농가지원이 2년째 시행을 했습니다. 지원농가수는 그분들이 다 신청을 했습니까 ? 어떻게 했습니까 ?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했는 사람은 대충 몇 명인데, 지금 지정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 올해같은 경우는 622명인데, 신청했는 사람은 몇 명정도 됩니까 ?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고 읍면별로 복숭아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적을 할당했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읍면별로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지원농가수를 정했습니까 ?

예.

여기에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 납품업체가,

저희군에 효성농산이 있습니다.

효성농산과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이것은 농협에서 계약해서 농가에 내어주고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농협도 비교적 공신력 있지만 농협보다는 우리 청도군이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농협에도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없이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업체와 계약서 사본하고 지금까지 계약된 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앞으로 몇 년간은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지속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각 농가에 홍보라든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렇게 하면 좋다.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해줄수만은 없을 것이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올해는 622농가로, 전년도보다 배 가량 농가수가 늘었는데 이것이 무진장 늘어나면 예산도 커지고 농사짓는데 무작정 지원을 해 줄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 언젠가는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좋다해서 스스로 이런 비료를 사서 사용하도록 교육내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도는 저희들이 12월달부터 익년 2월달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과수교육하고 생활작물교육, 이런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별로, 그 다음에 작목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용했는 농가는 거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 비료를 지원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한해를 사용해 보니까 역시 그 이듬해에는 지원을 안 받더라도 유박비료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03년도에 292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622가구가 받았는데,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는 사람이 292가구중에 2004년도에 다시 지원을 받았는 가구는 몇가구 됩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낼때 한번 지원을 받았는 사람은 배제하고 또 신규농가를 받도록, 왜냐하면 돈만 많으면 2년,3년 이렇게, 이것이 과수라 하는 것은 연년생작물이 아닙니까 ? 박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한해 낸다고 해서 눈에 확 보이는 이런 효과가 안 납니다. 적어도 3년, 4년 있어야 되는데, 한해 내어 보니까 병충해에도 좀 강하고 잎색도 좀 좋고 그러면서도 거름효과도 서서히 오래가고, 이러니까 그 이듬해에는 유박비료를 자기 자부담가지고 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 관에서 하는 시범효과입니다.

그러면 중복은 되지 않는다, 해마다 새로운 농가를 찾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산지종합 유통센타 설치계획 안이 수립된 것입니까 ?

예.

이것의 주관은 청도군에서 하고 농협연쇄판매사업단 이것은 농협중앙회하고 군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

저희들이 협의회를 한 세차례 가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해당되는 읍면의 조합장님들이 다 오셨고 군지부에 참석하고 해서 협의회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는 FTA기금을 가지고 지방자율사업 계획이거던요. 그러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해야될 것을 조합장 전부가 수의해서 이러면 어느조합에서 하는것보다는 우리조합 연합에서 하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농협연합사업단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사업이 아주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민간자본지원에 보면 타 과에서는 부가세를 우리 농가에서 부담을 안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만은 관정이라든지 특히 우리 저온저장고를 할때보면 부가세를 10% 물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청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1항에 의거 사업자가 사업완료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정산서내에 세금계산서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부훈령 제 1143호에 보면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간이계산서라든지 이것을 붙이면 안 됩니까 ?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로부터 탈세를 하라고 관에서, 탈세하는 결과가 뭐냐하면 간이계산이 아닙니까 ?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자본을 주는 것은 농가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것인데, 세금계산서를 붙이다 보면 10%부가세를 붙이면 실질적인 사업에 10%가 빠지게 되면 실지 사업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타과에서는 보면 한 천만원정도 민간보조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안 붙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이 편법으로 간이계산서를 붙이면 탈세요인도 다소 있겠습니다만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1천만원 보조가 나가면 그에 반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천만원이상 자기돈을 보태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과하고 잘 의논을 맞추어서 민간자본만은 부가세를 물지 않고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복숭아 폐원이 34% 신청이 되어 있네요.

예.

시설포도는 거의 100%이고, 포도는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복숭아는 34%하면 청도군에 농가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한꺼번에 만질수 있는 것이 복숭아라고 생각이 되는데 34%정도 폐원을 시키고 나면 여기에 대한 대체작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때 이 대체작목으로는 복숭아에 비교해서 수익성이 따라가지 못할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금년에 복숭아 폐원면적이 저희가 신청을 받기로는 819.2ha를 받았습니다. 실사를 8월4일부터 8월21일까지 읍면직원 총동원해서 실사를 했을때 657ha의 면적이 나왔습니다. 이 면적은 사실 면적이 많습니다. 우리 전국에 500ha가 계획입니다. 복숭아 폐원 계획이요. 그래서 우리군만 해도 657ha라는 실사면적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2008년까지 걸쳐서 나가는 면적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금년에 우리군에 폐원면적이 얼마 내려올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음나무나 두릅, 참죽,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웰빙시대가 아닙니까 ? 그러니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무 산채류를 위주로 했을때 일손도 적게 들고, 소득도 오히려 복숭아보다 능가할수 안 있나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취나물,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참취나물, 곰취나물, 더덕이나 도라지, 아니면 머루, 복분자, 전라도 순창지역에는 복분자 시범단지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득이 복숭아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으로 1차적으로 폐원되는 면적에 대해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숭아보다 소득이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측량비를 농가부담으로 했다 아닙니까 ?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폐원신청을 못 받아주면, 연차적으로 5년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신청들어온 사람중에 연령을 따라서 할 것입니까 ? 다른 기존 계획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8월27일날 농어촌 발전심의회 농축산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아주 객관적인 것이 뭐냐하면 연령별로 하는 것, 자연히 연세 많은분들이 거의 산지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품질 복숭아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 주어도, 그래서 여기 만장일치로 했는 것이 연령별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해서 측량비까지 들여서 해 놓았는데, 만약의 경우 657ha전체 연차적으로 하다가도 다 안되었을 경우를 생각할 때, 측량비 부담해서 농가에서 농가폐원은 안 되고 측량비만 들이고 해서 농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는 중앙정부에서 대충 얼마정도 할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측량하는 것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미리 연령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수받은 순위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지, 이것을 전체 농가를 다 측량해서 측량비 들여놓고 나중에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측량비만 들이고 5년후에 보상을 받는다던지 이렇게 되면 농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때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농민들한테 최소한의 경비 절감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신청받을때 저희들이 말했습니다. 지적도 확실히 나오고 지번이 확실히 나오는데 대해서는 받는데, 그 이외에 할때는 생각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앞으로 5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내년에 지원을 못 받을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과원에 지번이 확실히 안 된곳은 저희들이 오히려 두 번,세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복숭아나무도 어리고 한데 몇 년 더 농사짓고 그때가서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사업이 혹시 변경될까봐, 이것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도농가 소득에 제일 1순위를 가지고 있는 복숭아 폐원이 너무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농가소득에 많은 이바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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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예. 곽명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답변자료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예.

다름이 아니고 청도에 현재 감출하박스에 대해서 감박스를 복숭아 10kg식으로 5kg, 10kg 이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

감 출하박스를 복숭아처럼 5kg, 10kg으로 구분해서 제작해서 그 분야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숭아박스가 아주 견고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비닐피복 하는 것은, 안에 물량도 보이고 확인도 되기 때문에 규격출하가 용이하지 않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수확기가 다다랐습니다만 산물벼 수매일정과 물량이 대충 계획되어 있습니까 ?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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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두분이 질문한 내용인데 덧붙혀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 의원들의 관심사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0% 부가세에 대한 건은 우리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센터에서만 유독 10%를 부가세를 문다는 것은 우리 청도군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간이계산서로 인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기술센터만 10% 부가세를 문다는 것은 우리 순수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글자 그래도 민간에게 보조하는 그 액을 10% 부가세를 문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는 것으로 생각되고, 군 조례 14조1항에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만일 이럴 경우에 군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어떤 시정이 크게 요구될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센터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청도군 전체가 우리 기획실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청도군에서 바로 잡아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작년에 34억원의 집행액이 부가세가 340백만원입니다. 이것을 1억원씩 주어도 3농가를 더 줄수 있는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하더라도 개선방침을 세워야 되고, 업자가 탈세할 가능성에 대해서 10%부가세를 무는것이지,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업자도 아닌 농사짓는 사람이 관에서 보조를 받는것에 대해서 부가세를 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단시간내에 어떤 시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어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수십억원이 나갈것이고, 내년도에도 수십억원이 나가는데 그 수십억원에 대한 수억은 우리 순수하게 청도군의 군민들이 차지할 돈을 세금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군민으로서 크게 손해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이고 동료의원 전체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시일내로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떤 조치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진상기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업무에 지대하신 관심으로 항상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오창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문화과 직원일동은 더욱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와 차질이 없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양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우리 청도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어떤 계획이 한번 있었네요 ?

예.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여러번 세웠습니다만 질문서에도 있습니다만 타지역에서는 예술회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고, 지었는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다 보면 언제 문화예술 회관을 가질지 모르는데, 물론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우리 청도는 현재로 봐서는 도비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준비하고 나면 도비받기가 힘들고 이럴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도는 지금 도비를 받을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우리가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문화적인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예. 감사합니다. 이양석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군민이면 어느 누구든지 다 원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비가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무슨 정책적인 결정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건이 청도군에 다소 이런 부분에 지원가능성이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어 주시고 또 계속하여 지도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5쪽에 과장님 공영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싸움소관리뿐입니까 ? 청도군 관내에 농공단지 구역에도 다소 관여가 되는지, 또 그리고 금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쥬스에 대한 관여도 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공영사업공사에 소싸움 싸움소 관리이외에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라는 특성상 영리사업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소싸움경기장 이 부분만 운영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처음에 공단으로 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먼 장래를 바라보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뭔가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이익사업, 그리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로는 싸움소만 관리하고 있는데 공영사업공사를 만들었는 제일 큰 목적이 뭐냐하면 소싸움경기 시행을 하고, 소싸움경기장을 운영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소싸움경기 시행허가하고 소싸움경기장 설치허가가 청도군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워낙 여러군데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우리 청도군이 빨리 남보다 먼저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에 의해서 저희들 일단 청도군이 허가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공영사업공사를 재허가를 받는 절차는 다소 좀 수월하지 않겠나해서 청도군이 경기시행 허가 및 경기장 설치허가를 받아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영사업공사로 하여금 경기시행허가 경기장 설치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상설소싸움 경기장 운영이라든지, 경기시행 이외의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나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영사업공사가 다소 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싸움소관리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청도소싸움축제의 성과는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회를 치루어본 결과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느끼신 내용은 없습니까 ?

예. 저희 우선 장소의 여건에 제약상 관람객 불편한 부분이 다소 있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장이 전부 자갈로 되어 있으니까 관람객들이 다니는데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올해 계획이 차질이 있어 시기적으로 더울때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쉽게 말해서 일종의 홍보적인 치장, 여러 가지 번외기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소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장기적인 복안에 그곳에 하천부지 포락지 되어 있는 부분에 매년 그곳에 포락지 사용료를 일부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장기적인 축제를 그곳에서 해야 될 경우에는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도 소싸움축제의 전체적인 성과라면 성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올해 몇회입니까 ? 9회입니까 ? 올해 몇회 했습니까 ? 소싸움축제를 그래도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축제를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5월달에 하게 된 배경, 또 9일간에서 5일간으로 줄어든 배경,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봤을때 소싸움축제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어느 누구도 내년에는 어느 장소에서 소싸움축제를 할 것인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진 과장님 장담하실수 있겠습니까 ?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도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렇게 봤을때 돈이 8억몇천만원, 홍보비까가 거의 9억몇천만원 가까이 드는 이 행사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내년 행사를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어디에서 할것인가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행사계획도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이라든지, 행사내용은 우선 불문하고, 이 행사에 대한 어디에서 할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개념만이라도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답변드리기가 좀 궁색합니다만 의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역시 내년에 어떻게 할것인지는 여러 가지 여론을 다소 수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집행부에서도 직원들로부터 최종 결심권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역시 여러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여서 어디에서 어떻게 할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소싸움축제가 앞으로 10년, 50년, 30년 흘러갈지도 모르는 이 축제행사를 반드시 그렇게 정해져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 갑자기 더 좋은 장소가 생겨났다든지, 실질적으로 상설소싸움장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서원천변으로 옮겨갔을때, 물론 상설소싸움장에서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 그곳에서 해봤을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반드시 생겨날것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이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이 소싸움축제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순간순간 판단해서 여기하겠다. 저기 하겠다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땅에 다 알려져 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싸움축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반드시 명확하게 개념정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계획변경이 되고 예년과 달리 갑작스럽게 변경이 됨으로 해서 행사축제가 늦어지고 연례에 받아오던 입장료수입도 실질적으로 무시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런것도 즉흥적으로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장소는 앞으로는 어디에서 할것인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해서 내년도, 후내년, 그리고 앞으로, 청도군소싸움축제라고 하면 5년뒤에 열릴것이라도 그곳에서 할것이다는 그런 예상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박희환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14일 화요일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9시30분까지 의원사무실로 나오셔서 청도읍과 화양읍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주요사업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