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자체 사업으로 휀스를 설치한다고 지금 739페이지에 휀스설치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휀스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휀스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설치를 해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종자를 누가 말하자면 도난 당하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친환경도 좋은데 지금 휀스 같은 거는 있는 것도 허무는 그런 추세인데 기술원이 종자보존 때문에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휀스 설치를 또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다소 의문스럽고…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수정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비 내시가 많이 늦었거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는 또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다가 나중에 아마 불가피하게 확보를 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기술보급과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 예산이 있어요. 2억6,340만원인데 탑라이스 생산단지 현재 조성돼 있는 단지를 운영하는 자금입니까?

아니면 새로 조성하는 자금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62쪽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2개 단지 운영비 또 새로 조성하는 1개 단지 운영비 그러면 이게 나누기 3하면 각 단지별로 가는 예산입니까?

신규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비용은 똑같습니까? 기존 조성돼 있는 단지에 지원하는 거하고 신규단지를 만드는 거 하고 비용이 똑같이 듭니까? 아니 비용이 신규로 조성할 때와 기존 조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같이 비용이 드느냐 이 말이지요.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지요. 아니 아까 제가 똑같이 3개 단지에 똑같이 예산이 배분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신규로 단지를 조성할 때는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또 지금 방금은 더 든다고 말씀하시고 어째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2개 조성돼 있는 단지에서 나오는 탑라이스가 판매가 100% 지금 되고 있지 않죠? 일반미로도 일부 둔갑해서 팔린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판매 자체가 지금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 2개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판매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좀 텀을 둬서 여기서 나오는 2개 단지에서 나오는 쌀이라도 어떻게 잘 보급을 하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서 어떻게 판매루트를 100% 한 다음에 단지를 조성하는 게 옳지 현재 돼 있는 것도 잘 안 팔리는데 계속 단지만 조성해 나가면 이 피해 나중에 안 팔리고 했을 때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렇게 자꾸 무분별하게 단지만 만들어 나가면 기존 단지들도 피해를 보고 또 새로 만드는 단지도 판로가 없어서 애를 먹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텀을 두고 단지 조성을 하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국비가 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가만히 두면 내후년에 또 만들 거 아닙니까? 이것 좀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라는 게 소화가 되는 걸 봐 가면서 일도 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 가면 안 되지요?

다음 162쪽에 영농 4-H회원 유통정보지 지원해서 2,250만원입니까 보니까 4-H회원하고 한농전 졸업생에게만 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농전 졸업생하고 4-H회원한테만 배포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디 농업진흥과 소관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영농 4-H회원 및 한농전 졸업생에게 농업인신문 구독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특단의 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한농전 졸업생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7,900만원인가 별도로 한농전 그분들을 별도 관리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7,900만원인가 계상되신 거 알고 있지요?

국·도비 같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2,000만원인가 편성된 걸로 제가 봤는데 이분들은 왜 특별히 관리를 이렇게 특별한 자금을 이렇게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농전 졸업하신 분만 농업인이고 또 한농전 졸업하신 분만 농업의 엘리트는 아니잖아요? 좀 형평성있는 예산이 서야지 어떻게 이런 예산이 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나 특혜다 이겁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는 없는 거지요.

예산심사하는 거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사 자리니까, 그러나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이것도 중앙에 요청하니까 지금 주는 예산이죠? 농업진흥과 소관 162쪽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사업 목표를 3개소로 잡고 있는데 어디에다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9,000만원으로 3개소면 한 연구회에 3,000만원씩 지원되겠네요?

이것도 어떤 특정연구회에 3,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좀 다소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뒤에도 농어촌여성솜씨 상품개발이라든지 고품질 쌀 생산, 가공, 유통, 시범 또 과수 고품격 생육화시범, 시범사업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거론을 해야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되기 때문에 거론하겠습니다.

고추 상품화 생산성 향상시범, 화훼시설하우스 장기활용시범, 고품질 버섯 생산성 향상시범, 농업인 농산자원 가공능력 개발시범 이렇게 갖가지 시범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자칫 아까 민경환 위원님도 지적을 해서 재차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런 시범사업이 특정인한테는 특혜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선 뭔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아마 이걸 수정예산으로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리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 위원들로서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몇 가지만 더 예산심의니까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업진흥과의 사항별설명서 783쪽을 보면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 사업량이 2만1,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2만1,200명이면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을 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취를 해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과장님, 2만1,200명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취해서 교육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1인당 1만원입니까? 2억1,200만원이거든요? 오시면 1만원씩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인당 1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점심식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강사비로 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것 말만 2만1,200명이지 실제 교육은 혹시 1만명이나 5,000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더 질의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한우농장단계 HACCP관리시스템 모델 적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HACCP이라고 제가 교육청 관계해서 할 때도 들어봤었는데 HACCP 이게 무슨 의미죠? 792쪽입니다.

위치를 보은으로 일단 1개소를 정하셨는데 보은으로 정하신 무슨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보은이 위생이 제일 안 좋습니까? 왜 특별히 보은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보은으로 한번 해보고 뒤에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시겠다? 8,000만원 예산인데요. 이건 어떤 데 쓰는 예산입니까?

그럼 보은에 있는 한우농장은 이 정도 예산이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특정작목반이 그런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 작목반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신청을 받거나 할 것 아니에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04쪽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진천 한 군데에 1억5,000을 들여서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진천에 탑라이스 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 흑미 같은 것도 농민들이 다 개별적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지금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거나 그런 건 없겠습니까? 기능성쌀이면 보통 우리가 탑라이스쌀이라든가 이런 건 두 배 내지 세배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고가로 형성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