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지난봄에 운문천에 하상정비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우선 응급처치로 양안으로 더 붙힌 그 결과 사실상 올해 큰물이 한 두 번정도 내려갔습니다만 크게 효과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정비사업을 할적에도 골재채취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건설과 관계자들로 하여금은 환경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문천에 환경평가를 받아서 골재채취 할 그런 의향은 업으신지요 ?

물론 환경평가에 대한 비용부담이 우리 골재채취했는 것에 대한 예산만큼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물론 그런 예산상 환경평가 예산금액이나 골재채취금액에 차액이 발생안되는 그런 관계로 열악한 군세로 할수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물론 예산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천정비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할 경우에는 농지피해라든가, 제방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 보다 더 큰 예산이 충당되리라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문제점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예산금액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선 환경평가를 받아서 골재채취를 하고 작년도 수해복구 피해났을적에 복구현황을 봤을적에는 전부 다 거의 대다수가 견치블럭을 이용하는데 운문천의 만일의 골재채취를 할 경우에는 돌망태 돌이라든가, 석축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견치블럭을 사는 것 보다는 그곳에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우리 하천 정비를 함으로 해서 나오는 돌망태 돈이나 석축돌을 이용한다면 일거양득의 길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은 수없이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건설과에서 방재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더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환경평가 예산은 거의 생각지 않고 진행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내년도에는 하천 환경평가 받을 의향이 없으신지요 ?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야기 했을 경우에는 약 3천만원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천만원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3억, 30억원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3천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문제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청도의 2급하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된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서에 질문을 낼려고 했는데 미치 빠져서 그런데, 이 관계는 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우리가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자들로 하여금 불하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 부서가 도의 관할부서라면 과장님이 도에 실무자들하고 적극 추진을 해서 사실 우리 하천을 관리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천기본계획이 됨으로 해서 하천불하를 받아서 자기재산 증식과 더불어 관리를 더 열심히 안 하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두분이 질문한 내용인데 덧붙혀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 의원들의 관심사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0% 부가세에 대한 건은 우리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센터에서만 유독 10%를 부가세를 문다는 것은 우리 청도군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간이계산서로 인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기술센터만 10% 부가세를 문다는 것은 우리 순수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글자 그래도 민간에게 보조하는 그 액을 10% 부가세를 문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는 것으로 생각되고, 군 조례 14조1항에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만일 이럴 경우에 군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어떤 시정이 크게 요구될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센터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청도군 전체가 우리 기획실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청도군에서 바로 잡아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작년에 34억원의 집행액이 부가세가 340백만원입니다. 이것을 1억원씩 주어도 3농가를 더 줄수 있는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하더라도 개선방침을 세워야 되고, 업자가 탈세할 가능성에 대해서 10%부가세를 무는것이지,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업자도 아닌 농사짓는 사람이 관에서 보조를 받는것에 대해서 부가세를 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단시간내에 어떤 시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어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수십억원이 나갈것이고, 내년도에도 수십억원이 나가는데 그 수십억원에 대한 수억은 우리 순수하게 청도군의 군민들이 차지할 돈을 세금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군민으로서 크게 손해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이고 동료의원 전체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시일내로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어떤 조치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