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올 농업기술원 주요 신규사업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740쪽 그리고 자료설명서 633페이지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단체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상이 없어서 단상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15평을 만드는데 무려 3,0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00만원씩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만드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되도록이면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철골로 합니까, 아니면 시멘트 구조물로 합니까? 아니면 벽돌로 쌓아서 만듭니까?

지금 일반 아파트를 지어도 그렇고요. 일반 단독주택을 지으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크게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많게는 300~400도 들어갑니다마는 일반적인 주택도 200만원 정도면 짓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 너무 과다 계상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벽돌로 쌓아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50% 이내로도 집행이 시멘트 타설을 하고 철골을 세워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755, 756페이지까지 봐 주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64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원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설계도면이나 또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신규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포장 기반조성 및 하우스 신축을 하시는데 하우스 신축이 9동입니다.

그죠? 1,620㎡ 평수로 환산을 하니까 대략 한 536평 정도가 나오는데 총 사업비가 또 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포장, 성토, 전류, 배수로 유류배관, 수도배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둘째 치고요. 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하우스 신축 9동을 짓는데 하우스 이를 테면 단위별로 제곱미터로 계산을 해도 좋고 평당 가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드나요?

몇 m 짜리로다가 합니까? 10m 짜리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설치하는 거는 몇 m입니까, 10m입니까?

일반적으로 10m, 9m일 경우에는 한 4만원 정도면 하는 걸로 제가 조사를 오늘 새벽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m 차이에 8만원이라면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좋습니다.

말씀대로 그럼 8만원이라고 치고 한번 계산을 해 보시죠? 다시 한번, 아니 지금 하우스 9동을 짓는데 4,000만원 드신다고 그랬나요? 글쎄 금방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된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혹 제가 필요하다면 견적서를 본 위원이 꼭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56쪽을 참고해 주세요.

균상버섯재배사 시설보강 사업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 도비 해서 50%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8,000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내부의 시설을 보강을 하거나 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맞죠? 76평이 약간 넘습니다. 80평을 잡더라도 새로 신축을 하거나 기구를 보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과다 계상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글쎄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열교환기 하고 유니트쿨러, 쿨러 그것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전기판넬 그것도 간단한 거고요.

전기라서 우리가 상식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회사든 회사에는 거의 이런 걸 쓰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가 회사를 수십년간 경영해 왔기 때문에 컨트롤이라든지 이 제어장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을 신축하지도 않고 그 안에 설치하는 장치물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48페이지 또 참고를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756쪽입니다.

버섯실험동 전자현미경실 및 무균실 시설보강 이것도 사업필요성 뒤로 하고요. 사업내용만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현미경실 및 무균실 시설보강 1개소 30㎡입니다.

비용이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닥트공사 하는 것 하고 판넬공사, 냉방기 및 전기이설공사 이런 것 뻔한 것 아닙니까? 항온항습기 구입 하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모른다는 전제로 하더라도 크린룸 설치하는 것하고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 신규사업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내용 전반적으로 과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64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농업시험용 하우스 설치공사 이것도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하우스 설치, 복토, 환풍기 설치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설상 그거라 하더라도 지금 비용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요, 우선 사항별설명서 81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775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포도바이러스 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 사업 내용을 보면요.

자동제어 비가림하우스 신축 800㎡, 일장 처리용 조명시스템 1식, 환경조절용 환경제어 온실시스템 2식, 묘목증식베드 설치 4식, 자동 온습도 관리 및 관수시설 4식 이렇게 해서 2억9,600만원 계상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800㎡라고 여기다가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것하고는 또 다르네요?

아니 여기 사업내용에는 좀 다른 부분이 없잖아요. 하우스가 800㎡ 해서 242평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50평을 추가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결국 지금 390평 지금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평수가. 그런데 묘목증식베드 설치라고 이렇게 사업내용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 하우스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590평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할 경우 한 12~13만원씩 10만원에서 그 정도면 몇 m 짜리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형 10m, 9m 짜리로 이중으로 하더라도 그 정도면 설치가능하고 그 안에 모든 장치까지 할 수 있다는 견적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90평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7,000~8,000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계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많이 부풀려져 있나 그런 의심을 갖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대리점에서 가격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시공을 하는 회사나 개인한테도 업자한테 견적도 받아야 되고 대비 견적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8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저장연구용 건과 및 저온챔버 시설증축 사업개요를 보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과시설이 400㎡예요.

저온챔버 시설 1식 저온챔버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건과시설 400㎡를 하는데 얼마고 저온챔버 시설 1씩이 얼마입니까? 지금 신규사업 중에 이것도 하나인데 다른 시설비용을 감안하면 이것도 많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샌드위치판넬도 판넬 나름이기 때문에 30~40만원서부터 돈 100만원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맞는 품질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7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시험장 청사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설비를 철거를 하고 또 교체공사를 하는 내용이고 방수 및 타일 창호공사 1식인데 그것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내용을 보면 어쨌든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니고 대략 수리비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볼 때 2,000만원도 과다 계상 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0쪽 주요사업설명자료는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재배연구 비닐하우스 신축 이 사업내용도 보면 연동하우스 신축이 1,122㎡입니다. 무려 7,291만2,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부대시설 커튼, 온풍기, 무인방지시스템, 관수시설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특수한 비닐필름을 사용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특수필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당 일반하우스는 4~5만원 들어가고요. 이중으로 하는 것도 돈 10만원이면 하는데 21만원씩 들어간다면 그 비닐 특수필름이라 하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까요?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만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원예포장 기반조성 및 하우스설치 건 주요사업설명 자료 64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균상버섯재배사 시설 보강 647페이지 그 다음에 포도바이러스 무균주묘생산온실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 주요사업설명자료 77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777페이지에 마늘저장연구용 건과 및 저온챔버 시설증축 그 다음에 780페이지 시설재배연구 비닐하우스 신축 이렇게만 신청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가능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견적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만 먼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일반 개인도 아니고요, 지금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2～3개 업체나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도 받지 않고 업체에 전화로 물어보고서 이런 사업예산을 계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도무지 안 가거든요?

있는 자료는 좀 챙겨서 바로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