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 7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담당부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해 가지고 겨우 예산이 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이렇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풀에서 세워 놓은 겁니까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791쪽이고요. 710쪽에 보면 이 설명자료 710쪽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요. 예산이 150만원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 보라고 150만원 줘서 한 지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쪽 뒤에 사항별설명서 803쪽 그리고 설명자료 752쪽에 보면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해 가지고 이건 또 자담까지 들어갑니다. 자담까지 들어가 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제목은 야생조수류고 야생동물이지만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필요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금 야생조수류나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보급을 해 주든지 이렇게 조금 확보해 가지고 몇 군데 그냥 뭐 어떻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야생동물 퇴치시범을 예산확보를 기왕 하는 김에 더 하셔 가지고 골고루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 농가에서 야생조수류나 야생동물 때문에 그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기왕 해 주려면 많은 사람, 많은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예산 조그마치 확보해 가지고 그냥 한두 군데씩, 군에 한두 군데씩 이렇게 하는 거는 대상자 선정도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04쪽 설명자료 765쪽입니다.

보리한육우 브랜드화단지 육성시범 해 가지고 그 사업내용 자체는 별수 없이 장비구입비지만 트랙터 이걸 예산을 세웠는데 농정국에서 어제 저희들이 농정국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국 축산과에 20대를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도고 얼추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트랙터를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축산과에서 20대를 구입하는 거 같으면 그 장비를 여기 지금 청원군에 주는 겁니다. 청원군에 가는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하는 건데 괜히 중복으로 어떤 1개 지역만 가지고 트랙터 장비 사주는 똑같은 예산편성이 돼요. 자부담 40%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특별한 게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은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장비 지원해 주는 거고 보리하고 연관된 부분은 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장비는 그 사업부서에서 나가는 장비가지고 기술지도만 해서 해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보리한육우 브랜드화단지 육성시범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하여튼 어쨌든 사업비 자체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죠? 저희들 설명자료 6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89쪽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국비 1억 하고 군비에서 2억을 가지고 1개소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76페이지 보시면 도비하고 군비, 자담 해 가지고 3억을 가지고 3개소에 고품질 쌀 생산 가공 유통 시범을 합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국비사업과 지방비사업에 중복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행감시 시범사업을 국비 가지고 하고 또 지방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사업 내용과 지방비사업 내용을 각각 나누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국비사업 2억을 가지고 하는 데는 기존시설에다가 또 다시 도가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청원군청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단체한테… 아니 지금 원장님 설명이 기존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시설까지 설명하면 어디 주는 건가 나올 것 아니에요? 청원군까지만 나왔지 사업을 받는 데는 어디인지 모르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행감 시 충주시의 국비지원 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청원군에는 도비지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법인이 받는지 어느 단체가 받는지, 개인이 받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상황입니다마는 100%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사업비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고품질 쌀 가공유통시범도 사실상은 이것 기존 업체에 들어가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거고 이것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내용은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상자 선정에서 문제가 현지에선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범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은 지금 모든 게 전부 100% 다 지원이고 보조고 도비가 부담되는 거는 자담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또 기술원 사업이 아닌 농정국 사업은 100% 지원사업이 별로 없고 다 자부담 사업이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대개 자부담이 60%인데 똑같은 충청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까지 나왔다면 어딘가는 알아야 될 겁니다. 시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청원군에서 신청한다고 예산 요구해서 세워 준다면 이것 다른 시·군에서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행감 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면 도비 가지고는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해서 혜택 받는 사람만 자꾸 받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3쪽 그리고 754쪽의 설명자료 건고추 품질향상 시범 해 가지고 이게 6,000만원이 섰거든요. 우리 도비가 아니고 자담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2개소에 주는데 그러면 이 사업도 법인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냐면요, 개인한테 주느냐 법인한테 주느냐 왜 질의드렸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금 고추 비가림하우스가 됐든 모든 지원해 주는 것이 40% 자담이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사업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60% 자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원 보조사업은 서로 받으려고들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미 기존 오래 전서부터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농민들 스스로가도 하고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이걸 시범사업으로 계속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한다면 여기 괴산군하고 단양군에서 신청하고 다른 군에서는 이것 신청도 안 해요? 어째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상지 선정한 거는 다수가 다 신청에 의해서 대상지가 선정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원장님이 시·군별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료에는 해당지역이 명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 자료에는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본 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시·군별로 뽑아 봤어요. 말씀드릴게 조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원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도비 지원하는 것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국비 100%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시·군별로 불러드릴게요. 청주시가 3건에 6,000만원, 충주가 7건에 2억6,100만원, 제천이 5건에 2억, 청원이 10건에 5억2,300만원, 보은이 5건에 1억8,500, 영동이 7건에 2억2,200만원, 옥천이 9건에 2억1,900만원, 음성이 7건에 2억3,500만원, 진천이 9건에 3억8,600만원, 괴산이 7건에 1억4,600만원, 증평이 4건에 5,000만원, 단양이 4건에 2억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센터 가는 것 말고 농촌 쪽으로 가는 것 가지고 본 위원이 국비지원 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정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낭독을 해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100%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에 나온 것 가지고 뺀 겁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형평성에 안 맞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