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 아주 세금 많이 걷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세금을 많이 거두셨네요.

지난 도보다. 그런데 지난 도 예산보다 엄청 많이 거뒀는데 올해에는 지난 도 거둔 거 비슷하게 거의 세입예산을 잡아놨네요. 그런데 엊그제부터 신문에 대전시까지도 아파트 값이 하락세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값은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이 많이 덜 걷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득세나 등록세가 특히 취득세가 1,760억이나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을 하니까 저도 안심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세금이 과다하게 걷히면 이걸 예비비로 놨다가 저기를 해야지 이걸 전부다 예산에 편성해서 다 써 버리면 다음에 혹시 줄어들었을 때는 또 긴축재정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날 지원행사에 대해서 아까 6개 시·군만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보면 대상을 아마 공장의 근로자들로만 잡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6개 지역 외에는 농어촌지역으로 아마 농촌 장가가기 운동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촌 지역이 먼저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렇게 소외된 지역도 100단위 지역도 확대 시행을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귀속금이 있습니다. 주요설명자료에 있죠?

사업설명자료 찾으셨죠? 여기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계상액이 4억2,900만원이고 지난해에는 2억3,0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매각대금이 500만원 이상만 도에서 혜택이 있고 500만원 이하에 대한 것은 도에서 전혀 혜택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도에서 역할을 아무 것도 안 하는 겁니까?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승인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당연히 우리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우 500만원 이상도 국가에서 74%고 시·군에서 26% 중에 3분의 1밖에 못 얻네요.

그러면 국유재산은 우리 도에서 크게 관심을 안 둬도 되겠군요.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금년도에 200억을 저기를 한다고 그랬네요. 아! 20억원이구만. 20억원 정도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매각을 하면 이 돈을 갖다가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구입해 놓습니까?

그냥 도의 회계로다가 들어가고 맙니까? 세입 잡은 것을 모아놨다가 우리가 도에서 필요한 재산을 구입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돼서 전부 다 팔 것만 팔고 그렇게 대체용지를 구입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기업유치나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정과 과장님, 제가 항간에 듣기는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죠?

우리 도 재산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마 청주시에서 얼마 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은행들이 도금고를 차지하려고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글쎄요, 아까 과장님이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정성은 아마 요새 은행들이 외국으로 M&A가 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시중은행들도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아는데 농협이 이것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 지점장들까지 우리네 의원들한테 가급적이면 한마디씩 농협을 잘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거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청사방어기동반 편성이 20명으로 구성됐다는데 솔직하게 도청직원 전원이 우리 도청을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 예산까지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담장 무너지고 그러는 거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글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우리 도청 직원들 전체가 책임 있고 청사에 난입이 되고 그러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20명한테만 혜택을 주고 그거 20명만이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전 직원이 다 이 일을 하고 있지 어제도 제가 밤 10시 가까이 해서 들어왔는데 청사에 불들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돈을 더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밤에 불이 켜져 있는 데는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내 직장이니까 보호할 의무가 다 있는데 이 분들한테만 이렇게 선진지 견학비를 세운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하계휴양소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임대를 주고 있죠?

위탁운영, 그런데 위탁운영 하는데 분명히 상당히 많은 돈을 줘 가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억 이상을 해마다 지급해 가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도비를 줘가면서 도의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또 돈을 주고 이용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장소에 가보면 방도 여러 개이고 또 굳이 텐트를 안 쳐도 하계휴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텐트를 친다니까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행 여비 때문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말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면 공무원테마연수다 또 공무원교육훈련 국외여비다, 모범공직자 선진지견학이다, 퇴직자 해외연수다 해서 우리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것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6억 뿐이 아니고 상당히 이거 보태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각 실·과에 또 다 있더라고요. 각 국에 국외여비가.

굳이 이렇게 국외여비를 해서 우리 외화를 낭비하는 건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국장님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예산을 딴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들 보상차원에서 딴 방법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뿐이 아니고 아까 경제통상국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농정국에도 이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농정국 예산을 다루어보니까. 그런데 선심성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해외로다가 말고 국내로다가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과금으로 하든지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28쪽에 일반교육과정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중앙기관에 위탁으로 가는, 이게 하루에 저기되는 것은 아니겠죠? 10만원씩 배정되는 것은 하루 일당이고. 그리고 200만원씩 돼 있는 것은 그 기간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갔다오는 기간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항별설명서 131쪽에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60만원 했다가 올해 50만원으로 삭감이 됐네요. 그러면 그게 그 앞장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견학 같은 것은 지난해 50만원 했다가 올해 60만원으로 올리고 이게 왜 한 쪽은 올리고 한 쪽은 내리고 장기근속 고위직이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2박3일인데 그러면 장기근속 공무원은 날짜를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에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9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우리 시·군에다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다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 교통비 1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강사료를 잠깐 와서 한 두시간씩 하는데 100만원씩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도 두어 번 참가를 했는데 결국 제가 갔던 때는 보통 연예인이 와서 자기 일생 살아온 과정을 쭉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과연 저런 삶이야 우리 지역에서 돈 안 주고도 자기 발표하라면 할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그런 것도 겨우 100만원씩 지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100만원에다 여비까지 110만원씩.

알겠습니다. 다음 152쪽에 청풍장학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네요. 30억원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26억5,000만원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난 연도에 왜 당초에 2억을 했다가 1억이 삭감이 됐습니까? 기타는 어디에서 출연하기로 했던 겁니까? 그런데 지난 해 1억이 감이 됐네요.

계획을 2억으로 했다가 감이 1억이 됐잖아요? 지난 해? 그러면 이 감이 농협에서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매년 1억씩 하기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당초에는 2억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1억이 감이 됐어요.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7,000만원 이상씩 이게 지급이 되는데 26억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싼 금리에서는 아마 이 7,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안 될 거로 보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자수입을 다 한다 해도 출연을 더 안 하면 이 30억을 만약에 목표로 했다 해도 30억이라는 돈은 지금 30억과 앞으로 10년 있다가 30억과는 또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이게 계속해서 적립이 더 안 되면 10년 후에는 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도 이게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30억은 큰돈이라고 따져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30억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적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해마다 출연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30억은 앞으로 10년 후에 가서 50억 이상이 되어야만 지금 30억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