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청 살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는 곽연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더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용률이 많은 쪽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물론 지금 주5일 근무제가 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요량을 조사하셔서 한 군데 편중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더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이용실태를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8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지만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차를 바꿀 때마다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돼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워낙 깨끗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되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 업무용을 위해서 많이 쓴다고 하지만 지금 자가용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별로 드뭅니다. 그걸 자기 차를 놔두고 꼭 업무용으로 관용차량을 써야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과거에 관에서 오토바이를 권장할 때는 별로 타지를 않았습니다. 승용차가 막 도입이 되면서 승용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관에서 오토바이를 권장해도 놔두고 자기 승용차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또 포화상태가 되니까 내 차는 놔두고 관용차를 쓰겠다는 이런 의도거든요.

과거에는 쓰라고 내준 오토바이도 안 썼습니다. 다 방치시켜 놓고 차고지에 그냥 있다가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처분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은 내 차는 아끼고 관용차를 쓰겠다는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이겠습니다마는 보험 안 들고 타는 차 별로 드뭅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를 위해서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우선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관에서 너무 낭비성 예산에 좀 소비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내 개인적인 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진짜 공직자라면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저희 선출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남보다 먼저 모범을 보일 때 공직자가 더 추앙을 받는데 사실 뭐하니까 뭐한다는 식으로 자꾸 내 개인 편의주의로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전반적인 질타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관에서 쓰라고 내준 오토바이도 안 쓰고 승용차로 한참 막 다닐 때는 개인 승용차로 다 출장을 다녔습니다, 운행을 하지 말라고 자제를 시켜도.

그러다가 이제 웬만한 분들 한 집에 보통 1·2대씩은 다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관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그런 쪽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비도 물론 버스비 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그걸 활용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많은 낭비적인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김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문화동 숙소로 해서 설명서를 보면 부지사 관사로 해서 돼 있습니다. 부지사 관사를 매입한지 얼마나 됐는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개인건물이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도를 위해서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아파트 같은 깨끗한 데를 구입을 하셔서 대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개인주택을 하다보면 유지관리비가 연에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개인 주택입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물론 압니다. 부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아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이런 낡은 건물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매각을 하시고 제대로 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600여만원, 물론 들어오는 세입보다는 나가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자세한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여기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분들이 오셔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왜냐 하면 가족들이 거의 안 와 계시고 혼자 계시는 경우 많기 때문에 어쩌다 가족이 오시더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낡은 건물 같은 경우는 다들 또 꺼려하시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편하게 쉬시면서 우리 도정을 살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쪽에 유휴자금 운용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도 7억 정도 더 늘었네요. 지금 현재 공공예금을 어디다 예탁을 하고 계시는지. 도금고 은행에 예치한다고 조례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명시가 돼 있는지 몰라도, 문제는 이왕이면 공공요금을 공공에 대한 이자율을 발생률이 높은 데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오히려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한 군데만 고집을 하다 보면 매년 적체가 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한 사람의 인건비도 건질 수 있는 정도의 이자가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들 예산정도라면. 일선 시·군에서도 그걸 적절하게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도에서는 안이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시중은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위험성이 있는 데는 드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은행이라든가… 제가 투기성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투기성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더 안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지 어떤 투자를 해서 증권에 투자하고 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더 창출했을 때 오히려 도민에서 혜택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이지 어떤 증권투자 해서 한다면 개인같으면 하겠죠. 하지만 공공예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아마 드물거고요. 그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렇게만 고집을 피우실 게 아니라 왜 이런 질의가 자꾸 수차에 걸쳐 나오느냐 하면 각 12개 시·군의 자치단체를 한번 관리감독을 해 보세요. 유효적절하게 지금 자금활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기성으로 이쪽에 넣었다 저쪽에 넣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하게 그것을 유용하면 몇 명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건집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충분한 수익이 되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자금이거든요. 저희들 도 전체자금이.

물론 농협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정성있고 다른 거 좋지만 좀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연구를 하신다면 이자수익이 충분히 좋은 데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2006년 결산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보다 한 90억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결산검사를 거쳐야지만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감소가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준다는 것은 그만치 자금운용을 잘 활용하셨다는 얘기인데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90억씩 이렇게 감소가 되니까 암만 추계를 한 계산이겠지만 너무 막연하게 추계를 한 게 아닌가.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자료관 전산입력이 3명을 365일 해서 3만3,500원씩 3,668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료관 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기에 일시사역인부를 쓰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이유를 대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 능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업무까지도 일시사역을 남발하니까,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분을 활용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청 내에도 훌륭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들이 많은데 공무원을 굳이 사장시켜 가면서까지 외부의 인력을 데려다가 써야되는 이유가, 각 부서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서 보면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필요 없는 잡다한 것까지 다 갖다놨거든요. 사실 보존할 수 있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잡다한 것까지 다 갖다놓다 보니까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잡다한 것도 다 갖다놓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외부인력까지 동원해서 한다면 정말 자료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겸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1쪽에 국외여비입니다. 전년보다도 1억이 더 증액됐는데 특별하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자질함양이나 선진문물을 도입을 해서 도정에 접목시킨다는 뜻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낭비성에 대한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외문화 테마연수도 같은 뜻에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도 좀 소외되지 않고 전 도청공무원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보다 800만원이 감이 됐군요.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내용이 지금 보면 의전행사, 도정 역점시책, 내무행정, 주요행사 추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슷비슷한 것이 다른 과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제대로 쓰시는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위에서까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그 외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도지사님 게 1억5,200이 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잡다한 것이 많고 도내 전체를 커버하고 중앙부처나 업무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해서 특히 부서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물론 지사님도 활용할 수 있고 다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부서의 것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24쪽에 하계휴양소 운영관계입니다. 전년보다 200만원 더 증액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만치 이용을 하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신지, 지금 설명서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에다가 텐트 20동을 치고 지사실에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도청 산하 공직자들의 하계휴양소로 쓰신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도청산하 공무원을 따졌을 때는 126가족이라면 많은 가족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많은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더 찾으셔서 어차피 하계휴양소를 한다고 그러면 이용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하계휴양소를 방문했을 때 가족이 와서 즐겁게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더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작년도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쪽에서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지셔 가지고 좀더 좋은 공간에 어차피 가족과 한번 쉬러 나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좋은 공간에서 활용을 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127쪽에 사회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지금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장보험을 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청 내에는 우리 공무원들 단체 상해보험은 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에 의원들 상해 그것이 있습니다.

의원들 상해가 있는데 그것은 목적을 위해서만 부기상으로만 달아놨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한번 제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험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보험을 들 수가 없고 부기상만 계속, 시·군의회도 마찬가지고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차피 이렇게 보험을 든다고 그러면 동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선 시·군도 단체 상해보험을 들 때는 의원들까지 같이 겸해서 들어갑니다.

만약의 경우에 교통사고라든가, 물론 자동차보험은 다 들고 계십니다마는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도 청원군이나 제천시나 같이 다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146쪽에 보면 문화자원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문화자원봉사단이라고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문화해설사를 얘기하시는 건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청 내에도 외국어에 능통한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특수한 경우에 외부에서 불러와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공무원들의 자질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164쪽에 세정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보면 600만원이 전년도에 변함없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마는 사실 세무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비해서 너무 수혜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 차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특정업무수행비라고 세무담당공무원에 10만원씩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세 징수나 전반적인 것을 할 때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더라도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는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직공무원은 재산까지 등록을 해서 공개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배려를 할 수 있는, 내년부터 성과급에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전 공무원 대상을 하다보니까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 특별배려도 좀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요했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에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설치라고 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시·군, 읍·면·동사무소 조직개편 및 상담소 설치해서 주민생활서비스 지원기능 확대 이것을 처음 본 위원이 들어보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지금 공간이 충분한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도 공간이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거든요. 국비도 저희들이 내는 세금이고 시·군비도 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어느 거 하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지만 일선 읍·면으로 가보시면 그런 공간이 부족한 데가, 지금도 협소해서 증축이나 신축을 하기 전에는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그 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난해하게 하는 데가 많은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천군에 시범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냥 뜻만 펼칠 것이 아니라 실제 시·군에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셔서 어느 정도 그런 점이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52쪽에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우선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쪽에 직원들의 인건비라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5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작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아는데 3개소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 행사 운영 해서 33쪽 돼 있고요. 민간기업 위탁교육 직원능력 개발비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 이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 사항 1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충북에서 하기로는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거기서 결정이 됐다고 하면 충분하게 본예산에도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수정예산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체육대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거 같고요.

뒤쪽에 33에서 34 민간기업위탁교육 같은 것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맞는데 수정예산에 올리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개 시·군중에 몇 개 시·군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질타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 공무원이 변해야 시민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자꾸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환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과감성을 갖고 실시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부분인데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 이게 아마 내년 팀제를 도입을 하면서 성과관리지표를 위해서 아마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에 올리셨는지. 중요한 사안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제 외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입니다. 곽연창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본 위원이 갑자기 출장의 명을 받아서 갔다오는 바람에 지금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천시에서 남북영농협력교류사업으로 예산 지원요청 하신 적이 있었죠? 이것이 출발된 시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국장님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것은 2004년도 1월에 제천시에 새농민회가 있습니다. 새농민회원 중에 이해극씨라는 분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정주영회장이 소떼를 몰고 갔을 당시에 이 분이 금강산협력지원단에 기술고문으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금강산을 한 60여차례 방문을 하면서 영농지도를 하다보니까 북한 분들의 신뢰를 받아 가지고 그 분 혼자 자주 다니다보니까 동료인 새농민회에서 당신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천시장을 모시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시장님 혼자 가기가 난해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제천시에 의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천시 민주평통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어서 같이 가기로 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그 쪽의 관계관들을 만났을 때 그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나무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옥천에서 나무를 보내준 적이 있지만 그 나무가 북한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너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왕이면 과수원을 조성을 해서 뭔가를 한다면 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원종 지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금액은 8,000만원 한도액으로 해서 했는데 시작한지 보름만에 8,000만원이 초과됐습니다.

저희들은 초과돼도 거둬도 관계가 없는지 알았습니다마는 초과해서 더 모금을 하면 처벌을 받게 돼서 중단을 했습니다. 다시 이원종 지사님께 재요청을 해서 다시 2차모금을 했습니다마는 더는 안 들어오고 그 당시에 1억600만원이 제천시민들의 성금이 들어와 가지고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좋다고 시작을 해서 삼일포 해금강 가는 쪽 앞에 1만여평 부지에다가 사과나무 900주, 복숭아나무 600주를 시작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일부에서도 이걸 모범적인 사례라고 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6,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제천시비 8,000만원을 들여서 총 2억4,600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만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어서 이것을 그 분들이, 아마 금강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구룡면 올라가는 쪽에 신계사라는 절을 조계종에서 복원을 해서 조계종 스님이 금년도부터 거기서 불공을 드리고 계시는데 저도 일정 때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스님 얘기가 마의태자가 월악산에 와서 피신해 왔다가 신라가 망할 때 마지막에 죽은 데가 신계사이기 때문에 역사성으로 충북인 제천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이런 좋은 인연이 있으니 북한 쪽에서 요구는 자기네들이 부지를 더 마련할 테니까 신계사 옆에 과원을 더 조성해 달라고 해서 제천시에서 생각은 시 혼자 부담은 너무 크기 때문에 엄태영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아마 정우택 지사님에게 의논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진해서 1억 정도만 도에서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는 도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북한쪽이나 남한 쪽의 관광객들에게 우리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해서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북핵사태가 터지자마자 이 문제가 아직 정식으로 거론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북핵사태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될 사업이며 예산 지원할 수도 없고 또한 남북관계가 원활해지면 앞으로 도에서 직접 공략을 하겠다, 어느 분 발상인지 몰라도 도에서 1원 하나 지원해 준 사업도 아닌데 어째서 관계가 개선이 되면 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건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도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거론을 해서 지사님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게 어떤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통합방위협의회가 아닌데 거기서부터 왜 예산문제가 거론이 됐으며 이 문제가, 물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도에다가 요청한 사항이니까 거론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1원 하나도 지원 안 해줬던 사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단하라 마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도 아주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향후 북한핵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고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시 도 차원의 직접 교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도에서 너무 내용을 모르고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제천시민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핵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갑자기 방위협의회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뉴스를 타다보니까 상당히 감정이 격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앞서가는 행동을 도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안을 언론플레이를 하셨는지 상당히 제천시민들한테 유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중단하고 안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물론 북핵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지만 방위협의회에서 거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얘기가 온 것을 거기서 거론됐다는 것이 상당히 본 위원뿐만이 아닌 제천시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다른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를 제가 그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