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해 왔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군민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의안제출과 감사자료 준비 등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군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정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 군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안별로 세밀한 검토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주민여론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서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집행부 간부를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부군수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덧붙여 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장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2004년도 청도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행정, 지역개발, 소득증대, 복지증진, 사회개발, 도로건설, 문화창달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4년도 군정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2005년도에도 군민을 위한 혁신되고 변화하는 군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부록에 실음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17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11월25일 감사특위구성 결의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당할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말씀 드리며, 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 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위원별로 담당 분야없이 의사일정표에 의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 및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분야에 대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기간중 현지확인후에 추가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시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현안사무에 있어서는 요구된 자료이외에도 감사를 하겠으며, 7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관광문화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실과소장 퇴장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중에 미착수 3건이 있는데 그중에 11번에 동창천 강변개발 및 휴양벨트화사업이 1997년도에 1차 용역 의뢰되어서 계획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2차로 2002년도인가 새로 한번 세워졌죠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군정질문시 답변서에 보면 관광지 부적합지역으로 선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서면상에 나타난대로 우리가 추진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관광지 지정지구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못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계획을 좀 수정해서 너무 규모를 확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그 부분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막연하게 동창천 강변개발 및 휴양벨트화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이것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전에 예부의장님 말씀대로 2002년 8월28일날 환경부와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결과에 입지가 부적합 지구다 이렇게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이것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 세우고 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넣어서 용암온천등 주요관광지와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나름대로 계획을 좀 소규모든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계획수립을 한 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1997년도에 1차 용역보고서 의뢰했는 기관하고 2003년도에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는 청도군에 용역기관하고 틀립니까 ? 같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용역기관 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1차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동창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었고 시간이 지나 2003년도인가 장기개발 계획에 또 동창천 개발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방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2년도에 부적합지구로 고시가 된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또 장기개발계획에 들어갔다면 부적합지구로 결정된 부분에 새로 또 용역비를 줘 가면서 개발계획을 세워봐야 개발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02년 7월16일자에 제3차 경북권관광개발 계획에 관광지 지정을 반영하도록 했는데 그해 8월28일날 환경부와 사전 환경성을 검토하는 결과에 부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계획에는 넣는 것이 부적지로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소규모든지 안 그러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축소해서 넣어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장기개발 계획에 넣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용역비는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용역회사 거의 가 정해진 용역회사가 우리 청도군의 용역을 거의 도맡아시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부 언론이나 경향을 보면 대학교수나 용역회사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 어떤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지명이나 숫자만 약간씩 고쳐서 그 비싼 용역비를 다 받아가는 것으로 본 의원도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적합지로 판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번에 했는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배켜서 숫자만 바꾸어서 또 다시 가능한 것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 선정이라든지, 용역비 지불관계에서도 이 점을 잘 확인하셔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부분에 지금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중에 군비 미부담했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차 추경에 도비시책보전금 부분 10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봉새재 하나만 군비 6천만원이 부담되고 나머지 풍각이나 이서, 매전쪽에 시책보전금에 대해서는 군비가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답변이 잘못 된 것입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보조부담은 보조금 관리하는 법령에 보면 보조를 해야 될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보전금은 보조를 할수 있는 강제규정에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군비 부담이 없다는 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법적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은 다 했지만 시책보전금이 내려오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니까 도에서 돈을 일부 주는데 부족하니까 군비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인 부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낼때 그것은 부담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부담을 안 해도 되는것이기 때문에,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대비사 보수하고 관광문화과에 용암온천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군비부담이 확보되지 않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거던요. 그 부분 역시도 군비 부담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규대위원
관광문화과에 보면 대비사보수하고 용암온천 관광지에 군비가 미부담되어서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관광문화과에서 보고내용이 있는 것을 보시면 대비사 소화전 설치사업 6천만원 가운데 군비 미확보 이것은 3회추경때 부담을 했고, 그 밑에 대비사 방충사업도 마찬가지 3회추경때 확보를 했고,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34억원 가운데 군비부담은 이것은 토지매입비등인데, 이것은 원칙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각남면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11쪽에 풍각 화양간 국도 4차선 건설인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풍각에 일부하고 화양에서 청도간 4차선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추진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경위를 말씀 해 주시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면민들은 토지보상이 금년말로 지급이 된다고 지역 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이 관계는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화양 RPC부터 각남 신당 주유소 사이에 지금 현재 4차선으로 확장공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기본노선은 다 확정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그 부분이 사업을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를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건교부를 통해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당장 급한지 여부를 물었는데, 우리가 설사 공사비를 사업하는데 좀 줄이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연기하지 말고 바로 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 했고, 지금 현재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도 제출하였고, 또 지역구 출신 의원을 통해서 재정경제부에 그 사업비를 연기하지 말고 주도록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토지보상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진도가 전혀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귀과에서 이런 조치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고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땅히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난감하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아마 곧 결과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이야기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본군에서 추진과정에 다소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민족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지급한 보조금, 보고회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2004년 3월9일 지급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2004년 8월24일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구분해서 지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이것이 지급일자별로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의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그래서 날짜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하는 사업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규대위원
지급한 돈의 성격은 틀립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돈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본청하고 읍면간 교류실적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연번, 직위, 직급, 성명, 교류일자, 교류사유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현 부서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자 중에서 6급 담당과 기능직이 전체 한 65%에서 70%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6급이나 기능직이 많은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기능직이 한 자리에 장기근속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피해가 속출되는데 이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기능직을 교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신규 기능직을 12월1일자로 8명을 발령합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장기근속 기능직, 일반직을 포함해서 대폭적으로 인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매전면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능직이 터줏대감이 되어서 공무원들을 도로 부리는 이런 경향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교류를 좀 하시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낫지 않나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청도군 9개읍면의 자연부락 실태하고 그 다음에 숫자, 각 읍면에 인구수,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어떤 숙원사업이나 각 지역의 의원들이 숙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액수나 건수만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 읍면의 자연부락 숫자, 인구수를 감안할수 있는 그런 비교수치가 될 수 있도록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면 출신 오창환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서에 없는 내용을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사무소에 관리인원중에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TO가 있죠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선박운행 1명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선박운항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원을 확충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해서 아마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취지는 물론 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순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벌초객들 댐으로 인한 고립지에 묘소가 있는 벌초객들을 운항하는데는 상당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간 그대로 방치해서 운행하는 운항사가 사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로 보완정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예규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중에 한 부서에 몇 년간씩 오래토록 부서에 근무토록 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어떤 부서에 검찰에 소환된 그런 공무원도 있죠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
창환
오창환위원
도시과에 어떤 공직자가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지금 레미콘 관련해서 토목직 일부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 공직자는 그 부서에 약 7년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것이 너무 장기간 한 부서에 오래토록 근무함에 있어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서로간의 교류로 인해서 부서를 바꿀 용의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빠른 시일내에 교류를 하는 그런 시정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를 지금까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쪽을 제외하고는 중국 눈강현이라든지, 그전에 있었던 대만의 서라진 지금 서라진은 벌써 저희들 기억속에 아련히 사라지는 그런 우리 제일 처음 국제교류를 시작했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강현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현재 주춤한 상태입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일본쪽에는 소싸움이라는 상호간에 청도군과 그 지역에 우리 서로 상통하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였기에 지금까지 교류가 가능했던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우호협력보다는 더 한단계 위에 이런 관계가 아닙니까 ?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눈강현은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는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교류를 못하고 있는 내용은 아직 청도군과 눈강현의 공통점은 거의 한개도 못찾았다는 이야기와 일목 똑같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서 못 찾았는 것인지, 어쨌든 그 분들이 왔다가고 우리 청도군에서도 본 위원도 그때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방문을 하고 갔다오는 과정에서 어떤 기대감과 그 기대감은 지금 전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을 생각하면 그곳에 다녀온 당사자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보기에 우리가 좀 더 미안할 정도가 아닌가. 물론 우리가 그분들이 왔을때 최대한 환대를 했지만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해보면 우리가 빨리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었는 국제적인 어떤 신뢰도에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너무 소홀하고 또 자주 교류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최선의 그런 공통점은 못 찾더라도 차선이나 아니면 차차선의 어떤 공통점을 찾더라도 계속 교류를 해야되고, 이 교류가 계속 지속이 안 된다면 자매결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요구할때, 질문내지 질의를 할때 눈강현도 앞으로 서라진처럼 곧 사라질 동네임은 틀림이 없을것이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앞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적다든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사실 일본은 5월달에 소싸움축제때도 아마 초청이 되어서 왔고, 금년에도 일본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축제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일본에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저희들이 소싸움축제를 할때 눈강현을 초청했습니다만 그곳의 여건이나 그곳에도 구조조정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액은 4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집행액은 600만원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거의 다 사장되는 그런 못쓰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도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좀 아까운 예산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제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뢰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지도 중요하고 하니까 꼭 공통점을 빨리 찾아서 새로 활발하게 교류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으로 주민자치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박희환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기획단장님, 7쪽에 주민자치센터 현황과 운영실태라고 있는데, 지금 청도읍에 주민자치센터가 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읍의 것은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우리 자치센터 예산이 1년에 도에서 1억원이 내려오죠 ?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최우석위원
내려오는데 이것이 해마다 내려옵니까 ?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지금 청도는 저희들 해마다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04년도 풍각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죠 ?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 건물공사가 늦어서 그런데,
최우석위원
이 예산을 올해 발주 안해도 내년 사업에 이월이 됩니까 ?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가능합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도에는 내년에 시행한다고 보고를 하는것입니까 ?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아닙니다. 이월사업으로,
최우석위원
본 위원은 혹시 이것을 올해 시행안하고 내년에 이월되면 내년에 우리 청도군에 배당하는 것이 빠질지 모르니까 단장님께서 우리 청도에는 해마다 이 예산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최우석위원
다음 차기에는 어느 지역을 할 예정입니까 ?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지난번에는 저희들 화양읍을 일단 보고를 올렸습니다. 또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금천에서도 하실려고 하는데, 저희들 단에서 하는 것은 건물자체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이 되어 있을 경우에 가서 풍각같으면 신축하고 난 연후에 약 1억원을 가지고 그곳에 설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제반여건이 먼저 갖추어진 곳을 우선적으로 계속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우석위원
제반여건이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토지를 읍면에서 희사를 하던지, 안 그러면 청사내에 할수 있는 장소가 있을때는 우선적으로 한다.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지금 그것이 중앙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실지로 자치센타가 제가 화양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양의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 화양에는 인근에 화양읍성 복원과 함께 많은 토지가 사용할 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도군의 어느곳에 하던지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우선적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최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관광문화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진상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4쪽에 아까 기획실 질문서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비사 소화전 설치사업하고, 대비사 방충사업은 3회추경에 확보가 되었다고 답변이 되었었고, 용암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군비부담이 아니고 사업자 부담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동성측에서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비사 소화전 설치사업하고 대비사 방충사업은 3회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곧 발주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량은 도로개설 1,085m인데 예산액이 34억원으로 현재 29억8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내역은 당초에 국비 17억, 도비 5억1천만원, 군비 11억9천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가 2억1천만원 확보가 덜 되어서 그에 따른 국비 2억1천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29억8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순수한 공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전체 부지를 군비로 매입을 하던지해서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사업자, 시공사등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양 회사간의 법적분쟁, 그 다음에 과다한 군비투자 할 경우에 자금회수의 어려움등이 예상되어서 군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로는 용암온천 관광에 기히 수백억의 민자 및 공공사업비가 투자된 상태에서 상설소싸움이 개장되면 주변에 테마파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양지역에 화양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상가부지 12,531평정도입니다만 이것을 전체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토지매입비로 추정되는 액수로는 대충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볼때 약 44억원정도를 확보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도읍 육성사업비에 25억원정도 확보될 것이고, 나머지 19억원정도는 내년에 우리 예산형편이 되는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기히 확보된 29억8천만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히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 군비를 제외하고 17억9천만원이 투자될 수가 있고,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반환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해서 화양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소싸움 문화테마파크 조성, 농산물 유통센타 직판장도 조기에 집행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규대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은 좋은데, 지금 답변서에 나와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도로개설사업이 아닙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로개설을 할려고 하면 도로개설을 하는 공사비에만 예산액 34억원이 계상되었다가 29억8천만원이 확보된 것이 도로개설하는 그 공사비에만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들어가는 땅은 민간사업자가 그 땅을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군에서라도 불가피하게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땅만 사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소싸움테마파크 조성하고 연계성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토지매입비를 전체적으로 상가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 44억원 전체를 확보할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나. 그 44억원 중에서도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기히 25억원정도 확보될것이 예상되므로 군비확보는 한 19억원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될것이 아닌가 하고 우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결재권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물론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역시 군비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용암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도로개설하는데 결국은 시공사측에서 매입을 못해주면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방안이 없으면 기히 확보되었는 국,도비 17억9천만원을 반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규대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가는데, 또 땅까지 사 주어서,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땅을 사게되면 땅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당연히 공공시설 용지로 남게되고, 그러니까 땅만 사서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부분에 상가라든지,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소싸움문화테마파크 조성 자체에 문제가 있음으로 나머지 부분도 같이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많이 헷갈리는데, 애초에부터 민간사업자가 안 사도 되는 땅 같으면 군비를 부담해서 바로 사서 사업을 실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에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면 좋습니다.
예규대위원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차선책은 우리군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울면 겨자먹기가 아니고 기히 해야되는 사업에 화양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소싸움 문화테마파크 조성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농산물 유통센타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것과 겸해서 우리가 이미 지원받은 국,도비 17억9천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투자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니까 그렇게 할수 잇겠다는 것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17억9천만원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다면 29억8천만원중에 그러면 12억원돈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11억9천만원이 군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는요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토지매입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규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토지매입을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시던지, 민간사업자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답변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 군에서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안은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세가지 방안입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도로부분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도로부분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자기들이 하면 군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이 첫째 최상책이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두 번째, 군이 전체적인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매입했는 토지에 소싸움문화테마 파크라든지, 농산물 유통센타를 조기에 집행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안이고, 세 번째 방안이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국,도비 17억9천만원을 반환하는 방안, 그 세가지 방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추진가능한 방안은 어느 부분입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두 번째가 원활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실적을 보면, 다른 것은 전부 청도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 한국 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 이것이 청도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규대위원
우리 군비를 왜 경상북도 지회에다 보조를 합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시행하는 주최는 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입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개소해서 14개 학교에 한국 국악협회 경상북도 지회에서 강사가 나와서 국악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에 따른 강사료, 풀제로 운영하는데 따른 강사료를 집행했는 것이 18,276천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913만8천원, 도비가 456만9천원, 군비가 456만9천원 이렇게 부담이 되는것입니다.
예규대위원
1,800만원 중에요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예. 군비는 456만9천원이고,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서 받아갑니다만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은 우리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지회에 지불을 하더라도 그 혜택은 우리 청도군에서 받기 때문에,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설소싸움장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부분인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할때는 3억의 군비가 투입되는 과정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을 잠재우고 지금까지 쭉 추진되어 왔었는데, 지금 그곳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그 당시에는 미리 예상을 못했던 예산이 많이 있을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먼저 양해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설소싸움장 구분에 관련된 예산문제는 주로 공사비, 현장에 건물이라든지, 주변시설, 부속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하는데 추가공사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장하여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결과적으로는 파악이 됩니다만 상세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경기장 운영, 법제정, 제규정, 경기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사를 선정해서 앞으로 완공이 되었을때 운영부분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다루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박권현위원
예.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였습니다만 관광문화과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장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차에 모든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물론 시설비에 대한 투자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들도 갑자기 툭 늘어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예산요구가 되고, 그것도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물론 어떤 여러 가지로 진행이 못되고 있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2차추경에 32억6,6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공영공사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2차추경에도 8,060만원의 돈이 또 추가로 추경할 때 8천만원의 돈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32억몇천만원 이 돈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곳에 8천만원을 추경에 더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영공사에도 이 내용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공영공사에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자체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귀과에서 이루어진 기타 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귀 과에서 넘어갔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설소싸움장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혹시나 우리 의회에서 잘못 제동을 걸어서 잘못되지나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상태에서 다 그렇게 예산심의를 해서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이 이런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 그래서 과연 의회에서 앞으로 상설소싸움장에 관련된 시설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도 앞으로 어떻게 내일, 모레 좀 있으면 예결위가 열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 위원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봤을때 상설소싸움장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도 이제 정상화 되었을때 언제쯤 정상화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막연하게 정상화될것이라고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놓았을 것 아닙니까 ? 이렇게 했을때 상당히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상당히 힘이 들지만 앞으로 상설소싸움장 운영에 관한 관광문화과에서 소관하는 모든 내용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한번 적어서, 대충 예산이 얼마쯤 수반될 것이다. 지금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계획서를 한번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예산요구도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미리 물론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차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본 위원은 좀 알아야 되겠다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예. 소송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만 가정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추경에 8,600만원 추가되었다는 부분은 현장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추경이 되었고, 올해에 32억5,500만원중에서 22억5,500만원 불용이 발생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한 10억원정도는 소요가 되고, 나머지 22억5,00만원은 불용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원만한 순조롭게 공사가 되어서 개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따른 불용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계획은 개괄적으로 수립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또 금천에 싸움소 제2사육장 건립계획을 내어 놓으셨고, 그 예산이 얼마죠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예. 금천에 싸움소 육성장 처음에 계획할 때 2억5,500만원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것은 소싸움장이 개장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던요. 어쨌든 싸움소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개장이 안 되어도, 현재 개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싸움소 관리부분만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던요. 그렇게 봤을때는 아직까지 안 지었다. 애당초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을 세울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실질적인, 주도면밀한 그런 계획하에 이루어진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냥 좀 더 막연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성에서 다소 준비하는 단계부터 무리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처음에는 금천 신지 군유림에 사육장을 건립코자 계획을 했고, 자꾸 중언부언이 됩니다만 동성측에 부도로 중단이 되고해서 상설소싸움장 개장이 연기되고 지금 현재 각남 싸움소 사육장에 우사가 5동, 퇴비사, 창고, 관리사등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소사육비용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할때는 빨리 재빨리 제2사육장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개장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확장을 해 놓는 자체가 예산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을 걱정했는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동성하고의 공사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히 타결되고 하면 2사육장도 건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아마 거의 다 처음 시행되는 일이고 또 그에 따른 애로점이라든지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년을 후다닥 지내고 다시 그때 1년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시 되돌아볼때는 정말 너무 아니다싶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좀 더 주도면밀한 그리고 또 예산은 미리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는 것도 위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주도면밀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가셔서 멋진 상설소싸움장 운영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각북면 출신 박만수 위원입니다. 7쪽에 용천사 대웅전에 지유295호인데 지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지방유형문화재를 압축했는 말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럼 대웅전 전체 다가 지방유형 문화재입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웅전 건물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대웅전안에 탱화가 있는데, 용천사가 지어진지가 신라때 창건되었는 아주 오래된 절인데, 탱화가 유실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화뿐만 아니고 대웅전 옆의 조그마한 전각에 큰 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북도 유실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두가지 다가 상당히 큰 문화재감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예. 용천사 후불탱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천사 후불탱화는 크기가 가로335cm이고, 세로가 295cm정도되는 것으로서 300년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30일에서 31일사이에 도난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정문화재는 아니고 문화재적인 가치는 있다고 볼때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찾지 못하고 있고, 전각 옆에 북이 있었던 부분이 유실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북이 상당히 컸습니다. 애들이 소풍갈 때 만져보고 했는데, 상당히 큰 북인데, 그것도 유실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뿐만 아니고 마당에 석등이 있었습니다. 석등도 유실되는 찰나에 누가 보고 그것을 유실이 안되고 지금은 아직 있는데, 용천사뿐만 아니고 다른 절에도 주지만 막으면 유출될수 있다는 것이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사찰에는 사찰나름대로의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을 적어놓고, 주지들이 바뀌면 대개 인수인계를 하고 합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지정문화재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소유자들이 간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근년에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정문화재 같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 군민의식이 발달되어 이미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근년에 잃어버린 대자예불약판목도 며칠전에 찾았습니다. 이것은 도난문화재인 것을 아니까 매매가 잘 안되고 이러니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사찰의 재산목록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도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지정이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잘 보완책을 세워서 다시는 유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청도군내 관광지 홍보내역에 보면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관광지 홍보를 하면서 우리 청도복숭아나 청도반시에 대한 것을 곁들여서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 책자 자체에도 복숭아나 반시가 홍보되어 있고, 그리고 그전에 일입니다만 관광버스 같은곳에도 반시나 복숭아 로고를 붙혀서 다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안내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의에도 홍보를 하고 소싸움 축제시 홍보할때도 같이 덧붙혀서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우리 청도군에 진입되는 경계지역에 소싸움은 크게 홍보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복숭아나 청도반시에 대한 것은 좀 미약하게 보이는데, 우리 지역에 특산물들을 앞으로 어떤 현재보다 더 광고효과가 있도록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내년도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2,2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기금이 1,100만원 지원을 받고, 도비 한 330만원 지원을 받고 군비 770만원정도 지원을 받아서 관광안내도를 하나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같이 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복숭아나 반시 같이 홍보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것만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남,북 소싸움 교류협력 추진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취소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남,북 소싸움 교류협력은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쪽편 실무자들하고 이쪽에서 군청에서도 누가 가서 접촉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1억원을 세웠는 것은 삭감했는 부분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올렸는 것입니까 ? 관광문화과에서 잘 모른다면 예산은 어느과에서,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저희들 과에 예산을 올렸는 것 맞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잘 모르겠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산은 올려놓고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모른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이 될 때 공보계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화협이라고 민화협과 청도군이 협조해서 남북교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과가 신설되면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은 무슨 업무추진적인 이런 성격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통일부라든지, 그 다음에 국정원이라든지 이렇게 협력하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저쪽에 만나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이지,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인 이 부분의 예산집행은 한푼도 된 것이 없고, 사전에 중앙정부에 관계 요로와 협조하에서 서로 교류가 의논이 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현재 상태에서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은 다 되어가니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앞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감히 단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국정원, 그 다음에 통일부 이렇게 관련이 있고, 여기에 개입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관련해서 이쪽 사정만 또 원만히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쪽 북측 사정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있고, 워낙 변수가 많은 문제라서 될지, 안될지 저 선에서는 단언을 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 출신 오창환 위원입니다. 9쪽에 청도군에 관광지 홍보내역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느라고 관광부서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청도를 대표할수 있는 관광지라면 운문산 군립공원으로 지정한 운문사라고 볼수 있는데, 지난 여름 하절기때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곳에 다 수요할수 없는 자리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밭을 이용해서 야영도 하고, 옛날에 철거지내에 그늘에서도 야영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솔밭에도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철거지 안의 그늘에도 진입을 못하게 했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솔밭은 아무래도 풍치림이니까 보존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 그것은 한번 상하면 영원히 복구하기가 힘드는 그런 문제로 소나무 생육문제인 것 같고, 이쪽편에는 경내이니까 진입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데 이것 저것 다 따진다면 많은 인파들이 아름다운 청도로 오십시오라는 홍보를 하면서까지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자리에서 하루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자리여건까지도 우리 청도군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청도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아무런 후속적인 대책이 없는데, 지정만 해 놓았다는 그것뿐이지, 후속적으로 대비책이 있었습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이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개울건너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시설, 화장실시설, 야영시설, 주차시설을 확보해놓고 있고, 그곳에는 단지 단점이라면 절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이용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그곳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떤 부수적인 조건이 있느냐 하면,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지역주민한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위쪽으로는 도움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것보다 아무래도 아래쪽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부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군에 시책으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밑으로 이주를 많이 시켰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류보를 설치하는 문제도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계획으로는 그곳에 와서 직접 숙박을 해 가면서 즐길수 있고 많이 올수 있는 시설로 인공 암자를 만들어서 체류하는 관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광객만의 편의성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관광객들이 절 경내라든지, 그 다음에 몇백년 된 소나무 아래에서 야영이라든지 이런것도 다 허용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소득, 풍치림의 보존, 이런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풍치림의 보존 그 관계 때문에 사람이 진입을 못한다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하절기때 관광객들이 찾는 곳은 그늘을 많이 찾습니다. 사실상 강건너 야영장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곳에는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야영장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까지 있는데, 어떠한 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하루 즐길수 있고 물론 그 부근에 상가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해서 소득증대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청도군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 자리, 여건을 만들어 주는것도 우리 관계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올해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솔밭이라든가 위에 철거지안에 사람들이 취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집에서 마련해 온 음식물을 내어 놓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고 되돌아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물론 풍치림 관리차원에서 보존과 여러 가지 여건에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다른 장소라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사과한개라도 깍아먹고 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야영장에 많은 그늘을 조성해서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야 될것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류보 시설을 한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는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 하절기때 오시는 관광객들은 그늘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늘을 많이 중점적으로 가꾸는 그런 사업을 해서야 안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공원관리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동창천 개발계획이 2003년도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둔치조성한다고 96~7년도에 많은 예산을 해서 둔치조성을 하다가 그냥 떠내려 보내고, 몇차례 흙을 실어다 붓는 이런 일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을 말하면 산동쪽에, 시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유효하게, 다 갈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용암온천등 중요관광지 개발에 따라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암온천하고는 별개로 빨리 해서 둔치조성이라도 해서 나무라도 좀 심고, 지역주민들이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곧바로 시행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 해 보면 어떻겠습니다.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답변서에 나름대로 좀 상세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97년도에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에 도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결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적합지구로 판정받았는 제일 큰 이유가 밀양강,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관광지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권역에서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내는 것에는 용암온천등 주요 관광지개발과 연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청도온천, 용암온천 두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 연계해서 관광지형태의 개발을 하는 독자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 놓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4차 관광개발계획에도 다시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 공작물 설치하는 문제도 실무적인 부서하고도 관련규정에 규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그런 제약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우리가 육안으로 다니면서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가한것이지, 밀양이나 내려가는 아랫동네 때문에 웃동네 할 것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우리 청도둔치 뿐 아니고, 경산만 해도 그렇고, 대구 신천천변만 해도 뭔가 다양하게 다 만들어서 둔치 설치해서 시민들이 쉴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밀양 저쪽으로 오염된다고, 그렇다고 둔치 설치해서 오염을 유발할수 있는 여건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 그래서 내가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너무 미흡하다 싶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지역주민들이 갈증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진상기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종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8쪽에 설계변경한 공사내역중에 137건이나 있는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중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그 내용이 보면 자체설계도 있고, 용역설계도 있습니다만 소라교 제방이라든지 60m가 포장이 증 되었고, 남산 3리 새월교 같은 경우는 석축이 89m가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기제 1리 농수로 수해복구공사는 포장이 180m 증되었는 등등해서 특히 용역설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가 감 된 것은 없고, 전부가 증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중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설계변경도 힘있는 업자라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계변경 사유를 설명하실수 있겠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그러한 부분은 사실상 힘이 있는 업자가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충분히 사업장별로 배정되지 않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민원요구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한 부분이지, 특별히 업자의 압력에 의해서, 로비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과에서 배정된 사업비뿐만 아니고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비가 모자라서 건설과의 사업비를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대부분 했는 것은 단가적용이 용역설계를 할때 잘못 적용이 되었다든가,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단가적용이 잘못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포장길이가 180m, 옹벽블럭이 110m, 이런 것 같으면 토목기사가 설계를 할때 눈감고 했는것도 아니고 거의 가 현장을 보고, 용역설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 수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용역설계시에 군정질문시나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현지 새마을지도자, 동장 이런분들을 참여시켜서 현황부터 파악하고 설계가 된다면 이런 추가설계가 증 된다든지, 감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관계는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당초 설계시에 과감하게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게 하더라도, 과도한 180m, 110m 이런 과도한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담당공무원과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입회해서 최소한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용역설계시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 나타나거던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주무과에서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나중에 설계가 변경이 과도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용역설계비를 감한다든지, 이런 벌칙조항은 불가능합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벌칙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용역설계에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용역설계서를 납품하고 나면 뒷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자기나름대로 현장도 도면만 책상에 놓아두고 설계를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안일한 설계가 종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설계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용역 설계서를 검수할적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설계된 부분과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신뢰도에서 신뢰가 없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답변서 20쪽에 지난 태풍에 소하천정비 할적에 견치블럭을 이용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치블럭이 8억원이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견치블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설계가 나왔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견치블럭을 하게 된 부분은 지난해 수해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깬 돌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공급차질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실 중국에서 수입해서 깬돌을 공급받은적도 있고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지침상에도 견치블럭을 활용할수 있도록 지시가 된 바도 있고해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견치블럭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물론 수급과정이 어려운 문제가 따름으로 해서 견치블럭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견치블럭은 사실상 호안블럭하고 재질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호안블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 재질상태가,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재질상태부터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공방법이나 모든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호안블럭 같은경우에는 기와같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와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견치블럭은 두께가 뒷면가지 상당히 30cm이상 두께가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재질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을 따진다면 좀 두껍고,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강도나 이런 면에서도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래서 우리 간담회때나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시 이것을 복구한다면 이것은 전부 다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입가격이 8억원이나 되는데, 만일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폐기처분 할때의 생각을 한다면 폐기처분할때도 예산이 약 8억원정도 안 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년대계라고는 볼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견치블럭을 사용해서 소하천정비를 했다하더라도 다음 사후에 어떤 기상이변으로 또다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견치블럭은 전부 다 폐기처분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견치블럭을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시공방법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호안블럭이나 재질이 조금 강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운문댐 하류보에 지금 호안블럭이 시설된 일자는 약 10년정도 되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부식이 되었습니다. 현장에도 그곳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 가보시면 알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식된 이 과정을 앞으로 다시 재정비할적에는 전부 다 한개도 빠짐없이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폐기처분할 예산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만년대계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달과정이 어렵다해서 쉬운 과목을 채택한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조금 안일하게 행정을 집행 안 했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안일하게 견치블럭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 견치블럭만 가지고 시공을 했는 것은 아니고 자연석을 활용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자연석을 활용해서 제방을 축조했고, 이 견치블럭 관계는 수해복구사업이 자료수급상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시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 때문에 견치블럭을 부득이하게 선정한것이지, 단순하게 우리가 자재공급이 어려워서 견치블럭을 선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예로 풍각 성곡에서 수월까지 구간을 보면 100% 자연석을 우리가 현지자연석을 활용해서 석축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도 보면 자연석도 있고, 깬돌도 있습니다. 견치블럭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저희들과에서 38건에 대해서는 견치블럭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방금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견치블럭을 하게되면 나중에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리고 지금 제방에 우리가 축조를 해 놓았는 것을 보면 운문댐 하류보에 호안블럭을 했는 부분하고, 이것이 물에 잠겨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파손이 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깬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깬돌도 하고 나면 그것이 다시 무너지면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처리하는 과정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수해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자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이 견치블럭이라든가, 호안블럭이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자연석을 이용한다든가, 깬돌을 이용하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없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점을 꼭 유념을 하시고, 사후에는 이런 견치블럭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연석을, 안 그러면 깬돌을 그런 것을 사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타 금년도 활동현황이 보면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기 이전과 생기고 난 이후에 어떤 봉사했는 실적같은 것을 비교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실적을 단순히 비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정례적으로 상설화된 자원봉사활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들면 수지침이라든지,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무의탁노인 가사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정례화 되어 있고, 또 112 무선자원 봉사대는 매일 아침에 연중 실시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타가 생김으로 해서 관리가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산은 우리가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예산은 1년 예산입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매년 이 예산은 우리 군비가 몇 % 들어갑니까 ?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합니까 ? 자원봉사센타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전액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한 50%정도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중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만 이 제품은 납품을 받았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발주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은 지금 현재 과압기간중에 있습니다. 납품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지명경쟁입찰이 무엇입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것은 우량업체중에서 얼마금액 이상이 되면 5개업체를 사전에 평가해서 점수를 맡겨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금호엔지니어링하고 대흥이라는 회사하고 한가지 어떤 용역을 두군데 다 주었다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지역에 우리 도내에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 도급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한 그런 계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면 공동도급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의무도급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설용역하고 달리 어떻게 보면 계획용역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런 회사들이 우량회사라고 하지만 우리 청도군 지역에 걸맞는 그런 회사들도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 일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량업체가 아니더라도 청도군에 대한 실정에 굉장히 밝고, 우리 청도군하고도 좀 더 교감이 있을수 있는 회사들도 있을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 분들을 봤을때 이런 용역들은 너무 일반적인 것을 탈피해서 공개입찰도 좀 어렵겠지만 정말 우리 청도군에 관련된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충분하게 숙지를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이것이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작업이 있었습니다. 평가를 거친 후에 아마 5개업체가 평가하는 절차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평가서를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평가해서 저희들한테는 우량업체 5개면 5개의 업체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은 발주부서인 도시과에 물어보셔야만 내용을 확실하게 아실것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일단 귀과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계약을 하기 위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청도군에 관련된 조금이라도 나은 지식이 있던지, 없던지간에 일단 계약을 하기 위한것만 하셨다는 것입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런 관계는 발주부서인 도시과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계약을 박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만 했을 따름이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에서 아마 조치가 된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새마을과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견치블럭에 대한 총 전체 계약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박권현위원
대충이라도 말씀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7~80%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권현위원
한 100억원 가까이 됩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전에는 기억을 했었는데 그때 언론에서도 좀 거론이 되고해서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견치블럭에 타당성문제는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논하기로 하고 한 100억원 가까이 되는 제품을 한 회사에 계약함으로 해서 생겼던 문제점은 많이 있었죠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때 그런 문제점들중에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수급이 제때 안 되어서 공사진행이 늦추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때 재무과에서 하셨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많은 현장이 있다보니까 개별적으로는 다 조치가 못 되고,
박권현위원
현장별 조치가 아니고, 그 회사에 대한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조달청하고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달청에 납품독촉을 많이 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쪽으로만.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물론 납품회사도 많이 했죠 ? 관련되는 대표자도 몇 번 불러 내렸고, 관련되는 사람도, 그래서 중간에 수급상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람이 한 사람 상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약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계약하시면서 하는 과정에 이런 정도의 어떤 공급기일이 늦어진다든지 함으로해서 빚어지는 공사지연 문제 이런 것을 계약하실때는 미리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것은 올 1월12일자로 재무과로 갔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예상이 되어서 발주부서에다 몇 부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을 사전에 주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고 난뒤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 대체물량을 확보한다든지,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 후로 자재를 많이 대체했습니다. 설계변경을 거쳐서 공법도 많이 바뀐것도 있고, 아마 다른 대체자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원래 애당초 예산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계약금액과 다음에 수급차질로 인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은 간단하게 표기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차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정도 물량이면 한 100억원정도의 계약을 해야되는데, 120억원정도 계약을 했다고 치고, 그런데 제때제때 수급이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원래 계약했던 물량에서 다소 계약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600건중에서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박권현위원
금액적으로, 우리 견치블럭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아마 그것이 총괄적으로 지금 집계를 해보지 못해서 그런데 좌우지간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은 많이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새마을과나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그 두과의 과장님으로부터 견치블럭에 대한 어떤 옳다, 그르다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수해복구사업에 그것도 한 회사에 100억원가까이 되는 물량을 한군데, 어쨌든 조달요청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계약을 하는 자체가 벌써 뻔하게 누구라도 예상할수 있는 수급차질이 반드시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연초에 와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예견이 되어서 여러차례 발주부서에다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야기해서 상당히 납품차질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의 설계가 견치블럭이 다 되었는 관계로 그 후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후에는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발주전에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해서 양생이 덜 된 제품도 들어왔었고, 또 본 회사가 아닌 자매회사의 제품도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똑같은 품질의 경남쪽하고 대구의 성주쪽하고 경기도 쪽하고 3군데서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원래 계약할때와 납품하는 내용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죠 ? 납품받을때,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저도 조금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양생이 일부 덜된 이야기도 나왔고,
박권현위원
제품의 대략적인 모양은 비슷한데, 일단은 납품하는 회사에 따라서 자회사냐, 본회사냐에 따라서 제품의 차이고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제품 납품하는 과정에는 제가 현장에 안 나가봐서 직접적으로 제품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는 좀 들었는바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납품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이정도도 계약 당사자인 재무과장께서도 아셔야 되거던요.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그것은 대충 복명을 다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및 일반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자재의 품귀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된 부분을 보전해 준적이 있죠 ? 그 차액을,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대표적인 예로 철근이 파동으로 인해서 설계를 전부 다 현실단가로 사업부서에서 적용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사업부서에서 공사비만 올려주는 것입니까 ? 계약은,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렇게 따라오면 설계가 변경되어서 들어오면 아마 저희들은 설계했는 계약변경만,
박권현위원
그 금액의 차이가 어느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것입니다. 원체 작년같은 경우에는,
박권현위원
아니 과장님 큰 살림을 사시다 보니까 별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수해복구 공사가 올해 아시겠지만 한 600건가량 되니까 철근이 수반되는 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박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와 철근품귀로 인하여 철근값이 폭등된 차액을 보전해준 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도 부득이하게 철근값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게 가격이 올라져 있어서 공사도 원만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겠고 해서 가격보전도 어려움을 무렵씁고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한 예가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일이 발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것은 저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아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박권현위원
어쨌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만 설계를 변경해서 오면 계약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곳에 철근가격인상여부에 따른 판단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박권현위원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할지라도 계약이라든지, 돈 금액 지급은 귀 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어 온다면 저희들은 방법없이 해 주어야 됩니다. 거부 할 이유도 없고, 설계변경을 설계해서 들어오면 저희들과에서는 당연하게 설계변경계약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서면자료 요구했던 부분들도,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사업부서에 다 받아야 됩니다.
박권현위원
사업부서에 받아서 재무과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인 업무처리는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 올수도 있고, 또 이의를 달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이제, 물론 사업부서에서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그 사람들이 몸소 느끼겠지만 정말 이런 기준들은 우리 재무과에서 반듯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면 출신 오창환 위원입니다. 답변서 4쪽입니다. 우리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 관계로 인해서, 자동차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123대를 영치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동차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그런 차량들도 간혹 보이는데 그런 차량까지도 체납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면 그분의 생활에 크나큰 영향이 미칠것이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점을 신중히 살펴서 그분들도 물론 어려운 가정살림에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자동차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그 번호판을 영치시킴으로 해서 자동차 운행을 못하는 과정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이 혹시 발생이 될는지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할때는 금년도에 자동차세를 안 내었다고 영치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이전,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때는 자기 생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임무인 납세의 임무도 지킬 의무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단년도의 것은, 2004년도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치한 사람은 작년도부터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영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영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물론 최선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은 사실상 자동차 1대로 인해서 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세금문제가 징수가 안 되었다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한번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딱 그것 하나로 우리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번호판을 영치함으로 해서 자동차 운행을 못하고 또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우리 청도군민인데 우리 군에서 어떠한 지원책이라도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물론 오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만 그런식으로 우리가 한계를 지우기도 상당히 불분명하고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실시 의식행사시 불참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출장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부군수이하 집행부 간부 모든 분들이 증인선서를 하였는데, 사회과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증인선서 취지를 알고 있는지 정말로 간부로써 자질이 의심스럽고 동료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모두께서 과장님의 공개사과요구가 있었기에 답변에 앞서 과장은 진솔한 사과와 아울러 양해를 구해주기 부탁 드립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화양읍 최우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화목보일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시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때 각 읍면에 주문 해 봤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우리 나름대로 직원이 현지조사라든지 기히 설치 해 놓았는것에 대해서 답사해서 개인적으로 문답을 했었고, 읍면에 종합적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한 두군데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판단으로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는 안 했습니다.
최우석위원
저소득층에는 조사를 안 해 봤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일단 읍면에 대해서 공문을 내어서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 11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112가구는 정말 우리 청도군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 그러면 지금 우리 화목보일러를 이런곳에 다문 50%라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줄때는 첫째 경제가 어려운데 기름값도 비싸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위에 폐목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치울겸 주위환경도 깨끗하고 그래서 저소득층에 나무보일러 신청을 좀 받아서 어려운 경제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좀 주고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지금 112가구중에 거의 사업이 다 끝나고 약 27~8가구만 남았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2005년도에,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사업선정시에 농가로부터 희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소득농가에 대해서,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사실 화목보일러 단가도 비싸고 연료관계도 자주 나무를 넣어주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별로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일단 내년에는 보일러 교체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서 가급적이면 화목보일러를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곳에 지원을 하도록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최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11쪽에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올해는 집수리 사업단에서 집행을 했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생겼는 집수리 사업단입니다.
예규대위원
작년에는 시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군에서 일반 개인업자한테 주었는 것으로, 원정주택에서 일괄 시행을 했는것입니다.
예규대위원
원정주택 한곳에서,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예규대위원
올해 집수리 사업단이 되고 나서,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원치않는 경우까지 수리를 해 놓고, 자부담을 해서 안 그래도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 것으로 알고, 올해는 사업 집행방법을 좀 달리하라고 했는데, 집수리 사업단이 해서 잘 되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112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비가 보면 70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비 배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사업비 배정은 작년에는 한도금액이 150만원이었고, 올해는 50만원이 올라서 200만원인데, 집수리 사업단이 일단 희망자 조사는 읍면장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수리사업단이 일단 가정집을 방문해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재하고 인건비를 다 해서 수리하기 때문에 200만원 좀 더 들어가는 집도 사실은 있고, 집형태상 봐서 7~80만원 가지고 끝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 금액에서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 7~80만원으로 고쳐도 될 집을 구태여 200만원 들여서 고칠 필요는 없다고 보거던요. 그래서 혜택을 좀 더 보는 사람은 더 보고, 적게 보는 사람은 좀 적게 보더라도 일반 주거생활하는데는 불편이 없는 식으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의 질문취지는 균등하게 배분한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집수리사업단에 위임을 해 버렸는지, 안 그러면 우리 사회과에서도 그것을 같이 확인을 했는데, 사업비 조정은 집수리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견적을 내어서 사전에 방문을 해서 견적을 내어서 이 금액을 정해서 사회과의 어떤 확인을 받아서 하는것인지, 안 그러면 자기들 임의대로 수리를 하고 나서 들어간 금액을 요청하는것인지,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돈은 일단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 돈을 줍니다. 우리가 전체 다 확인을 한다는 것은 못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적절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의 민원도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작년하고 틀려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작년에 예규대 위원님께서 이 관계에 군정질문이라든지, 간담회시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리실적도 그렇고 수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착실히 잘 해 준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도 멀리는 못 갔습니다만 매전면에 확인을 해본결과 아직까지는 별 말썽이 없다고 들었는데, 돈이 168백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사후 확인도 없이 그냥 집수리사업단에 일임을 해서 견적도 자기들이 내고, 또 시행도 자기들이 하고, 나중에 감독이 없다고 하면 부실이 될 수도 있고, 과다집행이 될 수도 있거던요.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에서 담당 계에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어차피 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도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사회과에서도 이것을 잘 확인하셔서 또다시 작년처럼 어떤 부실시공이나 과다책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붕팀, 설비팀, 도배팀해서 기술인부가 있고, 조건부 수급자 2~3명이 배려차원에서 붙혀준것입니까 ? 안 그러면,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적이 수급자에 대한 주택 고친다는 것이 있지만 조건부 수급자해서 8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일종이 노임살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면 하루에 28천원, 그리고 기술인부는 별도로 목수라든지, 전기공사하는 인부는 별도로 전문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기술자를 활용해서 뒤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집수리 사업단장 성함하고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옛날 역파 위에 농협공판장하는 장소에 사무실이 있고, 지금 주택보수한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나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장애인 수당이 1급, 2급이 보면 월 5만원, 또 장애아동이 45천원 되어 있는데, 1,2급 장애인이 월 5만원해서 별 효과가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5만원 주는것만해도 1년에 60만원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니라도 가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급자에게만 주는것이지, 그냥 1,2급이 되더라도 소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안 되면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5만원씩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것은 국비 보조가 100% 나오는 것입니까 ? 우리 군비가 100%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대충보면 우리 사회과의 소관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대충 이런 수준이거나 안 그러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 금액 이상은 국비보조가 없는 한은 더 올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법을 안 고치는 이상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준다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보면 욕창방지하고 탁상시계해서 15명에 12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크러치든지 이런 보조기구는 더 부담되는 것이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휠체어 같은것도 일종에 되는데, 이것은 본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 놓았는 것입니다.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휠체어를 줄수가 있고, 주로 욕창매트 하는 것은 못 움직이는 환자들, 오래 누워있으면 등에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올록볼록 튀어나와서 욕창을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를 들어서 하반신 마비된 분들이 휠체어를 요청을 하면 전액 무료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범위내에서 12만원인가, 기준되는 범위내에서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휠체어도 10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기종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1,2급 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식으로 되었는 휠체어 몇백만원하는 것 구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셨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것 아니더라도 손으로 움직일수 있는 것은 살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꼭 좋은 것을 산다는 것보다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연구를 해서 장애인에게 더 생활에 편리할수 있게 도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저번에 의장님 말씀하신 청각장애인에 대한 PC하고 휴대폰, 그 예산으로 3,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청기 사업을 약 3,500만원 내년 당초예산에 혜택을 줄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았는 실정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앞으로 그런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장애인 재활증진 대회가 있었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날 있었던 행사비가 총 얼마쯤 되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한 2천만원정도 사용이 안 되었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 것은 1천만원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1천만원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답변서 9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칸에 방금 천만원을 지원하셨다는 것이 여기에는 3,940만원중에 들어있는 천만원입니까 ? 별도로 천만원 들어갔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3,9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복지회관 및 3개지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회관은 현재 있는 것이 복지회관이고,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태양의 집이 복지회관이고, 3개지회는 지체, 시각, 농아해서 3개 지부가 되어 있는데,
박권현위원
전부 다 태양의 집 안에 3개의 사무실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전에는 이것이 시가지 바깥에 흩어져 있었는데 통제하기라든지, 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제가 3개 지회를 태양의 집에 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곳에 모아놓았습니다. 그곳에 운영비라든지, 어떤 시설설치 하는데 들어가는 그돈이 2,900만원정도 됩니다.
박권현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3개지회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합회에다 주면 연합회에서 3개지회하고 수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는 얼마다, 시각은 얼마다. 농아는 얼마다해서 구분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박권현위원
재활증진대회에 있었던 일들이 그날 행사만해도 마치고 난뒤에 술이 취해서 위험한 사람도 좀 있었고, 일부는 경미한 사고도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청도읍에 고수동에 사는 사람이 술이 약간 과해서 읍사무소 직언이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권현위원
물론 재활증진대회가 어디다 초점을 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일반 타단체의 기념행사 하는것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를 하면 그분들한테 어렵지만 용기를 주는 술 한잔, 음식 한 그릇의 용기보다는 정말 마음적으로 용기를 주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날 행사는 그렇지 못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많은 장애인들중에 그래도 태양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선택된 사람이다. 그 곳에 있는 사람들 불가하고 전체 장애인수에 비하면 빙산이 일각에 불가합니다. 몇 명 안되는 그런 장애인은 그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라 하면 그렇게 비교적 장애인으로서 사회적인 수급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보면 뭔가 부족한 대회였다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잘 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물론 장애인 연합회에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더 이제는 깊숙이 참여하셔서 어쨌든 그분들에게 더 큰 용기, 보다 나은 어떤 것을 가슴에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깊숙이 참석하셔서 그렇게 기획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종사자 인건비 내역서는 지난 군정질문때도 받았는 적이 있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박권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실적인데 상단에서부터 2,800만원중에 2,300만원이 집행되었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곽명순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감사기간내에 제출할수 있겠습니까 ? 세부내역,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종목별로 여성합창단, 청년회의소는 들어난 것인데, 그래도 예를 들면 자전거 얼마에 몇 대라든지,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이중에 경품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 행사자체가 경품을 거는 그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곽명순위원
예. 여하튼 최대한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기재해서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장애인 수세식 좌변기 변소개량을 했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예산지원한바는 없고, 장애인 연합회에서 도에 가서 예산을 400만원을 얻어서 12페이지 5명 고쳤는 이것은 장애인 협회에서 자부담을 더 해서 장애인들한테 자기들이 해 주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는 감사자료에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복지회관에다 요청을 받아서 내었는 것입니다. 군에서 예산을 주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자기들 자체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 건은 장애인 연합회 자체 사업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400만원도 자기들이 도에서 바로 받아서 했지, 우리 군을 거쳐서 나가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혜자 5명도 전부 장애인들입니다.
곽명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1일 수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