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시·도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충분히 본예산에도 반영이 가능했는데 왜 수정예산에 계상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직원 분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 혹시 민원부서라든가 긴급한 부서는 오후에 예산심사 때는 직원분들은 가급적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간부공무원들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혁신분권과에서 해피콜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해피콜센터 운영에 내용을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불만족 민원사후관리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도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에서 만족도를 파악한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민간전문회사를 위탁하겠다 해서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보면 행정용역을 주더라고요. 용역이 지금 나가는데 어떤 용역이냐 하면 행정서비스헌장 도민만족도 평가용역이 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럴 경우에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민원인을 대상으로다가 우리 도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 개선사항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혁신분권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혁신분권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서비스라든가 도청공무원들의 서비스라든가 친절도 이런 것도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됐는데 여기 서비스헌장제 거기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안 들어갑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152쪽에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인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고 3,053만4,000원이 도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비가 70%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사회위원회 복지환경국에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로 이게 서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도비 70%를 하게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도비 70%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이 이거 보면 1개소로 돼 있는데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도내 어디예요?

사항별설명서 150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디 우리 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그 구성이라든가 그동안에 활동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근직 인원 누구누구인가 직책하고 직급, 맡은 업무하고… 예, 자연인 포함해 가지고요.

공무원도 나가 있습니까? 그 민간인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오늘은 예산안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회의가…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라든가 추후에 또 연초에 업무보고가 있으니 그때 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산안에 관련돼서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강태원 간사께서는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심사결과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만 속기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2007년도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