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학교폭력 예방근절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0쪽부터 152쪽까지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 거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작년에도 우리 충북도내에서 이것이 한참 문제가 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자살까지 하는 이런 사태도 발생이 됐고 또 거꾸로 교원의 사기를 꺾는 학부모 폭력도 있었습니다.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시피 선생님이 학생을 성폭력하는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폭력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위 교육청 내의 중등교육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학교폭력대책 운영비 그리고 우수사례집 발간비 해서 자료 인쇄 또 생활지도연구 발표대회 이런 것이 전년에는 없었는데 명년도 2007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증액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은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든지 또 생활지도연구 발표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나요? 하여튼 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노력하신 모습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12개 시·군에 분포돼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폭력예방을 하는 그러한 접근방법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지도 감독하시는 분들 중심의 예산입니다. 여기 학교폭력연수 국외여비 같은 경우 두 분밖에 안 가시는데 국외라면 해외를 나가서 벤치마킹 해 오시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과중한 교육지도 업무에도 바쁜데 아이들 학교폭력 예방에까지 손 쓸 겨를도 사실 없을 겁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나 이런 게 배치돼서 문제되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계도해서 올바르게 인성을 함양해 주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 거기에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입시교육 위주로 이렇게 편성돼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일단 소외 받고 학교 가서 소외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이런 학생들이 자꾸 비뚤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학교폭력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정교육도 영향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는 학생들 또 하물며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정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도정 교육목표의 지향점인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학교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그 여파가 내려가거든요, 학교폭력이. 그러니까 이게 몇몇 아이들이 부화뇌동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거든요. 마치 전체적으로 불붙듯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학교폭력이.

지금 이거 근절하지 않으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학생들을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기 전부 보면 연수고 협의고 간담회고 이거 일부 선생님들끼리 학교폭력상담 지정으로 담당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러시겠지만 모여서 회의하고 전부 보면 회의내용이에요, 회의비.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보면 결국 모여서 회의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정도 경비라고요, 이게. 그래 가지고 학교폭력이 근절되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학교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일선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겁니까?

학교 운영 전체에 대한 예산이 내려가는 거지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따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 쓸 돈이 허다하게 많은데 이거에다가 예산 편성해서 쓸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장님이 있겠어요? 지금 명년도 예산에도 240명 대안학교 위탁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취지나 방향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이들이 대안학교에서 교육받는 자체가 하마 걔들은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문제아로 발생돼서 대안학교에 가는구나’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 일선 학교에 통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자체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선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예산을 각 시·군교육청에다가 더 지원을 하셔서 이왕 하시려면 뭐 1,200만원 증감하려면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우수사례집 뭐 해가지 책이나 내 가지고서 이렇게 교화했다 이런 형식적인 사례집이나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100% 이상 증액해서 일선학교에 조금 더 문제되는 학교가 있어요.

사실은 폭력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일부가 있겠지만. 또 폭력이 있는 학교가 꼭 있어요. 집중적으로 관리 대상을 할 수 있는 학교에다가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서 1대 1 교육을 해요, 아이들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이라도 순화교육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일단 어느 교육기관으로 위탁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발생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어떤 자기 액션을 취해 가지고 아이를 팼는데 문제아로 지적이 돼서 “너 여기 가서 교육 받아라”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글쎄 장시간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아이들이 실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지워버리고 다시 올바르게 동급한 학생들과 어울려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할 수는 실질적인 지도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교사나 교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도할까 연구하고 자기들의 느낌을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곳에만 지금 예산 편성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구호로만 그치는 이런 것이 되면 맨날 해마다 반복되는 폭력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터지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되고, 꼭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일이 터지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충청북도교육청만큼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폭력이 없는 충청북도 가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 할 정도로 이런 부분부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계도하고 선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경상적경비에만 죽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한두 군데라도 일선 학교에서 대안학교가 능사가 아니다, 일선 학교에서 어떤 노력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어제 통일대비교육 교재와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기에 앞서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빙산의 일각이라고 큰 우려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전북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여시켰습니다. 일명 빨치산, 미전향한 그런 분들과 특정 정당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중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통일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에 나오는 구호상으로 말씀을 차마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일대비 교육을 지금 살펴보니까 2010년까지 우리 통일교재를 보급하고 통일대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충북이 작년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크게 통일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것이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비단 한 예가 지금 크게 신문화 돼서 중앙지의 한 부분에 나오는 얘기지만 심각합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아이들한테 지금 이 잘못된 편향된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보니까 국고 보통 교부금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방비 부담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통일대비 교육을 하라 하는 지시사항이에요.

이거를 이행치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인 건지 또 편향된 교육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문화와 언어와 북한의 실태를 우리 남북간의 비교를 통해서 미리 아이들에게 북한을 이해할 수 있고 통일을 앞당기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지표를 냈을 텐데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책임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끌고 가서 말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편향된 교육을 시키는 현장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서 있는 모습,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앞으로도 2010년까지 통일교재로 해서 1억7,500만원씩 우리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중기계획에 나와 있어요.

분명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정보화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컴퓨터보급이 교육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 교원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게 사항별설명서에는 여러 군데 각 시·군 교육청으로 예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설명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PC보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지방교육채가 260억 전년 대비해서 1,547.9%인 247억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주 지방교육채를 우리 충북교육청이 그동안 국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해 왔고 금년에는 아마 제로 상태로 지방채를 안 쓴다, 상환해서 아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채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부지라든지 또 학교시설에 필요한 특별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학교 신설 문제라든지 또 PC보급 그리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지방교육채를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 학교 컴퓨터 교원용, 교육용을 대폭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양의 컴퓨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원 정원 증가에 따라서 PC보급을 하겠다 하는 거하고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저성능 PC교체가 시급해서, 다시 말하면 노후PC를 교체하는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전체 교원용으로는 1,163대 14억9,900만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교육용으로는 76억8,680만원입니다.

결국 지방교육채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한 9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우리 교원용·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으로 인해서 하시는 건지, 지금 2006년도부터 2007년도 또 이것을 하게 된다면 몇 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절반밖에 못합니까? 아, 그래요?

요번에 지방채 발행 중에서, 상당수 한 40% 이상 45% 이 정도 지방채 예산 중에서 PC보급을 하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지방채를 제로 상태로 해 놨던 거를 이렇게 또 늘려 놓으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너무 많이 발행하게 되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걱정스러워서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자수입만 부담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예산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다 하라고 지시하면서 예산은 지원 안 해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일부 부담을 시킬 의도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합당하다고 느끼시냐 이 얘기예요. 일단 교육용하고 교원용하고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뭡니까?

경쟁입찰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선 시·군교육청으로… 학교에 배당하는 PC는 그 학교에서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래도 우리 교육 여건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막대한 PC 노트북까지 제공하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이나 또 이렇게 교육용이나 교원용을 통해서 PC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 일선의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사항설명서 367쪽하고 373쪽에 보면 사립학교에 관련 돼서 경영평가하고 예결산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보면 금년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감사원 지적이나 우리 지난 국감에서 한 건지 자체 감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 있던데 이런 것을 평가하시면서 물론,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최우수로 된 학교의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을 했다고 판단되십니까? 내년도에 5,000만원을 세우면 몇 년도 거를 다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그 전에는 2002년도부터 해 온 거를 종합적으로 한 거고, 그죠?

이 효과를 말씀 좀 해 주시죠. 일선에서 직접 해 본 평가를 얘기해 보세요. 감된 사유가 물론 예산이 저기 했었다는 것보다도 효율적인, 우리가 감사내용을 봤을 때 도교육청 예산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많이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줄래야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학교가 없는데 제대로 된 사학을 잘 운영한 학교가 불과 몇 개 안 되는데 장려상까지 상을 주도록 돼 있으니까 줘야 되는 의무인지 전체적으로 진짜로 사학을 잘 운영을 해서 주는 건지… 그래도 이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결과적으로 사학의 재정운영이라든지 학교운영에 많은 발전을 꾀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그럼 사학기관 예결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도 확인하고 이런 운영비입니까? 도교육청에서 현지에 가서 예결산 관련 된 걸, 재산이나 보조금 집행정산서 같은 걸 확인 지도 점검하고 그런 겁니까? 사립학교가 한 40개교가 되는데 전부 40개교를 다 확인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