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서 55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34억이 더 늘어난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 감사자료 제출 받은 거에 의하면 지난해 예산에서도 약 30억 정도가 다시 남는,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요인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 예산에서도 30억이 남았는데 다시 작년 예산에다가 34억을 더 포함해서 작년 예산에 비하면 약 60억 정도를 더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작년도에 30억을 반납했는데 또 30억을 더 포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정되지 않으면 추경에 아니면 연말에 가 가지고 다시 가용재원으로 상당히 남아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단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직원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1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488만원을 했는데 이게 몇 배입니까? 5배나 늘었습니다, 그 예산이.

물론 지원해 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획기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뭐 지도비, 간식비, 급식비 어떻게 보면 돈을 작년에 안 쓰던 거를, 작년에는 하지 않던 것을 돈을 많이 주니까 급식비, 지도비 또 뭐 간식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호전돼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상당히 많이 더 지원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작년도에 17만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물론 잘해 주려고 하면 한이 없죠.

하기야 옷도 맞춰 줄 수도 있는 거고 밥도 사 줄 수 있는 거고 가끔가다 회식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교직원 합창단 이외에 직원들의 다른 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직원 합창단 이외에 다른 동호회라고 그러나 동호회가 되든 이거와 유사한 그런 단체도 또 있죠?

이제 합창단 공연을 하는데 교육청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한테 이렇게 준다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 도청에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하여튼 작년 예산에 비해서 5배나 늘어났다는 것이 상당히 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시려면 하시고요. 임현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설명서 242페이지 보면 영어교사 연수 및 국제교류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보면 치코타교과교사 경비가 150만원 30명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솔자는 2명이 가는데 300만원이고 교사하고 인솔자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합숙이 150만원이고 비합숙이 300만원이고 그러네요?

본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초청 활용 사업에 보면 금년도 2006년도에 고용목표 30명 해서 실제 채용은 20명밖에 안 했습니다. 10명을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사람을 못 채워서 1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원어민 초청활용 예산이? 약 3억4,000만원 정도가 남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10명이나 채우지 못하면서 그리고 또 돈도 3억4,000만원이나 남았는데 다시 또 2007년도에는 채용목표를 50명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30명도 못 채워 가지고 20명밖에 못했는데 50명 목표로 하면 어떻게 채울 계획입니까? 하여튼 뭐 목표를 세우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더 늘어난, 작년도에 3억4,0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9억을 추가로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다음장의 원어민교사 운영 인건비에 현인원 29명은 12월이고 추가인원 25명은 4월인데 이 차이는 12월은 뭐고 4월은 뭡니까? 현재 55명을 채우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54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격려수당은 15명만 주는 이유는 뭐지요? 10만원씩 주는데 29명중에 15명만 준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시는가요, 246페이지?

지방수당과는 관련이 없는가요? 청주사람들은 지방과 중앙 이런 거는 이상하고 29명을 지방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10만원씩. 격려수당 추가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

그러니까 주는 것이 지방수당이 있고 격려수당이 있고 또 격려수당 추가인원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건 소소한 문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30명 목표로 해서 다 채우지 못하고 20명밖에 못했는데 그 목표를 50명까지 잡았다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저는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참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학력신장 연구활동 지원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 사업과 2007년도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6년도에 460만원 하던 사업비가 2007년도에는 4,400만원 약 10배 정도가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는 물론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두 가지 하던 사업을 2007년도에는 네 가지 하는 거로 해 가지고 두 개 사업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새로 늘어난 사업내용의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36명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20만원씩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생입니까, 아니면 선생님 교사십니까? 물론 교사라 하더라도 포상금, 수기를 쓰는 겁니다. 수기 공모에 대한 포상금으로 무려 36명이 돼서 한 사람당 20만원씩 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사회적 형평성과 비해 가지고 좀 너무 많이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좋은 학교 전통세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패도 1개에 1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상패 1개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지만 18만원 이것도 역시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마찬가지로 포상금 개별적으로 20만원 주는 것도 많고 또 1학교당 200만원씩을 줍니다. 불과 10개 학교에다가 주는 건데 그것도 좋은 학교 전통 세우기를 선정해 가지고 1개 학교당 200만원씩 주는 것도 상당히 방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3번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연구발표대회 심사수당이 4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심사했던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심사수당은 3만원입니다. 물론 3만원, 4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4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 것은 별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마인드가 너무 방만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지적만 한 거고요, 이거는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담금이 있는데 2006년도에 53억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53억 안 들어온 거지요? 그럼 2007년도에 74억 가지고 일단은 전체 127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히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127억을 이렇게 예산편성은 했지만 지난해에도 53억이 안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또 74억 보태서 127억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굳이 이걸 짚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27억이란 돈을 안 주고 또 여기 도청에서 돈도 주도록 돼 있는데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수입예산을 잡고 또 세출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하기야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관계없이 세출예산만 서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 127억이라는 큰 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출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도청과의 관계가 풀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