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부교실 조은영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2일차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9쪽 학교운영 기본경비, 두 번째 교단환경 개선비, 530쪽 교육복지 투자 지원내용 사용처, 532쪽 야간에 만나는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이거 세부지침하고요. 540쪽 교단선진화사업 이거에 관련해서 별도로 옥천 삼양초등학교도 같은 사업이 있으면 교단선진화사업을 해 주시고 758쪽 학교운영기본경비 중에서 삼양초등학교 것만 해 주시고 두 번째 교단환경개선비 중 삼양초등학교 것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다 메모가 됐습니까? 혹시 안 됐으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영어교사연수 및 국제교류, 중등교원연수경비, 제2외국어 교사연수 또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기동위원장
메모를 해야 되니까 건을 다시 한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영어교사연수 및 국제교류, 중등교원연수경비, 제2외국어 교사연수,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각 단위학교 전출금 2006년 2월 결산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기동위원장
최위원님 200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는데…
최미애위원
아니 2005년도…
이기동위원장
2005년도죠?
최미애위원
2006년 2월말에 결산하니까 2005년도 예산을…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2006년 2월말에 결산하고 남은 잔액, 각 단위학교 전출금의 남은 잔액을 정리해서…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450학교 전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미애위원
예. 아니 그거 다 보고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이기동위원장
그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최미애위원
오늘 중으로만 보내주세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초·중은 집계만 나와 있고 고등학교는…
이기동위원장
지금 학교회계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내 초·중·고교 450개 그 결산하는 데 학교별로 구분이 안 돼 있나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단위학교 자료작성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미애위원
얼마나 걸리시나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일선에 공문 내 가지고 다시 받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집계해 가지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집계해서 도로 올라오면 도에서 또 고등학교 거까지 전체를 합쳐야 되니까 저희들이 한 일주일 이상 걸려야 됩니다.
최미애위원
나는 그게 각 교육청에 다 보고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추경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걸 근거로?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단위학교 예산잔액은 그 다음 해 단위학교 예산에 편입되지 도에 반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학교회계는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안 하고 이월해서 익년도에 다시 단위학교에서 사업비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로 하면 일선 학교에 다시 지시공문을 내려서 자료 취합하는 시간 이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교육청별로는 가능하죠?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하여튼 자료를 최대한 시간… 지역교육청에서 결산보고를 받으니까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자료 제출이 곤란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자료제출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한 3～4일은 기한을 주셔야 됩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어떻게 자료를 3～4일 후에라도…
최미애위원
3～4일 후에 주세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관련된 거지만 또 별도로 책 표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질의를 합니다. 기존 지역교육청 신축하고 학교신설을 동시에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어떤 학생의 수용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학교신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직 학교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그것은 필요한 행정기관을 신설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웅위원
같은 조건이라면 학교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업을 보면 교육청 의지에 따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청주교육청 사례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자금부족 이유로, 자금의 내용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방채라든가 또 국고내시 어떤 이런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옥천초 신설을 그동안 유보할 때 가장 큰 전제가 학생의 감소 및 자금부족을 큰 예로 들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학생에 관한 것보다 행정부서 일을 우선할 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행정가도 아니시고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아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 청주의 인구 증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청원군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증가율에 준하지 않게 정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자금이 넉넉지 못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교육청을 신설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청원군과 시·군 통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되면 다시 또 청사를 신축해야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주교육청 신축을 유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천초등학교 신설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다소 몇 년 유보하는 거로 결정이 난 거고요.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청주교육청 신설된 지가 한 3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한 기구개편이라든가 확대가 돼서 현재 청사로써는 청사자체도 노후하지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인이라든가 학부형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주변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주·청원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통합을 대비해서 청주교육청을 이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청주교육청에 관련된 것은 당위성이 다 맞고 옥천초등학교 관련 돼서는 당위성이 부족하고 그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것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교육청은 앞으로도, 시·군 통합이 금년도에 들어선 새로운 단체장들의 입장에 의해서 4년 이내에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 부서에서 시·군 통합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하기를 바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주교육청 신축을 유보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리고 다른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삼양초등학교 과밀 해소에 대한 계획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8일 예결위 교육청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양초등학교 환경개선문제라든가 옥천초등학교 신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시일 내에 결정해서 확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또 옥천군의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12월 며칠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여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청주교육청 문제는 저희들이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산남동 개발을 하면서 부지로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 매입비만 저희들이 2차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옥천초등학교도 부지 매입비가 금년도에 아마 잡수입 처리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를…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옥천초등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지금 학교 신설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당장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도 한번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웅위원
당초 초기에 옥천초등학교 그 시간표대로 나가서 지금 2007년도 내지 2009년도에 개교를 했으면 충분합니다. 중간에 어떤 의미로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또 얘기하니까 또 어렵다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2011년 가서 얘기하면 그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주지시키고 계획서를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삼양초등학교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으면 오히려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또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수십 년 전부터 삼양초등학교 문제는 지역의 현안사업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고민을 안 하셨기에 이 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12월 8일까지 최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학생 교육을 직접 맡은 입장에서 그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여러 가지로 잘 맞지 않다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 또 과대학교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해도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삼양초등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여건 개선 그런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옥천초등학교 설립 문제도 저희들이 설립 요건만 된다면 적극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신설문제는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지원문제가 교육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설립시기를 당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그 여건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여건을 자꾸 고려하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역의 특성을 인정하셔서 특수성을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천군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52%가 한 학교를 다니고 있고 2,000명이 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다른 지역 읍 단위 같으면 세 학교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분명히 반영이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외시키고 초등학교 한 사례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소신이나 또 지역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과 같은 어떤 행정절차로는 옥천초등학교 신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초등학교 신설이 만약에 안 된다면 삼양초등학교의 과밀문제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옥천초등학교가 거론되게 된 기본 취지는 삼양초등학교가 과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취소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안을 저는 요구했던 거고 그 대안을 12월 8일까지 예결위 교육청 심사 전까지 저는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옥천군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644쪽 충북도 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그건 사안이 다르니까 양해해 주실까요?
박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320쪽 질의하겠습니다. 1학교 1인성 교육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에 계상을 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300 몇 페이지라고 그랬지요?
최광옥위원
단위사업설명자료 312쪽입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여기에서 이 교육은 기초 기본예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천적인 인성교육 우수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천사례를 보고서로 제작해서 일반화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충청북도에 소속돼 있는 전체 초·중·고 학교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수학교를 20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천적 좋은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해서 일반화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광옥위원
기초 기본예절 강화를 시키신다고 지금 답변 주셨는데요, 그럼 이 교육은 누가 시키십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지금 이 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우선 시작이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추진사항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학교 20개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가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20개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그런 답변이시지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보고서는 모든 학교에…
최광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101쪽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삼락회지원 충청북도지부 640만원 1단체, 시·군지부 160만원 11개 군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삼락회가 어떤 단체며 무엇을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삼락회는 현직 교원에서 퇴직하신 분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도 본부가 있고 또 시·군별로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원을 하고 도지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광옥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고 성과는 뭘 바라시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이 분들은 일선 학교의 실버스타 같은 데 지원해 주시고요. 실버스타 운영 같은 데 또 일선 학교에 교육자문도 해 주시고 또 삼락회 사업으로 청소년 선도 등 여러 가지 학교 지원 사업을 해 주시고 있고 해마다 사업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130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목적사업비에 보면 방과후 학교, 품성교육, 독서교육, 학교폭력, 교육과정, 학력제고, 농촌우수자율학교 등 이렇게 지금 목적사업으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는데요.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 결과 전년도에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은 도내 11개 시·군에 1개교씩 군별로 도 지정이 돼 있고 또 옥천 삼양초등학교 같은 교육부 지정 또 증평중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부 지정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만나는 원어민 교실이라든가 밤에도 열리는 학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어머니를 동원한 독서교육 등 나열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과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저희들이 지난 11월 28일까지 각 학교별로 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학교별로 보고서를 보내드리면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성과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 하실 때 왜 방과후 학교 800만원×1교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셨습니까? 11개 시·군에서 지금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신다면…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연구시범학교 1학교당 8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최광옥위원
1학교당 800만원씩 11개 시·군을 지원하신 거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최광옥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태지요 ?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최광옥위원
그러면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1학교 1인성 교육에 20개교의 우수학교를 단위학교별로 200만원씩 20개 학교를 이렇게 해서 4,000만원 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같은 과목인데 학교회계전출금이고 1학교 1인성 교육인데 113페이지, 115페이지, 120페이지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체험 학습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인데 중등교육과 소관이고…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초·중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0개교 중등학교가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인성교육은 초등학교라도 주무과는 중등교육과입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사안별로 초·중·고등 학교 다할 때는 주무과가 초등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등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해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1학교 1인성 교육이 113쪽 계속 죽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여러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도 아니고 인성교육 정도는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의 기본 역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별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지 그게 참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에서 전부 실시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 활동과 계획활동을 보고서를 통해서 모든 학교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웅위원
아니 평상시 학교에서 하는 일이 인성교육 다 포함돼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별도로 교과 과정에 떨어져서 한 학교당 하나씩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비용자체를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교육행정에서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학교별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평소에 선생님들의 일거수일투족 이것도 하나의 교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학교 1인성 교육을 실시하게 해서 20개교 우수교를 선정해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모 학교의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지금 그 학교는 생활지도에 대한 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은, 지금 꽃동네 가서 봉사활동 하려고 해도 한 6개월 전서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 학교는 몇 년 전에 담임선생님들이 자기네 학급을 인솔해서 1박 2일 동안에 어려운 지체장애자라든지 이런 장애자들 봉사하는데 직접 선생님이 손수 보이면서 또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손수 가서 체험활동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임으로써 아이들이 참여하게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가서 학생들의 소감문을 일일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아버지밖에 없나, 왜 가난한가’ 이렇게 제일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다녀와서 “이 세상에 내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소감문을 90% 이상 학생들이 쓴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 아닌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일반학교에 소개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개인 역량으로 짜시고 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던데 그런 데서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별도의 사업별로 다 그렇게 처리한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그래서 그 20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그리고서 그 사례를 일반화해서 학교장 책임 하에 단위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0쪽에 보면 청소년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축제하는 데 행사비 지원해 가지고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북예총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겁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청풍명월과학축제 있죠. 그쪽 계통 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과학실업교육과. 그런데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청소년한마음축제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 8개 기관에 지원 800만원 돼 있고 한마음축제 이것은 4,800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풍명월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 날 참석하는 인원은 보니까 한 1,700명 이상 되는데 이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는데 충북예총에다 위탁까지 하면서 4,000만원씩 지원하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과 교육청과 그리고 검찰청이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청소년 문제의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들의 분출 욕구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표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시행한 지가 한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래 5년 동안 계속 4,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충북예총에서 행사를 주관했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왜냐하면 처음부터 도청과 검찰청과 교육청 이 세 곳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건, 아무래도 예총에서 하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8개 분야인데, 국악, 무용 그리고 음악, 문학, 미술, 연극, 연예, 컴퓨터 이렇게 8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러한 면에서는 예총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그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개 부문으로 지역교육청 예선을 거쳐서 청주 예술의전당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가 인원은 항상 1,5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고 수상 학생수가 693명 지난해에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처음 한마음축제에서 이제 청풍명월청소년효한마음축제로 중간에 바꾸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뿐이 아니고 도청과 검찰청 이쪽에서 함께 하는 그러한 연합행사입니다.
장주식위원
유관기관 지원 8개 기관은 어디입니까? 8개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게 800인데…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시·군예산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8개 부문은 국악부문 국악협회, 그리고 무용협회…
장주식위원
거기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왜냐하면 그날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8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협회로 그것이…
장주식위원
100만원씩?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각 협회를 이용해서 하면은 예산이 절감이 될 텐데 예총에다가 4,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협회를 잘 활용하면 800 가지고도 가능한데, 거기에서 일부만 지원해 주면 가능한데 이게 1개 단체에다가 4,000만원씩 지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각 예능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1개 단체에다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그런 커다란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청풍명월한마음축제 예를 보더라도 예총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예술의전당 대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시화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악단들을 초청할 일도 있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원 같은 데요, 793쪽에. 총 사업비가 1억3,500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영어 위주로 하는 겁니까? 기본과정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인데 2006년도에는 연간 34기 교육을 실시해서 3,060명을 교육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31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외국에까지 연수할 정도로다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진천의 학생외국어교육원에 영어마을 식으로다 타운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이번에 추진계획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임종복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임종복입니다.
장주식위원
원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오늘?
종복
임종복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예.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장주식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
장주식 위원님, 예산안 심사하는데 원장님이 오시는 것보다 주무 부서장이 오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사전에 양해해 주셨다니까…
장주식위원
양해가 있었습니까?
이기동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그럼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복
임종복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장주식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4박 5일 기본과정을 34기 운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31기로 3기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개원 초기라서 1월 겨울방학 중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겨울방학에도 중등심화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등심화과정 운영 3주 동안의 그 3기가 줄어서 31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4박 5일 기본과정하고 방학을 이용한 중등심화과정 또 주말을 이용한 무박 2일 주말과정 이렇게 3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간에 공휴일이 낀다든지 할 때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장주식위원
아니 글쎄 이게 홍보가 우리 교육원에서 덜된 건지 인원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기동위원장
잠깐만요, 설명에 답변을 주셨는데 장주식 위원님, 금년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답변은 여기 지금 하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상대로 하는 기본과정운영이고 3기 줄어든 만큼은 중등심화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간 운영 계획 중에 3개 과정이 있어서 수용 신청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수용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다 그런 요지죠?
종복
임종복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숙박 문제 때문에 1기당 90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지난번에 34기를 운영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이는 겁니까?
종복
임종복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결울방학에 중등심화과정을 개원초기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장주식위원
중등심화과정을?
종복
임종복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겨울방학에도 중등심화과정 3주 코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3기가 줄어든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대체한다 이거지요?
종복
임종복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이 교육을 하고 나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교육을 끝내고 돌아갔을 때?
종복
임종복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지금 저희들이 매기 운영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참여를 했던 학생들은 거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데 애석하게도 저희들 시설이 1기당 90명밖에 수용을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장주식위원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종복
임종복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효율적으로 보충질의가 중복이 안 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791쪽 보면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또 뒤에 보면 795쪽에 주말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업비가 몇 천만원씩 증가하는데 저는 이게 자금보다도 기본운영과정의 총 이수인원이 2006년도에 3,06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90%가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60명이 초등학교 학생 대비 이수율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종복
임종복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실제로는 저희들이 전체 인원 비례하면 정말 뭐 한 10% 조금 넘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그래서 기본과정도 지금 많은 학생한테 활성화시키기도 부족한데 심화과정 별도로 만들어서 중학생 떼어내고 또 주말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뒤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는데 심화과정이나 주말과정이 조금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유보하시고 기본과정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복
임종복학생외국어교육원총무부장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 임종복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중등심화과정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중학교 이상 학생들이 해외연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주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 호응도가 정말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쪽에서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긴 3주 이상 그런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만 2기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웅위원
심화과정 이수하는 인원을 봐도 소수에 불과한 그런 입장인데 심화과정에 올 수 없는 사람하고 있는 학생을 볼 때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 단체나 우리 언론사 같은 데서도 해외여행, 여행이 아니고 교육 이수를 위해서 많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대체한다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본과정을 더 확대해서 많은 학생이 먼저 혜택을 봐야, 초등학교에서 기초가 잘 돼야 중학교, 고등학교도 필요 있는 거지 초등학교 자체에서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200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보니까 농·산촌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1억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인건비는 지금 같이 계상된 거 아니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최미애위원
인건비는 따로지요?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1억3,100만원은 2006년도고 2007년도는 1억 기록을 위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입니다, 1억.
최미애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수가 총 몇 학급이지요, 몇 학교?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지금 도내 전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초등학교 전 학교에서 모두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나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최미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현재 얼마나 나가고 있나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정확한 인건비 액수는 제가 아직까지 통계는 못 잡고 있는데요, 인건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뭐 보육에 대한 인건비 이런 데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거의 통계적으로 많지 않고 자비 부담으로 하는 게 많고요. 또 여성인턴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에게서 인건비는 거의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자료 지원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수요자 부담으로요.
최미애위원
수요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고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수요자가 반 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미애위원
그러면 농·산촌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농·산촌이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과외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산촌 또 미니학교, 벽지분교 어린이들은 수요자들이 우선 생활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 부담을 줄이고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도 교육청에서 강사를 임명해서 순회해서 지도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부담할 수 없고 해서 지역별로 지역군으로 묶어서 순회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아끼셔서 지역 농·산촌교육 격차해소를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충청북도 여성 희망일터사업 협약서 어제 부교육감님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가 책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협약서를 좀 받아서 봤는데 여성인턴은 여성인턴경력자 및 교육 이수자를 학교에 취업시키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으로써 학교취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협약을 하신 거거든요. 학교 취업을 시키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하겠다고 한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인건비 부분은 이쪽이 전혀 충청북도교육청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해하고 협약을 하셨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교육부에 찾아가셔서 방과후 교실의 필요성을 적극 좀 설득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산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우 필요하고 그런데 그 협약사항 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는 인력을 육성하고 또 도 지방자치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학교 도교육청에서는 일터를 제공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협약대로 가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보육시설이라든가 보육활동을 계속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방과후 교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 돼야 되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동의합니다.
최미애위원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초등교육과장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농·산촌교육 격차해소 프로그램 개발이 예산 중에 많은 부분으로 5,000만원, 단위사업별 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씩 10종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방과후에? 개발을 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이거 아닙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고 5대 5 사업으로써 각 지역별로 응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기동위원장
지역별로…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시·도별로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그 개발비를 저희 도에서 활용을 해서 저희 도에서 공모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공모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충청북도 일선 학교나 교육관계자들이 하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공모를 해서 시상금으로 그럼 500만원씩 준다 이겁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연구개발비로 주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해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기동위원장
제안서 심사를 해서?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지난해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처음에 저희들 자체로 했고요, 또 국고에서 5,000만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2006년 금년도 한 10부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대표적인 거.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지금 단양이나 진천 같은 곳에 농어촌 개발프로그램 어제 단양군에서 에듀토피아 해서 선정이 돼서 발표를 했고요.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선정된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개발하면 획일적으로 이렇게 500만원씩 합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연구비로 줍니다, 개발비로.
이기동위원장
학교에?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아니지요.
이기동위원장
단위학교에?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단위학교가 아니라 응모한 사람들.
이기동위원장
사람한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개발비로요.
이기동위원장
그럼 개인, 시상금 성격 아니에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개발비 성격이지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7～8명이 할 수도 있고요.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혼자 하든 7～8명이 하든 팀이 하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팀이 하는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내용에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500만원씩 연구개발비로 주는 겁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1편당.
이기동위원장
선생님들 이거 연구개발하면 500만원 부가수입이 되는 거네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개발비 명목으로 충분히…
이기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서 55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34억이 더 늘어난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 감사자료 제출 받은 거에 의하면 지난해 예산에서도 약 30억 정도가 다시 남는,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요인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 예산에서도 30억이 남았는데 다시 작년 예산에다가 34억을 더 포함해서 작년 예산에 비하면 약 60억 정도를 더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인원보다 실질적으로 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대상인원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원에 맞는 교육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 5세아 같은 경우 3,261명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5,39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다소 인원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인원이 당초 실지 대상보다는 약간 느는 경우는 있거든요.
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추경에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작년도에 30억을 반납했는데 또 30억을 더 포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이게 국고 5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에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내려온 금액대로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증액됐고 인원은 추정인원이라 실제로 내년 1월말 가서 확정인원이 되면 예산 국고부터 조정이 되면 지방비 부담도 조정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조정되지 않으면 추경에 아니면 연말에 가 가지고 다시 가용재원으로 상당히 남아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단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임현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 이거 자진신고 하죠? 이거 너무 많잖아요, 얼마 좀 감해야 될 같아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지금 물론 5세아를 금년보다 한 2,000명 더 추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국고 5대 5 사업이라 국고보조금대로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맞췄습니다. 그래서 1월말에 지원대상 아동수가 확정되면 국고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방비 5대 5 부담도 조정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을 정확하게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면밀하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예산을 주무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2007년도에 얼마 예상된다는 것을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직원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1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488만원을 했는데 이게 몇 배입니까? 5배나 늘었습니다, 그 예산이. 물론 지원해 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획기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그렇게 늘은 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CD제작비 그리고 교재비, 공연체험비, 급식비,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 버스 임차료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들어갔는데 그 CD제작은 정기연주회 공연을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CD로. 이 CD로 제작을 하게 되면 우선은 관계기관과 음악교사들에게 배부를 해서 교육활동 기자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뭐 지도비, 간식비, 급식비 어떻게 보면 돈을 작년에 안 쓰던 거를, 작년에는 하지 않던 것을 돈을 많이 주니까 급식비, 지도비 또 뭐 간식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호전돼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상당히 많이 더 지원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작년도에 17만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이것이 하다 보니까 간식비 같은 것이 전혀 없어서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와서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식비가 전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임현위원
물론 잘해 주려고 하면 한이 없죠. 하기야 옷도 맞춰 줄 수도 있는 거고 밥도 사 줄 수 있는 거고 가끔가다 회식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교직원 합창단 이외에 직원들의 다른 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직원 합창단 이외에 다른 동호회라고 그러나 동호회가 되든 이거와 유사한 그런 단체도 또 있죠?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교과연구회 같은 거 조직돼 있습니다.
임현위원
아니 일단 그런 분야보다도 어떤 동호회적 성격으로…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각 과목별로 또는 어떤 교육 분야별로 동호회 비슷하게 교육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자생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풍명월교육사랑합창단은 저희 교육청과 도청, 법원, 시청, 군청 이렇게 5개 기관에서 합창단을 조직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음악회를 가져보자 해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연습도 하고 준비를 해서 출연하는 그런…
임현위원
몇 명입니까, 전부가?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65명 정도입니다.
임현위원
청주 시내에 있는 기관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기관 합창단별로 다 모여서 공연을 합니다.
임현위원
이제 합창단 공연을 하는데 교육청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한테 이렇게 준다 이런 말씀이네요.
의상
박의상교육국장
일반 우리 행정직하고 교사하고 해서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위원
우리 도청에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하여튼 작년 예산에 비해서 5배나 늘어났다는 것이 상당히 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시려면 하시고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리고 이것이 음악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교과연구회에도 보통 연구비로 400만원 정도씩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음악교사들이 이러한 저기에도 특히 또 지난해에는 중국 청도 TV합창단과 우의를 다지는 우정음악회도 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들이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CD제작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공신력도 또한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재비나, 그런데 교재비 같은 것도 지금 악곡을 매일 복사를 해서 쓰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악곡을, 합창곡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도움을 주고자 이러한 생각에서 지난해에 없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7쪽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버가정학습 도우미 운영해서 2번에 보면 사이버선생님 운영수당 25만원씩 290명이 6개월간 해서 4억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사이버 선생님은 교사가 아니신, 선생님이 아니신 외부강사신가요?
아, 선생님들이…
사이버가정학급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신청하는 학생들이 이 선생님반에 들어가서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지도를 받고 이 490명의 선생님이 6개월간 25만원씩 지도비를 받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학생 부담은 없는 건가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이버가정학습 담당자 해외 인턴비라는 것이 뭐죠? 400만원씩 5명이 사이버가정학습 담당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외연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숫적으로는 많이 줄이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09페이지에 보면 학습관리시스템고도화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이번에도 또 집행을 하시는데 고도화가 2006년에도 하셨고 또 2007년도도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밑에 백업시스템 고도화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클리닉 사이버가정교사 운영 이거 운영수당이 또 10만원씩 50명인데 이것은 뭐죠?
그런데 내년에는 50명 정도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질의해 주신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6페이지 교육감님과 간담회, 교육발전을 위해서 간담회 하는데 시·군에 가서 50명씩을 대화를 하는데 내년도 선거가 있는데 이래 해도 괜찮은가요?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답변 좀 해 봐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사항별설명서 356쪽 교육발전간담회 50명 해 가지고 11회 하는데 11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하시는 거 같은데 간담회 하는 게 대상이 누구예요, 간담회 하는 대상이?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기획관리과 업무추진비를 지적해 주시네요. 이 사안은 교육감님이 지역교육청의 초교장선생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월 1회씩 갖도록 해서 계획한 겁니다.
이범윤위원
월 1회?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한 군에 한 번만 하시는 걸로 해서 11개 지역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범윤위원
상대가 50명씩인데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초·중·고 교장선생님 이렇게…
이범윤위원
단양 같은 데는 19명밖에 안 되는데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범윤위원
다 잡아도 19명밖에 안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나는 교육감님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단양도 초·중·고 하면 한 열…
이범윤위원
19개예요, 19개. 다 알고 있어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위원
운영위원들하고는 간담회를 안 합니까? 교육발전간담회를 하면…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교장선생님하고 교육감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범윤위원
시·군에 50명씩 되는 학교가 크게 없을 텐데, 옥천도 50개가 돼요? 안 되지, 보은도 안 될 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음성도 24개밖에 안 되는데 거짓말 같아요, 이게.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아니 이건…
이범윤위원
이거 왜 얘기하느냐 하면…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보다는 과 업무추진비라 인원을 좀 지역별로 과다하게 한 지역도 있겠지만 평균 50명씩 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전에는 오시면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고 그랬는데 운영위원들하고 또 한 게 있습니까?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이 사업은 운영위원들하고…
이범윤위원
아니 또 있느냐고?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없습니다.
이범윤위원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또 그런 게 있느냐고?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없습니다.
이범윤위원
우리는 선거 때는 이런 거를 안 하거든요. 교육감님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삭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운영위원들하고 하는 간담회는 별도로 없고요. 지금 각 시·군별로 해서 50명씩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큰 시·군이 있고 또 작은 시·군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저희들이 잡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실무자들도 같이 가서 업무지원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도정소식지 경로당도 못 보내요, 선거 때. 지금도 못 보내요. 그런데 만일 이거 하다가 내년 선거 때 잘못되면 교육감님한테 큰 지장이 될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리고 학교도 보은도 20개도 안 되고 음성도 24개밖에 안 되는데 전부 배로 이렇게 해서 인원을 많이 잡은 거는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음성은 그런데 충청북도 도내 학교는 한 450개 되니까 학교수로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 지적하신 거는 이범윤 위원님이 시기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집행부에서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학교폭력 예방근절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0쪽부터 152쪽까지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 거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작년에도 우리 충북도내에서 이것이 한참 문제가 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자살까지 하는 이런 사태도 발생이 됐고 또 거꾸로 교원의 사기를 꺾는 학부모 폭력도 있었습니다.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시피 선생님이 학생을 성폭력하는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폭력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위 교육청 내의 중등교육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학교폭력대책 운영비 그리고 우수사례집 발간비 해서 자료 인쇄 또 생활지도연구 발표대회 이런 것이 전년에는 없었는데 명년도 2007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증액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은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든지 또 생활지도연구 발표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나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례집도 교장·교감선생님들 연찬회 때 거기 우수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초·중·고 해서 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도에 대한 우수사례를 많은 것을 수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 운영이나 우수사례집 발간이나 또 생활지도연구 발표대회 이 생활지도가 사실상 오래 전부터의 청소년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해마다 날로날로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고는 저희가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생활지도에 대한 연구대회를 열음으로 해서 대처능력을 더 키워줄 수 있고 또 확대할 수 있고 해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하여튼 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노력하신 모습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12개 시·군에 분포돼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폭력예방을 하는 그러한 접근방법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지도 감독하시는 분들 중심의 예산입니다. 여기 학교폭력연수 국외여비 같은 경우 두 분밖에 안 가시는데 국외라면 해외를 나가서 벤치마킹 해 오시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지난해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30명이 가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거기 인솔차 두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갔다 와서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예, 다른 외국의 생활지도 면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받아야 할 것 또는 우리가 너무 통제적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갔다오고 난 뒤에 서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과중한 교육지도 업무에도 바쁜데 아이들 학교폭력 예방에까지 손 쓸 겨를도 사실 없을 겁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나 이런 게 배치돼서 문제되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계도해서 올바르게 인성을 함양해 주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 거기에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입시교육 위주로 이렇게 편성돼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일단 소외 받고 학교 가서 소외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이런 학생들이 자꾸 비뚤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학교폭력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정교육도 영향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는 학생들 또 하물며 선생님들한테 대드는 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 정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도정 교육목표의 지향점인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학교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그 여파가 내려가거든요, 학교폭력이. 그러니까 이게 몇몇 아이들이 부화뇌동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거든요. 마치 전체적으로 불붙듯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학교폭력이. 지금 이거 근절하지 않으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학생들을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여기 전부 보면 연수고 협의고 간담회고 이거 일부 선생님들끼리 학교폭력상담 지정으로 담당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러시겠지만 모여서 회의하고 전부 보면 회의내용이에요, 회의비.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보면 결국 모여서 회의하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정도 경비라고요, 이게. 그래 가지고 학교폭력이 근절되겠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생활지도 하는 데 대한 경비는 학교로 모두가 다 나가서 학교에서 그것은 예산 때 학교 나름대로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희들이…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학교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일선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겁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총 예산이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는…
흥섭
심흥섭위원
일선 학교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지원이 아니라 총 경비로 해서 나갑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학교 운영 전체에 대한 예산이 내려가는 거지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따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따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교 생활지도…
흥섭
심흥섭위원
학교 내에서 쓸 돈이 허다하게 많은데 이거에다가 예산 편성해서 쓸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장님이 있겠어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몇몇 학생들에 대한 폭력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받아서 대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안학교에 교육비를 대주고 그리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지금 명년도 예산에도 240명 대안학교 위탁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리 충북도내 240명을 일괄합니까? 아니면 부분…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곳은 청주에는 청주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리고 미평중고등학교 그리고 충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제천의 로뎀청소년학교 이렇게 5개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2004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9,018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이러한 문제는 위탁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각 학교에서 교육시키기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그렇게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글쎄 취지나 방향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이들이 대안학교에서 교육받는 자체가 하마 걔들은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문제아로 발생돼서 대안학교에 가는구나’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의 희망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 일선 학교에 통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자체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선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예산을 각 시·군교육청에다가 더 지원을 하셔서 이왕 하시려면 뭐 1,200만원 증감하려면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우수사례집 뭐 해가지 책이나 내 가지고서 이렇게 교화했다 이런 형식적인 사례집이나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100% 이상 증액해서 일선학교에 조금 더 문제되는 학교가 있어요. 사실은 폭력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일부가 있겠지만. 또 폭력이 있는 학교가 꼭 있어요. 집중적으로 관리 대상을 할 수 있는 학교에다가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서 1대 1 교육을 해요, 아이들을 일주일에 몇 시간씩이라도 순화교육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일단 어느 교육기관으로 위탁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발생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어떤 자기 액션을 취해 가지고 아이를 팼는데 문제아로 지적이 돼서 “너 여기 가서 교육 받아라”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저기 하기로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학생만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기 가는 걸 원하지 않으면…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글쎄 장시간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아이들이 실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지워버리고 다시 올바르게 동급한 학생들과 어울려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할 수는 실질적인 지도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교사나 교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도할까 연구하고 자기들의 느낌을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곳에만 지금 예산 편성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구호로만 그치는 이런 것이 되면 맨날 해마다 반복되는 폭력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터지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되고, 꼭 사후 약방문 식으로 일이 터지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충청북도교육청만큼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폭력이 없는 충청북도 가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 할 정도로 이런 부분부터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계도하고 선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경상적경비에만 죽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한두 군데라도 일선 학교에서 대안학교가 능사가 아니다, 일선 학교에서 어떤 노력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단위설명자료 155쪽의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학생들이 토요일 휴무, 교사 휴무로 학생들이 휴업인데 지금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지역별 연찬회 그래 가지고 100만원씩 지역의 11청에다가 나누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연찬회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자가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비인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주5일제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돼서 지금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해서 정착단계에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완전하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주5일제 수업에 대한 효과 또 문제점 또 개선방향 등을 교장선생님, 학교운영위원들,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에게 계도하기 위해서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도내 11개 교육청마다 이런 연찬회 및 회의를 개최하는 경비입니다.
최미애위원
지금 그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300원씩 5,000부를 해서 150만원인데 이 리플릿은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아니죠. 저희들 주5일제 수업에 대한 효과 아마 홍보용 리플릿을 만들어서 도내 전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는 홍보전단입니다.
최미애위원
그래서 지금 주5일제가 되면서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학교 안 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주말학교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지금 보면 리플릿 제작해서 배포하고 수업 일수나 시수를 조정하는 것 정도인데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데 각 교육청에 100만원씩 해서 연찬회비로 쓰고 계신데요, 이게 정말 적정한 건지…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5일제 수업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주5일제 토요 수업, 노는 토요일에 찾아가는 영어교실이라든가 또 논술교실 또 소규모 학교에 토요 전문 놀이방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연간계획으로 노는 토요일에 대한 수업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나와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도 학교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금년 처음에는 학교 오는 어린들이 많아 가지고 효과가 됐는데 점점 그것이 정착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착화가 되어 간다는 것은 가족과 함께 하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 학교가 열리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목적하는 것도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정착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이나 또 교육을 가지고 학부모들 설명하고 또 교사들 지도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이라도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연찬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은 지금 하신 말씀처럼 토요휴무, 토요휴업 때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주말학교 등 운영과 관련 해서 논의하고 토의하시는데 연찬회 비용으로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그렇죠. 그런 지도 방법이라든가 홍보 등 그런 것이 됩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한번 하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여러 번 하면 좋지만 지역교육청마다 한번씩…
최미애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이 100만원 비용을 가지고 연찬회 한번 하신다고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최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단답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644쪽 산출기초에 보면 운영보고(검토)회가 있습니다. 이 사용내용하고 확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나태섭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나태섭입니다. 지금 연구학교 운영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웅위원
운영보고회 여비 산출기초의 3번이요.
태섭
나태섭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개 연구학교를 지도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운영여비가 한 푼도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추경에 264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지금 한번 정도의 지도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1인 2명이, 연구사 1명과 연구관 1명이 연구학교를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제대로 된 연구학교 운영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렇게 하고 669쪽 청풍명월과학축체한마당 그 다음에 675쪽 스튜디오실 운영, 679쪽 시청각실 운영 이렇게 했는데 청풍명월 같은 경우는 아까 실업교육학과에서 하는 그 사업의 일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지금 스튜디오실이나 시청각실은 현재의 사업에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나태섭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나태섭입니다. 지금 청풍명월과학축제한마당은 그야말로 과학의날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금년에는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 자체 부서 운영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500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지 정상적인 과학축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스튜디오실 운영 관계는 스튜디오실에 영상 편집 솔루션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의뢰하는 그런 자료들을 편집 복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한마당축제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박영웅위원
예, 알아요. 시청각실은 왜 별도로 하시려고 하죠?
태섭
나태섭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시청각실은 지금 저희들 건물 지하에 300석 규모의 시청각실이라고 하는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각실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복제실 CD나 DVD·VTR 테이프 복제 및 CD라벨 프린팅 제작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 시청각실하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지하의 시청각실하고는 개념이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들 지상 1층 건물에 자료실 겸 시청각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스튜디오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실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영웅위원
시청각실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사업하고 2007년 사업이 동일합니다. 그래 2006년도에는 어떤 비용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8쪽 좀 펴 보십시오. 708쪽에 보면 원격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보다 대폭 확대됐는데 현재 교육원에서 하는 업무도 벅찰 건데 이렇게 원격연수 운영을 확대할 어떤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게 있나요?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백남권입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개발한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고요, 2007년도는 새로 개발해서 이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영웅위원
하여튼 1개 과정에 인원은 50명 증가했는데 예산은 6,7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에 관련 돼서 묻겠습니다.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감사합니다.
박영웅위원
중앙도서관 717쪽에 전산실 운영, 719쪽에 도서관 자료 확충, 732쪽에 자료열람실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도서관을 거의 신규 개관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한번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화
연제화중앙도서관총무과장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연제화입니다. 저희들 중앙도서관에는 디지털자료실이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실에는 컴퓨터가 65대 있는데요, 거기에는 컴퓨터가 노후된 4～5년 전에 구입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고 그래 가지고 이용자들로부터 상당히 불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또 데이터베이스 서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면 교체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725쪽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교육내용이 다 기능성 교육입니다. 중앙도서관 정도면 교육내용 중에 의식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능성 교육만 강조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화
연제화중앙도서관총무과장
저희들은 올해 취미 및 교양프로그램을 7개 과정 했고요, 또 직업 및 자격증 프로그램이 11개 과정 해서 18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거를 확대해서 취미 및 교양프로그램을 9개 과정, 직업 및 자격 그래서 자격증프로그램을 해서 이용자들한테, 수강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취업이라든지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강좌로 했고요. 또 방과후 학교 통합프로그램 2개 과정 해서 총 22개 과정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의식과정 프로그램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저희들이 지금 보면 고등교육을 못 받아서 또는 안 받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의식교육 즉 다른 말로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사회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능성 교육보다도 그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의식교육에 좀 많은 어떤 배려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화
연제화중앙도서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웅위원
다음에는 충청북도학생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8쪽입니다. 이것도 중앙도서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와 동일한 내용인데 어떻게 평생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다 기능성교육에만 치중하지요?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도서관하고 학생회관하고 평생학습강좌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학생회관도 그렇고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만 그래서 학생회관에서는 4개 강좌를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오카리나라든지 이러한 강좌를 새로 개설해서 학부형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웅위원
제가 아까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748쪽이거든요. 평생학습강좌 단위사업설명서, 그죠?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박영웅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른들 교육시킬 때 아무리 기능성 잘 배우시고 일류 어떤 그런 일 하시면 뭐 합니까? 기본 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차후부터라도 꼭 넣어달라는 그런 부탁드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인 부담은 없습니까? 무료교육인가요?
회관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71쪽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나오는 과정에 답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충북학생회관은 관장님이 안 오시고 주무과장님이 오셨는데 박영웅 위원님이 주문한 내용 아시겠지요? 여기 한글, 한자, 가야금, 판소리 기능성 교육만 하는데 인성교육 내지는 의식교육 이런 내용도 좀 보고를 하셔서 타당성 여부는 우리 관장님들이 판단해서 향후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771쪽의 운영비가 대폭 증가됐는데 이 학생야영수련 운영비 증가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곽종수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입니다. 증가요인은 단가 인상분하고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학생 수련활동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고무보트를 이용한 래프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영웅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 이렇게 보면 급식관리 같은 경우 금액이, 775쪽에 보면 급식관리 같은 경우에 수련생들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782쪽 산출기초 4번에 해양활동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도가 뭐지요, 이게?
종수
곽종수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보령시 임해수련원 해양활동 용역비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학생수련원에 들어오면 용역을 줘서 해양활동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원이 수련지도사들이 와서 운영을 해 줍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대부분의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요원이 지금 없습니까, 저희 수련원에?
종수
곽종수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1기 운영하는데 지도사를 10명을 더 추가로 고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비가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당해 기관장님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주무 과장님들이 출석을 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기관에 돌아가시면 보고해서 시책에 반영될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701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직무연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자격연수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3억8,260만3,000원의 예산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지요?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백남권입니다.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초등교장자격 시·도 연수 그러면 일반운영비 1과정에 155만원, 1과정에 155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백남권입니다. 교재대를 비롯해서 연수 과정 운영하는데 소모품 등 경비를 말합니다.
최미애위원
교재대하고 소모품대하고 그럼 운영수당은 어떤 건가요?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운영수당은 과정 중에 강사를 위촉해서 쓰기 때문에 강사수당입니다.
최미애위원
강사료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은요?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교통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비하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에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빠진 게 아니네요? 운영수당의 강사료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강사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예, 강사료는 들어갑니다.
최미애위원
그러니까 거기 교직원 교사 인건비만 빠져 있는 거죠?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위원
지금 예산이 별로 많지 않으신데 그래 좀 알뜰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직무연수와 그 다음에 자격연수 때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성희롱이나 양성평등이나 성매매 방지 교육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철저히 삽입하셔서 예산도 어떻게 편성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
고맙습니다.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미애 위원님 됐습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평생체육과 소관 학교급식시설 관리로다 해서 이번에 재원이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해 가지고 지난해가 46억인데 금년도에 대폭 아주 상향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및 예산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2007년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가 초등학교 3, 중학교 3, 고등학교 3 이렇게 되고 또 개축 초 1교의 급식기구 구입비로 교당 2억원을 지원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신설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장주식위원
노후된 급식기구를 교체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급식기구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18억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이제 다기능 오븐기, 보냉배식대, 살균기 등 이런 것이 현대화 기구 구입비로 나와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요즘 기구들이 바뀌어 가는 겁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꼭 필요한 거로 현대화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이게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또 아주 노후화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그 현대화 하는데 어떤 기준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대화라는 게? 급식기구를 현대화한다고 그랬는데…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새롭게 모든 시설을 현대화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없던 것을 새로 해서 학생들의 급식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장주식위원
어떤 기구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다기능 오븐기…
장주식위원
그거 한 가지입니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보온기, 보냉배식대 또 살균기…
장주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균기 한 대가 얼마씩 가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단가나 이런 게.
준철
김준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기능 오븐기 단가가 1,956만원 그리고 보냉배식대가 385만원이 되겠고 조리실 냉방기가 201만2,000원 정도 가고요, 가스 자동밥솥 그것이 220만원 정도 가고 세척기…
장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이번에 보니까 단재교육연수원의 차량임차료가 23대에 925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수하는데 임차료, 차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23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원 연수하는 데 어디냐 하면 설명자료 702쪽에.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연수원 총무부장 백남권입니다. 연수 기간 중에 현장 체험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체험 임차료입니다.
장주식위원
이 관내에서 어디 멀리 갑니까?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대개 도 외로 가는 예가 많습니다.
장주식위원
실례를 들어 보면 어디 쪽으로…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대개의 경우는 그 과정에 필요한 현장을 가는데 독립기념관이나 또 유적지 이런 데를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학교 방문…
장주식위원
지난해에는 대표적으로 어디 기억에 남는 데가 있습니까, 다녀 오신 중에서?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개 경기도 경인 지역의 선진학교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어느 학교인지 기억은 잘 안 나시고요?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장주식위원
하여튼 연수인원하고 일수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권
백남권단재교육연수원총무부장
예, 알았습니다.
장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다음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0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 영재교육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에 앞서서 5차원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차원 영재교육은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저희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에 선진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 영재교육 추진을 위해서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영재교육 보고서를 만들어서 사업성과라든가 사업실적을 알리고 추후의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로 하고 있고, 또 돈이 없어서 영재이면서도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영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주시내나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있고, 또 네 번째로 영재교육 판별 도구 같은 것은 이 어린이가 영재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구가 저희들이 만들 수 없고 교육개발원에서 만든 걸 가지고 영재를 판별해 가지고 영재교육 수준과 영재 영역에 맞춰서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머지 다섯 번째 영재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지원은 영재교육에서 이루어진 각종 실적물을 전시하고 보급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저변확대라든가 일반 도민들에게 영재교육의 필요성 같은 것을 알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영재교육 리플릿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쇄물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모든 것들도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한…
이범윤위원
그 외의 나머지 영재교육담당자 해외연수 있잖아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영재교육담당자 해외연수는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영재교육 담당자들을 지역별로 배정을 해서 갑니다. 저희 도에 배정된 인원을…
이범윤위원
그런데 이 돈이 500만원씩, 550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외국에 갈 때 우리 돈을 보태서 가요. 그런데 이렇게 막 500만원씩 해서 며칠이냐…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10박 11일같이 이렇게 가는 연수도 있고 이렇게 돈이 많은 것들은 영재교육원 가서 거기서 먹고서 자면서 연수비까지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이게 주로 어디로 갑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캐나다 영재교육연수원 같은 데 가서…
이범윤위원
거기 한 군데만 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영재교육…
이범윤위원
캐나다 토론토 가면서 딴 데도 들려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오는 것 같은데…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그거에 대한 경비는 자비로 냅니다.
이범윤위원
그럼 이거가 550만원에다 자비로 대면 한 800만원이나 1,000만원 가져가나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내고요, 2주나 3주 있으니까 1주에 얼마 하니까 몇 십 만원 정도…
이기동위원장
2주나 3주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해 며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4주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기동위원장
그래 본인 부담은 얼마 하셨어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 놓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범윤위원
삼억 몇 천 만원 해 놓고서 전부 해외연수에 돈 다 들어가고 실지 학생들한테 필요한 돈은 얼마 쓰지도 않고 뭐 홍보비 조금 이래 해 놓고 다 여기다 쓰는 거지…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이게 국고의 5대 5 지원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범윤위원
딴 데 한다고 같이 따라 가서 하나… 노다지 1등 했다고 그러는데 1등 하자면 얼마나 애 먹어요, 직원들이 . 1등 안 해도 돼요, 1등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가요. 꼭 1등만 하려고 그러고 우수기관이다 하고 하는데 뭐 이래 보고할 때 보면 전국에서 몇 등을 했다 몇 등을 했다 하는데… 이것도 3억 2천 몇 백 만원으로 해 놓고 해외연수로 전부 다 들어갔지 이거 진천에 해 놓고서 단양에서 그 영어 교육 받으려고 오는 사람은 참 극히 드물어서 하늘의 별따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와. 그런 데 애들을 많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개방해 주고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외국이나 가 가지고서 괜히 핑계 대고서 엉뚱한 데 가서 실컷 놀다오고서 이렇게 550만원씩 하는 것은 자비를 좀 보태고 작년도보다 또 증감이 되고 말이야. 이래서 본인이 묻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초등과장님 그런데 왜 전문직은 500만원이고 교원은 550만원이에요? 같은 인솔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전문직은요…
이기동위원장
어디 가는 거예요? 전문직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저희 영재담당 전문직 담당자가 지역교육청 장학사도 있고 도에도 장학사가 있고 그 중에서 1년에 1명 내지 2명씩 선출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교원들은 도내에 있는 영재교육 담당이나 영재교육 실적이 있는 선생님들을…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왜 550만원이고 전문직은 500만원, 50만원 차이가 왜 나느냐 이거예요, 산출기초가.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전국 산출기준에 맞춰서 짠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무슨 단위사업 교육하면 대부분이 선생님들이나 교원들한테 들어가는 수당 사례비조 그리고 해외연수 격려 위로 또 급량비, 경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설명서 242페이지 보면 영어교사 연수 및 국제교류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보면 치코타교과교사 경비가 150만원 30명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솔자는 2명이 가는데 300만원이고 교사하고 인솔자하고 같이 가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배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토론토에 가는 선생님들은 거기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인솔자는 거기에 함께 합숙이 되지 않습니다.
임현위원
개별적으로 있어야 되니까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기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현위원
합숙이 150만원이고 비합숙이 300만원이고 그러네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초청 활용 사업에 보면 금년도 2006년도에 고용목표 30명 해서 실제 채용은 20명밖에 안 했습니다. 10명을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사람을 못 채워서 1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원어민 초청활용 예산이?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남은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약 3억4,000만원 정도가 남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10명이나 채우지 못하면서 그리고 또 돈도 3억4,000만원이나 남았는데 다시 또 2007년도에는 채용목표를 50명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30명도 못 채워 가지고 20명밖에 못했는데 50명 목표로 하면 어떻게 채울 계획입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금년에는 30명을 요청했었습니다. 30명을 요청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20명밖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EPIK 50명을 요청하고 그리고 ETA는 5명 그대로 되고 그리고 기타방법으로 5명 해서 금년에 60명 목표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번에 EPIK 교사 50명은 만일 저희들이 50명을 다 채우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금년에는 가급적 채우려고 큰 노력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중간 중계를 할 수 있는 또는 다른 대학의 협조나 이런 저기를 받아서라도 좀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교원대학쪽에도 저희들이 50명을 요청해서 금년에는 우리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하여튼 뭐 목표를 세우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더 늘어난, 작년도에 3억4,0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9억을 추가로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다음장의 원어민교사 운영 인건비에 현인원 29명은 12월이고 추가인원 25명은 4월인데 이 차이는 12월은 뭐고 4월은 뭡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원 30명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계속 재계약이 되면 연장이 되는데 8월말로 계약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월말로 계약이 끝나는 사람들은 9, 10, 11, 12 이렇게 4개월 계약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교육청 회계가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할 때는 1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현위원
현재 55명을 채우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54명밖에 안 되는데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EPIK에 1명은 외국어고등학교로 가서 30명에서 29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전체가 30명이란 말이지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예.
임현위원
그리고 또 여기 격려수당은 15명만 주는 이유는 뭐지요? 10만원씩 주는데 29명중에 15명만 준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시는가요, 246페이지?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예, 격려수당은 쉽게 말씀드리면 청주시 지역을 빼놓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모호하지만 저희들로 얘기하면 벽지에 근무하는, 시 지역을 빼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임현위원
지방수당과는 관련이 없는가요? 청주사람들은 지방과 중앙 이런 거는 이상하고 29명을 지방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10만원씩.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잠깐만요, 그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수당하고 격려수당이 있는데 인건비 현인원하고 추가인원과 같은 방법으로 지방수당 10만원 그리고 격려수당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벽지수당의 성격을 띠고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현위원
그럼 지방수당도 주고 벽지에서는 벽지수당도 주고?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격려수당 추가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 그러니까 주는 것이 지방수당이 있고 격려수당이 있고 또 격려수당 추가인원이 있고.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 추가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0명 가운데에서 30명에서 외고 빼고 나면 29명이 현인원이 되고요. 그리고 9월에 4개월 계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추가인원으로 여기에서 표기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54명이지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거기에다 기타 방법으로 5명을 해서 내년도에는 60명을 목표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타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저희들이 예상했느냐 하면 지금 단양의 경우에는 에듀토피아 단양 해서 자체적으로 2명의 원어민을 채용했는데 도저히 자체적으로 1명밖에는 수당을 줄 수가 없어서 1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 5명 했습니다.
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소소한 문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30명 목표로 해서 다 채우지 못하고 20명밖에 못했는데 그 목표를 50명까지 잡았다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50명이 아니라 60명이잖아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목표량은 60명입니다. EPIK은 50명입니다.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가 총 60명 아니에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ETA 5명은 종전과 똑같이 올 것이고요.
이기동위원장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242쪽에 영어교사 연수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임현 위원님께서는 많이 연수 가시는 것이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사들의 연수 및 국제교류에 예산 증감이 전년도에 9,405만원에서 2억9,543만4,000원이 증액된 3억8,948만4,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증감사유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치코대학하고 지금까지 교류를 해 왔는데 올해까지 19회에 걸쳐서 미국 현지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722명의 초·중등교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호간 교류가 더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에 그동안의 교류사업 성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영어교사 연수와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치코캠퍼스와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최광옥위원
대상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지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초·중입니다.
최광옥위원
초·중학교, 그러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셨고 연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여기 연수기간은 4주가 되겠습니다. 4주가 되고 희망을 받는데 희망자가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원어민들의 영어면접 이런 것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선발을 해 놓은 상태라고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아니지요. 내년 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안 하신 거지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예.
최광옥위원
그리고 여기 인솔자 두 분은 누구입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인솔자 둘은 한번 갈 때마다 한 사람씩 인솔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담당 장학사가 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1회 갈 때 한 분이고 두 분은 2회라 인솔자가 두 분으로 표기된 겁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목적에 보면 갔다 온 선생님들의 연수효과로 영어수업의 내실화로 사교육비를 경감한다고 목적에 돼 있는데 2006년도에 성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지금 갔다 온 선생님들이 아이들 특기적성교육 때 영어회화나 이런 면에서 아이들 학원이나 나가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사항별설명서 140쪽 그거와 연계된 부분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는데요. 영어교사 심화연수 대상은 누구고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경비는 국고지원으로 내려 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교원대학에 연수비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심화교육을 받고 온 선생님의 활용은 교원대학에?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어디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 지도를 하게 됩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심화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정확하게 6개월입니까, 교육기간이?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가실 때 그동안에는 그럼 수업 결실을 어떻게 메꿉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 기간은 부득이 기간제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기간제 교사로 수업을 대신하신다는 답변은 됐고요. 그러면은 갔다 오신 분들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활용한 결과 또 성과는 뭐가 있었나 답변해 주세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그 분들은 지금 일선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하는데 지금은 영어수업을 주로 영어만으로 하는 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외국어교육원의 원어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그 치코교류 20주년 기념 행사하는 데 사업설명자료 244페이지 상단 현수막 10만원씩 3개 30만원이 있고 기념앨범 제작비 3만원씩 해서 30명 여기 지금 이 액수는 90만원인데 참 우리 예산부서 기획관리국장님, 선발돼서 500만원씩 또 심화연수 1,400만원입니다. 지금 국비보조 국비보조 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방의원들한테, 현실에 맞지 않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적의 조정하라고 우리 의회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아니 개인들이 연수 갔다 오는데 앨범제작비까지 해 줍니까?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이기동위원장
지금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아까 이범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가면 갔다 와서 하는 그런 사진인화나 앨범 이런 거 다 자비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같은 동일한 사안을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 20주년이라고 그래서 30명이 그 인원이에요. 액수는 90만원뿐이 안 되지만 이런 거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여기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이기동위원장
아니 중등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예산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은 안 해 줘도 되는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돼지꼬리 붙여 가지고 빼고 감하고 해야죠.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외 연수를 가는 선생님들에 대한 앨범 제작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20주년 행사 때문에 저희들하고 교류하고 있는 치코대학에 있는 그 교수들이라든가 거기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초청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동안에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그 분들한테 그런 서비스 안 해 줘도 돼요. 체재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사진 찍어 가지고 앨범 제작까지 해서 해 줘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또 홍보내용을 그 속에 담아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보겠습니다. 의사국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45쪽에 02-국외여비 교육위원 국외여수 수행이 있습니다. 180만원이 나왔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위원님들 해외연수 여비는 그 기준 단가가 1인당 18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여기는 수행입니다.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수행원도 같은 예산으로…
박영웅위원
이것은 죄송하지만 집행부서 여비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52쪽 하겠습니다. 52쪽 본청의 공보감사담당관실 보면 204-20번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교육홍보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육홍보 활동의 용도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교육홍보 활동이라고 하면은 저희들 교육활동 내용을 대외기관에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라면 글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호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을 딱 떨어지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기관 운영을 위한 전체적인 총괄 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교육계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교육감이 직선제일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 교육에서 열심히 학생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하는 비용이 제가 이것만 지적해서 그렇지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육홍보 활동 이 자체는 최소한으로 축소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고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유치원 교원연수 여비가 금년도에 처음 계상됐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할 어떤 사유가 생겼나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연수가 원장자격 또 원감자격 또 유치원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연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에는 사립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달라는 지원 요청이 있어서…
박영웅위원
그럼 이게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격연수 여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간, 학교간 연수여비가 차등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집합으로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타난 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연수여비 13억 정도를 1차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시가 안 된 겁니다.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초등교육학과 관서운영비는 대폭 증가한 반면에 79쪽에 보면 학력신장 지원 쪽은 거꾸로 감소가 많이 됐는데 학력신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 성적이랄까 인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감소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비교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서운영비 대폭증액하고 학력신장비가 감소된 이유.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몇 쪽이죠?
박영웅위원
76쪽, 79쪽 초등교육과 소관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관서운영비 부분은 관두시더라도 학력신장 지원비 부분이 감소된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79쪽이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학력신장 지원에 1억9,200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1억5,900인데 관서운영비에서 1억1,100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의 영재교육 업무가 금년도 추경에 1억1,600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박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1쪽 다번에 보면 방과후 학교 홍보 및 컨설팅이 있고 82쪽에 방과후 학교 운영에 보면 농·산촌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농·산촌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산촌에 해당되는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해서 소외계층 또 농·산촌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그 중에서 심사해서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방과후 학교에 대한 모든 자료들은 저희들이 연간 방과후 학교활동을 하면서 인쇄물이라든가 또 홍보발간자료 또 운영카드 및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홍보를 해서 방과후 학교의 효율성도 높이고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추경 내용이 안 들어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청주교대장학금이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저희 도하고 청주교육대학교하고 2000년도에 교사가 상당히 부족해서 교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명씩 장학금을 줘서 저희 도에 와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약사항인데 1년에 50명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고 3학년이 4학년 되고 해서 1년에 50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요새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조금…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이거는 한 3～4년 전에 교사가 현저히 부족했을 때…
이기동위원장
초등과장님, 그거 설명하실 때 간략히 하면 우리 청주교대를 졸업하고 충북에 안 있고 이를 테면 서울이나 인사이동 때 대전광역시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붙들어 놓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장학제도를 만들었다는 배경 설명을 해 주셔야지 바로 이해를 하시지요. 답변하실 때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게 타당성 있는 설명 아닌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웅위원
95쪽, 96쪽을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갑자기 중·고등학교 보수 산정이 돼 있던데 이건 어떤 사유지요, 95쪽, 96쪽에 보면? 정액수당으로 농·산촌순회교사수당 중학교 보수로 돼 있고.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지금 농·산촌의 복식학급, 벽지학급 이런 데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순회수당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왜 해당과도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하시지요?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통합학교도 있고 그래서요, 업무분야가 저희 초등교육과입니다.
박영웅위원
87쪽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시민단체도 있고 연구모임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대폭 생겼네요. 그동안은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까? 계속 똑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교원들 연구모임에는 한 모임당 400만원씩 연구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 제로로 돼 있는 거는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모임에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그럼 이것도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예.
박영웅위원
이번에는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게 돼서. 113쪽 좀 하겠습니다. 중등학교 교육사업비 중에 도서실 운영비가 대폭 축소가 됐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국고 지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이건 국고 지원금이 잡히는 건가요?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국고 지원금이 확보돼야, 1대 1 경비이기 때문에요.
박영웅위원
그럼 133쪽을 보겠습니다. 사학지원비가 있는데 학력제고대상교 이렇게 지원해서 선도교, 우수교, 장려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무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시상금까지 사학에 지원을 해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133쪽 말씀드린 겁니다, 사학지원비.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의 학생들 학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날도 강조했지만 자신의 의무를 다 하는 데다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차등 없이 똑같이 해 주니까 사학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의무분담금을 몇 학교밖에 안 내지 않습니까? 대제중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선도학교라고 지정해서 400만원씩 주고 또 다른 학교는 선도교로 돼도 의무분담금을 안 낸 학교라든가 적게 낸 학교는 탈락시켜서 이것도 의무분담금 비율에 맞춰서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43쪽, 144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위원님 많이 남으셨으면 이번 거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예, 아까 이거는 다 말씀하셨던 건데요. 국제교류사업 내실이 좀 중요한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20주년, 30주년 이렇게 해서 전시성이랄까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배
안성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이 20주년 기념행사는 지난번 10주년도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고 저희들이 앞으로 교류활동이 더 확장될 것을 생각해서 이러한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웅위원
교류확대를 위해서, 양자간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면 더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큰물이 흐르듯이 조용히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는 쪽으로 많이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안성배 과장님, 20주년 기념행사 또 30주년 행사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기관에 따라서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류협력을 더 강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념행사가 필요한데 기념행사비를 사업부서에서 책정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 할 때 이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 예산 파트에서 제가 아까는 앨범비 그 부분만 했지만 여기에 초청자 측에서 항공료를 부담하는 거 그거 협약에 돼 있을 겁니다. 체재비 부담하는 거, 체재비 하면 여기 25만원×6명 3일 그런데 아마도 치코든 토론토든 오시면 1인 독방 쓰지는 않을 거예요. 다 2인실 쓰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주에도 특급 라마다호텔 여기도 지금 2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만 집행부에서도 또 이렇게 예산심사 받는 과정도 좀 더 수월하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향후에는 많은 직무량이 늘어나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특별주문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어제 통일대비교육 교재와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기에 앞서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빙산의 일각이라고 큰 우려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전북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여시켰습니다. 일명 빨치산, 미전향한 그런 분들과 특정 정당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중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통일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에 나오는 구호상으로 말씀을 차마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일대비 교육을 지금 살펴보니까 2010년까지 우리 통일교재를 보급하고 통일대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충북이 작년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크게 통일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것이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비단 한 예가 지금 크게 신문화 돼서 중앙지의 한 부분에 나오는 얘기지만 심각합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아이들한테 지금 이 잘못된 편향된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보니까 국고 보통 교부금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방비 부담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통일대비 교육을 하라 하는 지시사항이에요. 이거를 이행치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한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인 건지 또 편향된 교육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문화와 언어와 북한의 실태를 우리 남북간의 비교를 통해서 미리 아이들에게 북한을 이해할 수 있고 통일을 앞당기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지표를 냈을 텐데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책임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끌고 가서 말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편향된 교육을 시키는 현장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서 있는 모습,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앞으로도 2010년까지 통일교재로 해서 1억7,500만원씩 우리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중기계획에 나와 있어요. 분명 그러한 교육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정보화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컴퓨터보급이 교육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 교원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게 사항별설명서에는 여러 군데 각 시·군 교육청으로 예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설명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PC보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지방교육채가 260억 전년 대비해서 1,547.9%인 247억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주 지방교육채를 우리 충북교육청이 그동안 국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해 왔고 금년에는 아마 제로 상태로 지방채를 안 쓴다, 상환해서 아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채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부지라든지 또 학교시설에 필요한 특별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보니까 학교 신설 문제라든지 또 PC보급 그리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지방교육채를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 학교 컴퓨터 교원용, 교육용을 대폭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양의 컴퓨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원 정원 증가에 따라서 PC보급을 하겠다 하는 거하고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저성능 PC교체가 시급해서, 다시 말하면 노후PC를 교체하는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전체 교원용으로는 1,163대 14억9,900만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교육용으로는 76억8,680만원입니다. 결국 지방교육채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한 9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우리 교원용·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으로 인해서 하시는 건지, 지금 2006년도부터 2007년도 또 이것을 하게 된다면 몇 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절반밖에 못합니까?
절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건지…
2008년도에?
이것은 2007년도 거니까.
이것도 지방교육채 발행한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 그래요? 요번에 지방채 발행 중에서, 상당수 한 40% 이상 45% 이 정도 지방채 예산 중에서 PC보급을 하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채로 차입을 하면서까지 내년에 PC보급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사업으로 노후 컴퓨터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교체하라 그래 갖고서 국가가 이자를 부담하겠다 다만 이후의 학교 컴퓨터 교체는 학교 책무로 돌려라 이런 회의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이전 각급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는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100% 교체를 해 주고 다음 2008년도서부터는 우리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부담하는 비율을 70%, 50%, 30%씩 낮춰 가지고 2011년 이후에는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학교 책무로 돌릴 계획으로 내년에 전부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100% 교체하는 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지방채 재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교원용 컴퓨터 교체를 당초 계획했던 물량의 50%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교체해 준다고 하기보다는 배부계획 세울 때 학교의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100% 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전부 교체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지방채를 제로 상태로 해 놨던 거를 이렇게 또 늘려 놓으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너무 많이 발행하게 되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걱정스러워서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자수입만 부담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예산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다 하라고 지시하면서 예산은 지원 안 해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일부 부담을 시킬 의도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는 노후 컴퓨터 교체를 하긴 해야 됩니다마는 학교 자체에서…
흥섭
심흥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합당하다고 느끼시냐 이 얘기예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해 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재정이 피는데 국가에서 부담은 안 해 주고 지시만 하니까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일단 교육용하고 교원용하고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뭡니까? 경쟁입찰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선 시·군교육청으로…
학교에 배당하는 PC는 그 학교에서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러면 이 가격대가 조금 틀릴 거 아닙니까?
여기는 130만원대인데 그죠?
교육용은 110만원대고.
그래도 우리 교육 여건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막대한 PC 노트북까지 제공하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과정이나 또 이렇게 교육용이나 교원용을 통해서 PC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 일선의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74쪽에 보면 과학실업교육과 소관인데 직업종합체험관 운영해 가지고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직업종합체험관 운영이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직업교육종합체험관은 직업교육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이 돼서 실시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기계공고에 공업체험, 농업·상업·가사 이런 체험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공업계열로 해서 로봇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는 바이오농업 생산 이런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주식위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주식위원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장주식위원
그러면 직업과 관련 돼서 진로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직업에 대해서 좀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장주식위원
그럼 기존에 청주기계공고 말고 또 다른 데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아니 처음…
장주식위원
시설은 또 어떤 시설이에요? 기자재도 구입하는데 기자재하고 시설해 가지고 1억7,500이네요.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예.
장주식위원
그런데 기자재 수리비도 있고 또 300만원이요.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그 중학생 대상으로 와서 로봇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조작을 하고 그러니까 사용하고 나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계속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주식위원
로봇하고 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공작실에서요, 어떤 공작 만드는 키트 같은 게 주어지고 학생들이 그것을 갖다가 꾸미는 그런 거하고요. 또 그 다음에 로봇 탐사실이라고 그래 갖고 로봇을 줘 가지고 학생들이 간단하게 로봇시스템을 연결시킨 다음에 자기가 동작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로봇 그 기트가 고장나고 그랬을 때 수리하는 수리비가 계상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디자인 편집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영상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방송의 매체와 같은 식으로 해서 편집해 보는 시뮬레이션 해 보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직업진로지원센터 운영은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25개교에. 이것도 체험관하고 비슷한 그런 과목입니까?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직업진로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실업계고등학교 32개 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공립을 보신 것 같습니다. 공립이 25개교, 사립교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사학에 그래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돼 갖고 이것은 실업계고등학교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그 학부모나 주민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 또는 직업교육을 홍보하는 이런 차원의 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주식위원
그러면 25개교면 공립은 다 해당이 됩니까?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공립 해당되고 사립은 사학 그 뒤의 예산자료에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장주식위원
사립까지.
찬구
정찬구과학실업교육과장
예.
장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을지연습추진인데 을지연습 참가자 민방위복 구입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복 구입이 3만원씩 해서 270개 81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구입을 안 했습니까, 민방위복을?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본청의 민방위복은 과장급 이상 간부직만 되어 있었는데 훈련을 하다 보면 직원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괄 구입을 해 주고 이것을 개인 지급을 하지 않고 훈련 때 입고 다시 세탁해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밖에 나가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비품으로써 관리를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주식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보급했어요?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지난해에는 보급이 없었습니다.
장주식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장주식위원
그럼 270개면 간부 공무원들은 다…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아니 본청 직원 다…
장주식위원
본청직원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예, 본청직원만 다…
장주식위원
270명.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예.
장주식위원
그래서 810만원 계상돼 있다?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예.
장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저는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참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학력신장 연구활동 지원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 사업과 2007년도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6년도에 460만원 하던 사업비가 2007년도에는 4,400만원 약 10배 정도가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는 물론 신규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두 가지 하던 사업을 2007년도에는 네 가지 하는 거로 해 가지고 두 개 사업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새로 늘어난 사업내용의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36명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20만원씩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생입니까, 아니면 선생님 교사십니까?
주환
김주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교사입니다.
임현위원
물론 교사라 하더라도 포상금, 수기를 쓰는 겁니다. 수기 공모에 대한 포상금으로 무려 36명이 돼서 한 사람당 20만원씩 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사회적 형평성과 비해 가지고 좀 너무 많이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좋은 학교 전통세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패도 1개에 1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상패 1개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지만 18만원 이것도 역시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마찬가지로 포상금 개별적으로 20만원 주는 것도 많고 또 1학교당 200만원씩을 줍니다. 불과 10개 학교에다가 주는 건데 그것도 좋은 학교 전통 세우기를 선정해 가지고 1개 학교당 200만원씩 주는 것도 상당히 방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3번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연구발표대회 심사수당이 4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심사했던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심사수당은 3만원입니다. 물론 3만원, 4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4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 것은 별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마인드가 너무 방만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지적만 한 거고요, 이거는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담금이 있는데 2006년도에 53억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53억 안 들어온 거지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지자체 부담은 국고에서 지원 안 됐습니다.
임현위원
그럼 2007년도에 74억 가지고 일단은 전체 127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물론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히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127억을 이렇게 예산편성은 했지만 지난해에도 53억이 안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또 74억 보태서 127억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부지 매입비 50%를 부담하도록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정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임현위원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만약에 그 사항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학교 설립을 지연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부담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예 당연히 지자체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그만큼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당히 과제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위원
제가 굳이 이걸 짚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27억이란 돈을 안 주고 또 여기 도청에서 돈도 주도록 돼 있는데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수입예산을 잡고 또 세출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하기야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관계없이 세출예산만 서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 127억이라는 큰 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출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도청과의 관계가 풀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탁
신강탁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256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교육 관련 단체지원을 200만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거를 올해 지원을 하시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문우회 해서 일반 행정공무원 퇴직자 공무원에 대한 지원 경비입니다.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됐었고 추경예산에 200만원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예산상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 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증액된 걸로 표기 돼 있습니다. 문우회는 퇴직공무원들의 모임단체로써 교육 관련 행사에 협찬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단체입니다.
최광옥위원
퇴직공무원 단체면 교육공무원…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그건 오전에 말씀드린 교육공무원은 삼락회로 돼 있고 일반 행정공무원은 문우회로 돼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삼락회는 교육공무원이고 이 교원단체 관련 지원은…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문우회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최광옥위원
문우회, 이거는 행정공무원을 지원한다, 그 단체를 지원한다 그 말씀인가요?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행정공무원으로 퇴직한.
최광옥위원
행정공무원으로 퇴직한 분 그 단체 문우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전국 조직입니다. 충북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요, 충북지회로 돼 있습니다. 중앙조직이 돼 있고요.
최광옥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줬던 그런 단체입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어떤 목적에서 어떤 사유에서 주는 겁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문우회 활동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교육 행사 관련 지원 경비입니다.
최광옥위원
문우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학생들의 질서교육이라든지 효행교육을 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삼락회하고 문우회하고 역할 차이가 뭐예요?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교육행사에 협찬하고 협력한다는 큰 틀로 보면 동일 사항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광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6쪽하고 25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 용도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차량 구입비가 2대가 계상 돼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감님 전용 차량입니다. 본청의 차량관리규정을 보면 연도가 5년으로 돼 있고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년 더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차량이 현재 내년이 5년 만기가 되고 주행거리는 22만㎞입니다. 저희들 차량규정에 보면 내용연수가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써 12만㎞가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전용차량의 운행거리가 많아 가지고 22만㎞에 도래해서 차량이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또 1대는 업무용 차량인데 그 차는 현재 10년차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린스 1.8 차량인데 10년 됐고 현재 운행거리가 17만㎞가 돼서 부득이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영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일책자 2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획관리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통학버스 임차료가 돼 있습니다. 사용처가, 어디에서 이 통학버스를 사용하는 거지요, 265페이지?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지금 저희들 학생 통학용 임차가 현재 충주, 옥천, 영동 이렇게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운전원이 정년으로 퇴직한 자리에는 가급적 신규 운전원을 모집하지 않고 차량을 임차 운행하는 계획으로 해서 5대를 세워놨습니다.
박영웅위원
지역의 차량은 지역교육청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운영 관리주체가?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회계로. 학교장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영웅위원
도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예.
박영웅위원
상황이 좀 많이 다르네요.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통학버스 운영비 3대가 3,300만원이고 그 밑에 가면 4번에 또 차량버스 임대 1대가 1,680만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하고 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이거는 청주 혜원학교의 통학버스인데요. 밑에 통학버스 교체는 통학버스 중에서 교체시기가…
박영웅위원
아니 교체 말고요. 그 위에 임대가 한 군데는 3대를 임대할 때 운영비가 단순하게 연료비가 위에 별도로 있으니까 이것도 운영비 임대료 같은데 3대가 3,300만원이고 밑에 4번에 차량버스 임대는 1대가 1,600만원이에요, 그 차이점을 제가 좀.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그 위에 4대 운영비는 차량 연간 운영비입니다. 1대당 1,300만원씩이고 밑에 차량버스 임대는 혜원학교가 통학생에 비해서 차량 4대가 부족해 가지고 1대 더 증차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차량증차를 지입차로 해서 임대버스 운영하는 거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혜화학교에 있는 5번은 통학버스 운영비로 돼 있으면 위에 4번에 연료비 같은 거는 학교의 연료비이고 승하차 보조원 인건비는 또 뭘까요? 내내 버스와 관련돼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학생 통학차량에,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버스의 통학지원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박영웅위원
청주혜화학교는 그럼 별도로 통학버스 운영비가 없나요, 임대료로 다 들어가면?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청주혜화학교 통학버스 운영비는 3개에 3,300만원.
박영웅위원
혜원학교?
장한
김장한기획관리과장
혜원학교는 4대에 5,200만원
박영웅위원
그리고 390쪽 시설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과 내용을 보면 학생종합수련원 중에 교원숙소 개축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개축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고급화를 시켜야 타 시·도하고 형편을 맞추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종수
곽종수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곽종수입니다. 저희 교원숙소가 2동 있습니다. 1동은 청주 동중 체육선수들이 이용하던 합숙소를 양여 받아서 해체 이전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솔선생님들의 개선요구사항 1순위로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영웅위원
이거 교원 숙소는 계속 사용하시는 건가요?
종수
곽종수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 인솔 선생님들이 묵는 숙소입니다.
박영웅위원
그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학생들 숙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낡았는가요, 이것이요?
종수
곽종수학생종합수련원기획지원부장
예, 체육선수들 합숙소로 사용하던 것을 양여 받았기 때문에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침상이 군대식 침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습기도 많이 차고 그래서 개축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사항설명서 367쪽하고 373쪽에 보면 사립학교에 관련 돼서 경영평가하고 예결산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보면 금년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2003년에 하고 2004년 2005년 2개년에 걸쳐서 금년에 평가했습니다. 1억을 세워서 최우수 기관 1,500만원씩 2개교, 우수기관 1,000만원씩 4개교, 장려 500만원씩 6개교 해서 중·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준 거죠, 경영평가를 해서?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그런데 감사원 지적이나 우리 지난 국감에서 한 건지 자체 감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 있던데 이런 것을 평가하시면서 물론,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최우수로 된 학교의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을 했다고 판단되십니까?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글쎄 네 가지 분야로 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 법정전입금의 부담문제, 자체재원 세입 자구노력 또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내년도에 5,000만원을 세우면 몇 년도 거를 다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2006년도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 1년 것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1년 전 거.
흥섭
심흥섭위원
그 전에는 2002년도부터 해 온 거를 종합적으로 한 거고, 그죠?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해 걸렀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 효과를 말씀 좀 해 주시죠. 일선에서 직접 해 본 평가를 얘기해 보세요. 감된 사유가 물론 예산이 저기 했었다는 것보다도 효율적인, 우리가 감사내용을 봤을 때 도교육청 예산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많이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줄래야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학교가 없는데 제대로 된 사학을 잘 운영한 학교가 불과 몇 개 안 되는데 장려상까지 상을 주도록 돼 있으니까 줘야 되는 의무인지 전체적으로 진짜로 사학을 잘 운영을 해서 주는 건지…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 사학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평가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매점 같은 것도 법인에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아니면은 직영 상태에서 하나도 수입이 안 나왔었는데 이런 평가를 함으로써 자구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봐서 그래도 수익금을 조금이나마 늘리고 또 이것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니까 학교 나름대로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흥섭
심흥섭위원
그래도 이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결과적으로 사학의 재정운영이라든지 학교운영에 많은 발전을 꾀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학이나 공립이나 우리가 법정으로 평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지금은, 그 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은 시설까지 완전히 전부 다 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태하고 해 줄 거로 생각하고 따라 오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조금 신경들을 쓰고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사학기관 예결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도 확인하고 이런 운영비입니까?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도교육청에서 현지에 가서 예결산 관련 된 걸, 재산이나 보조금 집행정산서 같은 걸 확인 지도 점검하고 그런 겁니까?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니까 1년에 한번씩 하면 안 되고 분기에 한번씩 가서 정산을 가정산을 해 봅니다. 그래서…
흥섭
심흥섭위원
사립학교가 한 40개교가 되는데 전부 40개교를 다 확인합니까?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예결산 관리를…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흥섭
심흥섭위원
몇 명이 합니까?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 운영지원계에 계장까지 4명 있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4분이서 다 합니까, 1년 내내?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거니까 4명이 다 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이것도 100만원이 감 됐네요?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이게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하십니까?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고등학교만 저희들이 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그럼 적정예산으로 보이네요. 그죠? 부족하진 않죠?
용건
신용건학교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흥섭
심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25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금년 2006년 대비 내년 2007년도에 6,235만2,000원이 증액돼서 예산 계상됐습니다. 이 6,235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이 중에는 기관운영이 있고 사업추진이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6,200여 만원 증가된 요인이 뭔지 일단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비교증감이,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된 것이 5,85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증액된 것은 385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약간 상회한 금액입니다.
이기동위원장
385만원 증액된 건 어느 거죠?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5,850만원이 계상된 것이…
이기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 포함해서 그거 감안하더라도 385만원은 금년 대비 내년도에 증액됐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세부 내역이 죽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위문하는 데 15만원씩 30개소 2회 해 가지고 900만원 섰는데 이 900만원은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인지 아니면 늘어난 건지 380만원 늘어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나머지 사업성 경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비가 증원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기동위원장
297명이요?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지난해에는 얼마였습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단가가 작년에 4만8,000원에서 금년에 6만원으로 인상됐고요, 인원도 11명 늘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11명 증한… 그런데 우리 여기 총무과장님도 있고 여기 예산부서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군민들한테 시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상금을 주는 것은 군민대상으로 하든 또 도민대상으로 하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상금을 못 줍니다. 여기 교육감 기본업무 수행했는데 연간 9,600만원 있고 부교육감이 4,800만원, 각종 시책추진협의 해서 1,800, 대내 행사 및 회의 1,680, 자연보호활동 180 있는데 이제 그 뒤에부터 문제입니다. 부속실 운영까지는 교육감님의 일상업무라고 봅니다. 학교격려 30만원씩 40교 또 격무부서 지원격려 또 이것은 내부라고 치더라도 소년소녀학생 격려해서 현금으로 아니면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주는데 사회복지시설 위문, 교육기관 격려 이런 부분은 교육감이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도 선거법상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환
신건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도 협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금년에 처음 계상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십년차 이렇게 지속되는 사업이고 대상기관도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설하고 추석 때. 그래서 그것은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지금 검토 더,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군민대상인가요? 선거가 없는 해에는 시상금을,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공히 군민대상 시민대상 하면 200만원 내지 개인한테 포상금을 주는데 선거 있는 해에는 지급을 못한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BTL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데 민간투자 사업법에 용역을 꼭 주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시설과장님?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축이나 다목적교실 증·개축 문제로 해서 민자유치 BTL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를 계속해서 줘야될 어떤 법정 의무사항입니까?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그 다음에 사업계획평가 그 다음에 투자심의 등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민자투자유치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그 법적 용역, 기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또 그 사업계획평가용역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타당성용역과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 한 개 용역당 1,600만원씩 두 건 또 사업계획평가용역은 4,000만원 두 건 있는데 이게 할 수도 있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강제조항인지 법적 조문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규정이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규정이죠? 예를 들면 특정학교에, 우리 청주의 중앙초등학교나 우암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증·개축 하는데 그것을 굳이 용역을 줘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건가, 안 줘도 되는 거면 우리 시설과장님 있고 도교육청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있고 또 심사를 할 만한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가 이 점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그 사업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정부실행대안 즉 재정사업이나 지방채사업으로 승인할 경우와 BTL로 시행할 경우 그 재무 가치 분석을 실시해서 민간투자 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법조문이 민간투자법이잖아요. 지금 용역을 타당성하고 평가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행 조항이 지금 법에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 관련 법 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BTL사업이 아니고도 초·중·고등학교 청주시내 또 오창, 용역 안 주고도 지금 계속 신설학교 하고 다목적교실 10억에서 15억 내외되는 증·개축 사업을 죽 해 왔는데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과 평가용역을 반드시 줘야 되느냐 이 점을 지금 착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 타당성을 검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시설과장님, BTL 사업 한다고 사전에 승인 다 받잖아요? 어느 신설학교 다목적교실 이렇게 해서 승인받으면 그 이후에 무슨 타당성 용역 해서, 이거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고 BTL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으로 해서 요식행위로 타당성 용역보고서하고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놓는데 돈이 몇 천 만원씩 들어간다 이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면 예산을 좀 아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분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그 관련 법규 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안세열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앉아계시고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전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본 위원회 간사인 박영웅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위원
간사 박영웅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안으로써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관련 예산 중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8억4,610만원 중 3억8,6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188억8,598만원 중 13억5,71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우리 세부내역은 기록을 위해서 남겨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석해 주신 교육청 김장한 기획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