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각 단위학교 전출금 2006년 2월 결산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2006년 2월말에 결산하니까 2005년도 예산을…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2006년 2월말에 결산하고 남은 잔액, 각 단위학교 전출금의 남은 잔액을 정리해서… 나는 그게 각 교육청에 다 보고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추경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걸 근거로? 최미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200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보니까 농·산촌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1억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인건비는 지금 같이 계상된 거 아니지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수가 총 몇 학급이지요, 몇 학교? 초등학교 전 학교에서 모두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나요?

그러면 농·산촌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농·산촌이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과외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아끼셔서 지역 농·산촌교육 격차해소를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충청북도 여성 희망일터사업 협약서 어제 부교육감님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가 책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협약서를 좀 받아서 봤는데 여성인턴은 여성인턴경력자 및 교육 이수자를 학교에 취업시키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으로써 학교취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협약을 하신 거거든요. 학교 취업을 시키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하겠다고 한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인건비 부분은 이쪽이 전혀 충청북도교육청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이해하고 협약을 하셨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교육부에 찾아가셔서 방과후 교실의 필요성을 적극 좀 설득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산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교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 돼야 되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7쪽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버가정학습 도우미 운영해서 2번에 보면 사이버선생님 운영수당 25만원씩 290명이 6개월간 해서 4억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사이버 선생님은 교사가 아니신, 선생님이 아니신 외부강사신가요? 그러면은 신청하는 학생들이 이 선생님반에 들어가서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지도를 받고 이 490명의 선생님이 6개월간 25만원씩 지도비를 받으시는 거네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이버가정학습 담당자 해외 인턴비라는 것이 뭐죠? 400만원씩 5명이 사이버가정학습 담당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외연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숫적으로는 많이 줄이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09페이지에 보면 학습관리시스템고도화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이번에도 또 집행을 하시는데 고도화가 2006년에도 하셨고 또 2007년도도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밑에 백업시스템 고도화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클리닉 사이버가정교사 운영 이거 운영수당이 또 10만원씩 50명인데 이것은 뭐죠?

그런데 내년에는 50명 정도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단위설명자료 155쪽의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학생들이 토요일 휴무, 교사 휴무로 학생들이 휴업인데 지금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지역별 연찬회 그래 가지고 100만원씩 지역의 11청에다가 나누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연찬회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자가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비인가요? 지금 그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300원씩 5,000부를 해서 150만원인데 이 리플릿은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주5일제가 되면서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학교 안 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주말학교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지금 보면 리플릿 제작해서 배포하고 수업 일수나 시수를 조정하는 것 정도인데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데 각 교육청에 100만원씩 해서 연찬회비로 쓰고 계신데요, 이게 정말 적정한 건지… 그러면은 지금 하신 말씀처럼 토요휴무, 토요휴업 때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주말학교 등 운영과 관련 해서 논의하고 토의하시는데 연찬회 비용으로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교육청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한번 하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에서 이 100만원 비용을 가지고 연찬회 한번 하신다고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701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직무연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자격연수를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3억8,260만3,000원의 예산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지요?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초등교장자격 시·도 연수 그러면 일반운영비 1과정에 155만원, 1과정에 155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비하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에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빠진 게 아니네요? 운영수당의 강사료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강사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예산이 별로 많지 않으신데 그래 좀 알뜰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직무연수와 그 다음에 자격연수 때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성희롱이나 양성평등이나 성매매 방지 교육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철저히 삽입하셔서 예산도 어떻게 편성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