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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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1일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복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른산 맑은물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청도의 환경행정을 맡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환경관리 센타에 대해서 단골메뉴처럼 질문도 많이 하고 업무보고시나 또 군정질문시에 너무 자주해서 식상한 그런것도 있겠지만 지금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우리 집행부가 하류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위치를 바꾸어서 행정사무감사의 선입관을 버리고 확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환경관리센타가 과장님 하여튼 지역주민이 어떤 항복을 했던, 아니면 지역개발이라는 당근의 꼬임에 빠졌던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림비시설을 집행부와 지역 주민간의 합의하에 실시한 곳은 아마 우리 환경관리센타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예규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당시에 기획실의 군수 공약사업의 질문서를 내었을때도 우리 환경관리센타에 대한 공약사항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선거공약이 아니고, 군수사무실에서 청도군과 지역주민간의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다. 7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위원이 되기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럴때 그 자리에서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의 군수가 군수실에서 개인도 아닌, 지역주민 대표를 모아놓고 한 약속을 각서가 필요하냐, 말이면 다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7가지 내용을 우리 환경과장이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시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참고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지전에서 원정간 도로 확포장 개설, 둘째, 지역 숙원사업 해결, 셋째, 외지 쓰레기 반입금지, 넷째, 지역민을 감시원으로 채용하여 쓰레기매립장에 취업, 다섯 번째 송원,지전지역을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청도읍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주는것, 여섯 번째 운문댐물 공급, 일곱 번째 수익금의 10%를 지역에 투자하는 발전기금으로 환원하는것, 이렇게 7가지 중에 행정구역 개편만 거부당하고 여섯가지는 해 준다고 약속이 되었거던요. 어느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해결된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얼마나 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먼저 예규대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의원님 하시기전부터 우리군의 대국적인 그런 환경문제를 생각하셔서 많이 협조해 주신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는 나름대로 잘 풀어서 쓰레기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점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전에 7가지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했습니다만 군 여건상 그것보다 급한 것이 있어서 아마 조금 소홀한 점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첫째는 지전 원정간 도로개설문제도 우리가 수혜를 보면 그 주민한테 수혜를 당연히 빨리 줄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도 거의 로열티 성격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특별히 배려가 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고, 그리고 반입쓰레기 문제는 타지에서 반입쓰레기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감시원제는 제가 환경과에 오기전에 앞전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일당으로 그 지역 원거리에서 휘발유를 때어가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잘 운영이 안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운문댐물공급은 아마 해당과에서 연차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익금의 10%를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는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직 환경관리센타가 경산처럼 완공이 되지 않고 만약에 우리 청도쓰레기가 포항에 위탁처리했을 경우 경비하고 지금의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하는것하고 어떤 비교를 해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기 이전에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98년도에서 2000년도 10월30일까지는 포항 아남환경에다 반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안동의 국인산업에다 반입을 했습니다. 총 금액은 5억9,500만원정도 우리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투자비 관계는 우리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수익금에 10%해당되는 금액을 지역의 발전기금으로 해줄수 있다는 그 당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방금 과장님 이야기처럼 운문댐물은 해당과, 다른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책임있는 답변이 못 되거던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되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한 설계하에, 그리고 설계가 아무리 완벽했다 하더라도 운영이 완벽하게 안되면 부실이 되거던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세계에서 제일 완벽한 최신기술의 소각로를 설치하여 생매립은 일체 없이 전부 봉지에 담아서 매립을 해서 30년이상 50년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년도 안 되어서 생매립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하고 위생매립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 쓰레기 안전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기 이전에 읍면별로 그 지역 뜻이 있으신 분들한테 장소를 얻어서 많은 곳에 매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쓰레기가 자꾸 토양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인근에 피해가 있어서 이것을 환경관리센타에 했습니다. 지금 남았는 것은 화양에 최우석 의장님 논하고, 고속도로변하고 두군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설령 다 올린다고 보더라도 우리 자체 진단을 해 보니까 꼭 30년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30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도 지금 현재 대구에서도 쓰레기매립장 확정관계 때문에 시끄럽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앞으로 어떤 경우에 처하든간에 우리 청도군에도 결국은 저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그 지역에 새로 다시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절대 동감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민들에 대한, 매전면민들에 대한 섭섭함을 일어나게 하는것보다는 미리부터 어떤 인센티브나 그 사람들이 섭섭함을 안 가질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다음 차후에 일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얼마전 지전 송원 주민들이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셨을때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가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방목하는 소가 여태까지 그런일이 없었는데 다섯 마리나 유산을 했다. 그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조사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재가 없고, 소가 낙태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심각하다는 것을 들어서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그쪽으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수가 떨어지는 제일 끝부분에 저희가 가 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은 이것은 순수한 우수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3회추경때 우수를 바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전부 내려보내는 공사를 설계해서 지금 전기부분은 계약이 되고 공사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고 진정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이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요인이 있으면 즉각즉각 처리할 태세로 일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 그 당시에 주민들과 같이 끝부분의 물을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하여 수질검사 통보를 해 주기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끝부분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역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통보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물 채취할 때 주민하고 같이 했습니까 ? 아니면 우리 환경과에서 단독으로 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과의 직원들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누가 믿을수 있습니까 ? 지금 지역주민들이 못 믿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실지 그 당시에 부군수님이 한번 내려와서 이야기를 했을때 어떤 가시적인 시래기국에 속 푼다고, 어떤 조그마한 배려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이런 처지를 이해해 주십사하고 가시적인 성과로서 어떤 송원 원정간 도로에 다문 얼마라도 더 증액을 시켜주고,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해결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섭섭하게도 3회추경에 2억원도 아닌 돈 2천만원 지역숙원사업이 거부당하고, 도로공사에 차라리 내년 2005년도 본 예산에 표나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5억이니, 1억원을 주는 것이 무슨 표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2004년도에 계속 매립장에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던요. 그러면 매립장에 필요한 시설은 계속 들어갔는데, 염분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예산임에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었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그관계는 우리 각남면의 곽명순위원님께서 저번 회기때도 많은 질의도 하시고, 질책을 하셨는데 우리는 일단 공직자는 법에 의한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저 개인이 하고 싶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집행을 했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을 조달의뢰했더니 그러한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단체 수의계약한 업체가 여러 가지 자금악화로 인해서 자금란이 있어 늦어져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규대위원

2003년도 예산 1억5천만원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되어서 2004년도 아직까지 2년동안 집행이 안 되었거던요. 그런데 지금 매립장 우수처리 공사라든지, 덮개 이것도 본 위원이 알고로는 처음 당초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덮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비닐 덮개 이야기를 하다가 동료위원들로부터 하늘에 천막쳐라는 그런 비웃음도, 조롱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그런 조롱을 받을 정도의 이야기였으면 우리 환경과장이 생각해 봤을때 위에 비닐덮개를 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 아니면 그것이 설계상 매립된 부분에 우수하고 침출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제일 첫째는 물이랑 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설계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롯트별로, 세 롯트가 있으면 A의 롯트에 침출수가 B의 롯트로 흘러갈턱은 절대 없다. 그렇기 때문에 B의 우수는 마을로 흘려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설계가 되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송아지문제, 가재문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고난부터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원천적으로 물을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물 한방울이라도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의지를 부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공사가 발주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매립장공사 할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좁은 소견으로 판단이 잘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수하고 지하수하고는 나가는 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있고, 다음에 침출수를 집합시키는 웅덩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A,B,C,D 네 롯트에 A롯트에 매립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만 덮어버리면 그 나머지 세롯트의 물은 전부 우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지하수하고 우수는 한 구멍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침출수만 집합공에 모아서 지금 펌핑을 해서 원정 꼭대기로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앞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완벽한 설계를 해 놓아도 운영자체가 안 되면 운영을 그렇게 완벽하게 안 해주면 설계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우수나 침출수 혼합관계는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거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제가 1월달에 쓰레기 매립장에 와서 보고 B롯트의 우수를 처리하는 양수기하고 호스를 보고 저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양수기는 양수기 집이 있어야 될것이고, 관이 있는 것 같으면 관은 아주 정교하고 굵으면 굵고,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이것은 확실하다는 그것이 와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상당히 저래도 되겠나 싶은 것을 우려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주민들의 입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스텐관을 해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뽑아내는 것이 맞겠다. 또 그리고 예규대위원님께서 B롯트의 우수는 절대 오염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신데 참 고맙습니다만 행여 지금 쓰레기 매립되었는 것이 재해로 인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해서 B로 갔을 경우에, 그 물이 마을뒤로 흘러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 공사를 한 것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지금 위의 천막덮개는 전체 A,B,C,D 롯트를 한꺼번에 덮는것입니까 ? 안 그러면 한롯트를 덮는 것입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그것은 천막을 덮는 것은 지금 쓰레기가 복토를 하고 이렇게 해도 마을주민들이 리장님하고 지도자님이 올라오셔서 쓰레기가 날고 여러 가지 공해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절대 침출수가, 빗물이 침출수가 되어서 이것이 넘쳐서 이쪽으로 넘어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덮어달라고 해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덮었는 것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는데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를 1m를 하고 그것을 다져서 천막을 덮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토를 다진다고 트랙터, 진동로라까지 다 구입을 했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도 쓰레기가 날면 그것은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고,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덮어서 하더라도 그것을 취급하는 자체는 운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운영을 안 해 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센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이종탁계장이 벤치마킹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민감시제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억5천만원의 돈을 작년도부터 해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설도 해마다 우리 추경때, 본 예산때 계속 시설비가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조그마한 숙원사업 2천만원도 책정이 안 될 때 우리 옛속담에 변소갈 때 바쁘고 갔다오면 안 바쁘다는 그런 속담이 생각나서 앞으로 환경관리센타가 확장이 되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대화상에 애로가 있지 않겠나싶은 염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쓰레기 매립장, 소각량,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03년대비 2004년을 비교해 보면 월별로 계상을 해보면 소각용 쓰레기는 이렇게 보면 6,7,8월달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3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현저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이것은 작업공정상 쓰레기 6월,7월,8월은 피서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이외의 쓰레기가 운문사, 남산 계곡, 동곡, 동창천 이런곳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소각할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적치해 두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량이 좀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름에는 행락객들이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여름 하절기 우리 휴가철에 쓰레기 발생되는 것이 우리 환경관리센타에서 소각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그것은 한 70%정도 소화가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평소때는 어떻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평소에는 충분합니다. 남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휴가철에는 70%정도 가능하고 30%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그것은 적재를 해 놓았다가 예를 들면 8월달에 올라온 쓰레기를 9월말까지 소각로보호를 위해서 적정량을 소각하기 때문에 9월말까지 계속 조금조금씩 함량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까지 앞으로봐서 소각량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를 들어 용량을 더 늘려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소각로에 대한 용량은 절대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여름철에 발생을 많이해서 30%정도 소각을 못하는 것은 적재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여유있게 할수 있는 충분한 용량은 됩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9월달에 군정질문때도 이 문제를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2004년도대비 계산도 다소 차이가 있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군정질문때 본 위원과 약속한바도 있습니다. 앞에 예규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폐비닐, 그리고 농약빈병, 그에 대해서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수거하는 지역에는 어떤 프리미엄으로 혜택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한바가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 비교는 아직 한달이 남았습니다만 쓰레기 량이 지난해보다 폐비닐하고, 폐지, 여러 가지가 지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약간 허용이 되면 다문 얼마라도 사기앙양이 되도록 이 사업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대비 폐비닐 같은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데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폐비닐이 준 이용은 사용을 적게해서 줄었으면 다행인데, 사용은 같이 하고 농가에서 임의로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염발생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바가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간혹 때로는 이러한 사례가 주민신고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름대로 읍면에 시달공문도, 독려 공문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내부조직입니다만 확대간부회의시에 기관장님으로부터 깨끗한 들판을 만들어보라는 여러 가지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용량이 줄었는 것이 홍보부족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홍보가 잘 안되어서 농가에서 자체소각을 하고, 자원으로 수거가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이것이 제일 그런 것이 우리가 새마을전진대회할적에 많은 양의 폐비닐과 여러 가지 재활용품과 농약빈병 이런 것이 수거가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물론 강력하게 하면 회수량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복합 읍면행정을 추진하다보면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앞으로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군정질문때 약속한 어떤 대책을 금년말 안으로 어떤 성과를 보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잘 알게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만수

박만수위원

각북면 출신 박만수 위원입니다. 16쪽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이전에 허가된 음식점이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각북면에는 덕산,오산지구에 IMF전에 부동산경기가 좋았을때 음식점 및 각종 전용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음식점 허가를 낼때는 단독 정화조 또는 재래식으로 그냥 무방비로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각북에는 특히 엄청나게 심합니다. 올해 풍각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오수관로가 그곳까지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가보신적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박만수 위원님께서 저번 회의시도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풍각하수종말 처리장의 규모가 풍각하고 각북 일원이 카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그 지역지역마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해서 깨끗한 물을 흘러보내도록 그런 대책을 도시과에서 아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 부분에는 지난해에도 제가 군정질문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해서 조사한 일도 없고 대책도 내어놓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지역은 각북에서 제일 상류입니다. 상류가 오염이 되면 하류가 오염이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삼평지구에는 몇집을 모아서 오수합병 정화조를 묻었는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시설을 많은 지역에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별로 필요도 없는 그런 지역에는 오수합병 정화조를 시설하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가서 덕산지구하고 오산지구 하천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오염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마을단위 소규모 정화시설을 하던지, 아니면 풍각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빼 내던지, 그런 계획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그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타에 저번에 근무하는 사람의 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좀 개선되었습니까 ? 그대로 입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그곳에 작업장에 우리가 보면 특히 피서철에서 작업을 할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보시고 그 냄새도 다 맡아보고 했겠습니다만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그때 여름에는 수박을 사 와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돈이 좀 투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작업인부에 대한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우리가 잘 하는데 구리나 여러군데를 볼려고 하다가 사실 가보지 못해서 이번에 벤치마킹 기회에 전라남도 고창군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곳에 가 보니까 우리군하고 고창군하고 원천적으로 저곳은 아예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분리하는 과정에서 크게 냄새가 없었고,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운문 삼계리 계곡, 이 쓰레기가 올라오면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방기, 여름에는 냉방기 이것이라도 설치를 해 볼려고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외에 예산적으로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번 벤치마킹에 의회사무과에서 구리시를 견학하고 왔는데 그곳은 전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가 오는 자리에 그 부분에 닥터시설을 해서 소각로를 전부 다 보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 환경관리센타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좀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과장님, 7~8쪽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사업추진실적이 현재 실적입니까 ?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추진 사업실적은 1번, 2번은 완료가 되었고, 3번은 지금 도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심의는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공관내 일원에 관장을 할때는 사실 하천에 제방사업이 사실 아직까지 미비된곳이 많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아직까지 할곳은 많다고 봅니다.

곽명순위원

지금까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양여금을 가지고 이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양여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런데 금년도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양여금은 폐지가 되더라도 말만 양여금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국비보조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확실합니까 ? 믿을수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예.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명순위원

18쪽에 재활용품 수집현황 관계, 2003년도 수집량과 2004년도 수집량의 기준에 의하면 수집량은 2004년도가 적죠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수집량은 금년도가 적습니다.

곽명순위원

적은데 액수가 더 많은 이유는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이것은 보상금 지원이 판매금액의 50%를, 고철가격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작년도에 고철이 162톤이고, 올해는 285톤입니다.

곽명순위원

그 차이점은 고철가 인상으로 인해서 불어났습니까 ?

영복

김영복환경과장

그런 정도입니다.

곽명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상훈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질의에 앞서 박상훈 민원과장께서는 어제 감사실시 의식행사시 불참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군수이하 집행부 간부 모든분들이 이 증인선서를 하였는데, 민원과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증인선서 취지를 알고 있는지, 정말 간부로써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동료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모두께서 민원과장의 공개사과 요구가 있었기에 선서에 앞서 과장께서 진솔한 양해를 구한 후 선서를 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어제 변명 같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선서하는 시간에 민원인의 면담이 있어서 면담을 할려고 보니까 갈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인이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면담을 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사과가 사실 듣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일년동안 모든 감사대비하는 과정의 태도가 너무 감사에 마음을 깊이 안 둔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되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 못한 선서를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선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1일 청도군 민원과장 박상훈

병태

이병태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7쪽에 보면 무인발급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 군은 한 16배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민원이 1건 내지는 영 이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발급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이것이 무인발급기가 많이 된 것은 작년에 과수폐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 이것이 작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발급기도 민원인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수폐원 같으면 일시적인 현상이네요. 그렇죠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예. 작년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청도역이나 읍사무소, 다주이용이 편리한 그런 부분에 무인발급기를 타시군이나 전국에 비해서 발급이 많이 된다고 보면 운집한 장소에 발급기를 새로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예. 지금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하겠습니다만 저희 민원발급기 한대가 2,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보수가 연간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도에 들어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2300만원 들여서 그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을 검토해서 역이라든지 큰 곳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장민원 처리제해서 동곡시장날이나 풍각장날 지적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죠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예.

예규대위원

저번 군정질문시에도 보니까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떤 종류의 민원이 해결됩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현장 민원은 대체적으로 지적도에 대해서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인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현장에서 분할측량을 신청을 받습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분할측량은 못하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할수 없고,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지적공사에 의뢰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합병하는 것 지목변경하는 것 그런 부분도 많이 묻고,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와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지목변경을 해 줄수 있는 부분은 또 현지조사해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목변경이나 합병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해 주죠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이번 과수폐원 같은 경우에, 지금 청도읍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임야에 복숭아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곳은 측량을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야전체에 나무를 안 심겼는 부분은 물론 그 부분만 측량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가 한필지까지도 측량을 해 오라고 센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던요. 그럼 그런 부분도 우리 현장민원에서 우리 민원과에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것을 저희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 민원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측량을 안하고는 과수민 심겼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예규대위원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겠지만 그 현황은 우리 민원인들이 측량을 하고 하면 정확하고 확실하겠지만 측량비용이 수반되거던요. 그런 부분에서 힘없는 노약자들이 그런 경제적인 부담까지 하는것보다는 하여튼 현장민원에서 이런이런 부분에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 했을때 그런 것을 직접 찾아주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직원이, 그러면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 같으면 꼭히 측량을 안하더라도 어떤 민원과 차원에서 지목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것은 딱 떨어진 지번이 나오면 가능한데, 그것이 법 이전에 지목변경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되지만 과수나무가 2~3년내로 심었을때는 우리가 해 주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지적공사 측량하기 이전에 하여튼 그런 민원이 현장방문때 접수가 되면 민원과 차원에서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지목변경이나 등록전환 변경은 해줄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민원처리에 가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오면 검토를 해서 또 현장에 나갑니다. 과연 할수 있는지, 없는지,

예규대위원

판단을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번거로운 경비수반이 덜 될수 있고, 판단을 해 주심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일이 없을수가 있으니까 현장민원하면 우리 노약자나 군청 출입이 좀 힘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 그런 현장 민원은 한건도 없었죠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이 우리가 현장민원을 갔을적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측량 관계는 그때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방문 차원에서 산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직원들이 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정부들어 지역혁신과 분권이 국정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민원실의 특색을 살리고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민원과에서는 특수시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시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민원과의 제일 문제가 직원 앞의 창구민원에 정식직원이 배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민원책상을 수리해서 앞으로 정식직원이 창구앞으로 많이 나가도록 내년부터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앞으로 과장께서 계획했는 대로 일이 성실히 잘 진행되어 민원의 해소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산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면 출신 오창환 위원입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산림훼손 허가 복구사항에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곡재에 산림훼손이 진행이 되고 복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복구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2003년도에 허가협의 신고가 약 30건이 허가조치되고, 금년도에 협의가 19건, 총 49건에 75,739㎡가 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복구는 16건에 6,976㎡가 복구완료되었습니다. 기간이 도래되었는 복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이거나 안 그러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동곡재 새마을 수련장으로 허가를 내어서 산림훼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지금 금천 동곡리 청소년 수련원 시설관계 산지전용은 지난해 9월25일날 새마을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훼손기간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금년도 9월29일까지 그래서 금년도가 지나가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는 11월11일날 사업전체를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기존에 하는 안득호가 연기신청을 해서 지금 수련원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 되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 부분은 다시 수련원으로 시설을 갖추는 그런 과정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당초에 안득호 명의로 허가협이된 사항을 그 다음 기간이 작년 9월30일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1월10일부로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바로 연장을 해 주었는 것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일에 안득호씨가 수련원을 짓지 않고 또 방치해 두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허가기간에는 작업을 하게끔 저희 산림과에서는 협의를 해 주고 허가부서는 수련시설 허가는 새마을과에서 해 주었습니다. 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내 수련시설을 짓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허가부서는 새마을과이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데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가운데 또 내년도 우수기전에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면은 다행이지만 우수기전까지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또다른 어떤 피해가 있을 그런 우려성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산사태 위험이나 여러 가지 토사가 흘러내려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시고 산림과에서는 산림에 대한 문제에 훼손문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첨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협의할적에 저희들 복구비를 2억577만5천원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시에 새마을과와 협의할적에 저희들이 소나무 대묘를 심는 것으로 해서, 지금 2억원을 더 추가해서 4억71만5천원을 복구비로 예치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훼손으로 인해서 산사태라든지, 재해예방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서에는 42천원을 계상하죠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그것이 산림청 노임단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예산서에서는 지침대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단가가 41,200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얹어놓았는 것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41,200원으로 정부에서 내시된 가격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산림청에 산림사업 지침상 단가가 4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럼 41,200원이 계상된다면 지금 현재 답변서를 보면 27천원, 32천원, 35천원이 지급되는데 이런 과정이 인원이 더 증가함으로해서 이런 과정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실지 증가한 이유는 우리군의 예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산불예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역이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정을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산범위내라면 41,200원으로 계상된 금액이 그대로 준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물론 예산은 열악하고 산불감시원은 많이 채용함으로 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만 청도군은 산악지대가 많고 산림이 많은 관계로 감시원들도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가격에는 됩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최저임금은 27,076원이 정부 최저노임입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럼 27천원이 지급이 되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76원은 절사를 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35천원을 지급받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이 부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군청 뒤편에 항시 산불기간에 대비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초등, 바로 즉각 산불현장을 가서 진화에 임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진화복을 입고 장비를 가지고 이래서 불 났다는 연락만 받으면 바로 산불진화대가 먼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진화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뜻이 있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데 산불예방 진화대는 평사시에 계속 예방차원에서 주둔하고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군청 뒤편에 평사시에 계속 주둔하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분들은 비가오고 사역이 필요없을 경우에는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안 되는 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비가 오고 사역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적에는 일반감시원이나 감시탑이나 전문진화대원이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다른 시군에는 재정상 능력이 됨으로 해서 물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산불진압헬기까지도 임대해서 배치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저가 알기로는 큰 시에 경주시, 포항, 구미, 안동, 경상북도에 몇 개 큰 시군에는 재정이 충분히 돌아가는 그런 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헬기를 임차하고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적에는 헬기가 직접가서 초등진화를 하고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그런 시군에는 산불감시원이 지금 사역을, 산불전문 진화대원 이것은 국비가 몇 %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그것이외에는 산불감시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청도군에는 그런 것을 할수 없는 재정형편이라서,

창환

오창환위원

예.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헬기까지도 임차해서 배치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가운데 청도군에는 최저임금가도 되지 않는 그런 인부임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정부 최저노임단가는 27,076원인데 76원은 사실상 계상이 안 되고, 27천원입니다. 최저노임단가는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군에도 예산만 충분하다면 타시군하고 같이는 할수 있습니다. 조금씩 올려줄수 있는데,

창환

오창환위원

괒임 예산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저희들 예산은 신청할 적에는 많은 량을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오 위원님 그것은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과에서 요구하는 액수만큼 저희들이 못 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도군은 산악의 경사도도 급급하고 불이 났다면 진압하기가 상당이 어렵습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산불감시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예방차원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27천원의 임금을 받고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감시탑에 있는 분들이야 32천원을 받고 한곳에 머물고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도로주변에 다니는 분들은 사실 기동력이 있어야 다니는데, 차량을 동원한다든가, 오토바이를 동원한다든가해서 왕복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급되는 노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미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도군 재정상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노임에 대해서 더 보탬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청도군의 살림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7쪽에 대해서 잠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타당성 평가 위원들의 부적정 판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을 주민들은 이해를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과거에 산불도 크게 일어났고, 각종 임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2004년해서 2년간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놓아두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아주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의 금후 계획과 같이 조속한 시일내 타당성을 재평가실시하여 담티재까지 계속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임도타당성 평가 재신청을 해서 그렇게 적정판정이 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지역주민들은 몇 몇 타당성 평가위원들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잘못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민들이 나서서 각종 기관에 찾아가고, 지금 산림환경 연구소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도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서 부적정판정을 받았더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다시 조속히 재개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도 지역민의 뜻을 알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타당성 평가시에 영남자연생태 보존회장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생태가 파괴되고, 생태 환경이 단절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많은 임도가 개설할 장소도 부적정 판정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도 몇군데 있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우리군의 한 지역이라도 더 많이 하게끔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각북 지슬건은 한번 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 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잘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농지전용 불허가하고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각북 우산리에 퇴비사가 불허가되었고, 24쪽에 보면 같은 각북 우산에 축사가 허가가 났는데, 불허가 된 곳은 답이고, 허가된 곳은 임야입니다. 오히려 우리 축사에는 답보다 임야가 높은 위치게 있는데 불허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되었으며, 임야에 허가 났을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 20쪽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여기에 각북 우산리 2004년도 금년도에 답 580-6번지에 969㎡가 반려되었습니다.

최우석위원

반려되었는 것은 실지 잘 되었는것입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 전용목적이 축사, 퇴비사, 창고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이 지역은 경지정리, 또 지방도와 연접해서 있었기 때문에 우량농지로서 인정되고, 또 인근의 농사짓는데 악취라든지, 폐수, 이런 것이 지장이 우려되어서,

최우석위원

불허가 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24쪽에 우산리 산 36-1에 이런곳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던지 축사허가를 안 내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각북 우산리 산 36-1번지는 1,346㎡에 이 지역은 과거 농지개량조합에서 토석채취 허가장소입니다. 이래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최우석위원

그런데 아무리 토석채취했던 장소라도 우리 청도는 청정지역으로 앞으로 관리를 더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축사같은 것은 산 같으면 그 밑으로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식으로도 막아야 되는데 이 허가부서는 면에서 하는것입니까 ?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처리했는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그리고 허가를 한번 내면 1년내로 지으면 되는것이죠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곳에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이것도 문제가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사람이 읍면에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이 하면 심의하는 사람들이 안면 때문에 어쩔수 없이 허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1년동안 허가를 내어놓았다가 타지의 사람한테 매매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행태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부득이 축사허가를 내어줄때는 3개월이면 3개월내로 착공을 할수 있도록 그런 안이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 운영에 따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최하 1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3개월만 기간을 정해서 내어줄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우석위원

그럼 본군의 조례를 새로 정하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상위법에 걸린다는 말이죠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축사허가를 낼때는 그 지역 주위도 잘 고려해서 우리 과장께서 연구를 잘 하셔서 내어주어야지, 이 축사를 아무곳에나 내어 놓으면 지금 제 주위에 있는 화양에도 보면 강변도로를 나가보면 축사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축사 허가를 내어주실때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최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의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5쪽에 농공단지 운영 세부실태인데 지금 풍각농공단지내에 지금 운영위원회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운영위원중에 협의회장 하는 사람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이은우씨라고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런데 2명에 대한 사무장 한분, 관리요원 한사람 그렇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곽명순위원

그 사람이 상시 근무를 합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런데 미분양된 면적은 한필지도 없고, 100%다 분양이 되었는데 부도업체 4개업체가 무엇 때문에 부도 되었습니까 ? 그에 대한 내용을,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IMF이후에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난 상태입니다.

곽명순위원

건설중인 3개업체는 무엇을 하는, 지금 어떻게 건설중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지금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섬유하고, 의약품을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3동은 짓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런데 휴업을, 부도업체는 여기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이것이 부도가 나서 경영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명순위원

부도가 여기 우리 지방기업체가 났는데, 여기는 대구와 인접해 있어서 여건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사실 기업투자 유치보다도 산업관계 업무에 본 위원이 볼때는 조금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과수나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수도작이나 과수농작물에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안하고 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여하튼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농공단지가 풍각말고 청도읍에 여기는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청도읍 월곡에 농공단지내에 12개업체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곳은 부도업체가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막대한 우리 청도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게끔 과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서면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산업산림과장님 산림사무, 그곳에 산업행정까지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는데 저희 감하고 대추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청도반시와 대추가 임산물인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대추는 임산물이고, 떫은 감은 임산물로 저희들이 건의를 산림청에 몇 번 해 놓았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과수로 변경될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것을 산림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답은 안 오는데 전화를 직접해서 실무자들한테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예규대위원

기술센타소장 이야기는 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산림청에서 과수와 동일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매전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온저장고 때문에 매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청도군의 다른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거의 배정된 절반이상을 매전에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각 지역에 전화질을 해서 지금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수쪽에 저온저장고를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충족할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도 산림과나 산림청에 섭외를 하셔서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비를 좀 가져오셔서 우리 지역에 비단 매전뿐 아니라 청도군 전체에 과수농가 내지는 청도반시와 대추농가에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 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감 시세가 10월20일부터 30일전후 해서는 상당한 폭락시세였습니다. 그러나 11월초순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가격이 반전되어서 만원, 만오천원 하던 한 상자당 가격이 4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온 저장고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될수 있고, 해결된다면 농가소득이 상당히 증가하리라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저온저장고를 널리 보급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고, 이 부분에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저온저장고 이외에 별도로 임산물 저온저장고를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도 산림과나 산림청에 조금 로비를 하셔서 청도군 실정을 잘 반영시켜서 유치를 해 주시면 청도군의 농가소득향상에 상당히 이바지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산림청 도하고 저 나름대로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군에 많은 양이 오게끔 그렇게 하고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시에 해당 농가는 금년 말에 일단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도 참고를 하고 별도로 산림청의 사람들하고 도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양이 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 원칙적인 것보다도 일예가 있습니다. 매전 상평에 박승기씨 같은 분은 본인이 직접 도 산림과에 개인으로 해서 오다를 따고 합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군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과장님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성과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추가로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가장 큰 수입원이 부지분양했는 대금이 한 3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분양되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풍각농공단지에 있는 대동산업, 이것이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박권현위원

몇월달에 분양이 되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10월초쯤 분양이 되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거의 일반적인 수입은 없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8억9천만원정도 있고, 지금 농공단지 부지가 거의 현재에는 다 팔렸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출란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나 농공단지 운영협의회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상수도관리, 상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요금이라든지, 또 가로등 전기료 징수,

박권현위원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각 업체마다 나누어서 받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각 업체 전기료 이런 것을,

박권현위원

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가로등 사용요금을 업체별로 분류해서 받는 예산,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것은 자체내에서 협의회내에서 징수를 해서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협의회에서 그렇게,

박권현위원

그런 돈도 일단은 우리 답변서 자료에는 이 자료들이 대충 참고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그죠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협의체 자체에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박권현위원

그런데 그돈을 그렇게해서 전기요금을 내고, 상수도요금을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런일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기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월급을 주어야 되는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풍각농공단지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던지하면 상수도라든지, 오.폐수 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직접 하던지, 안 그러면 위탁해서 공공부문이 있습니다. 업체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부담을 하고 징수라든지 이래서 그에 따른 운영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협의회 일들을 군에서 직접 하던지, 아니면 지침 30조에 의해서 위탁해서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권현위원

연간 4,8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방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4,800만원 예산을 비교해 볼때는 하는 일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을 이해시킬만한 그런 다른 일들도 있습니까 ?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풍각농공단지는 지금 폐수종말 처리장 1개소에 26개업체에서 나오는 오,폐수,

박권현위원

폐수종말 처리장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에 대한 기술적인 면에 근무하는 인원도 있고,

박권현위원

그 부분은 지금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도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직접 하고 있습니까 ? 우리군에서,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면서,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농공단지 운영협의회가 있고,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죠 ? 지난번 개인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협회장이 이은우씨로 얼마전에 바뀌었습니까 ? 그전에 다른분이 하셨죠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전에는 농공단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협의회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저번에 했는 사람도 농공단지에 관련이 있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옛날에 김태진씨가 협의회장 했던 그 단체가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김태진씨가 협의회장이 아니고, 그곳 협의회 사무장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맡아오기로는 협의회장은 그 단지내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가 맡아왔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은 사무장, 사무요원 입장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분이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협의회장은 일단 이름만 협의회장으로 올려놓고, 제도상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입주회사의 어느 사장이던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맡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협의회장이 총괄적으로,

박권현위원

지금 협의회장한테 월급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4,800만원에서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업무추진비비는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것은 26개업체에서 뽑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4,800만원에 대해서는 사무장 한 사람과 관리요원 한 사람만 주는 것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두사람,

박권현위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니만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런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가, 이정도 중요한가, 어느정도 꼭 있어야 되겠지만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풍각의 26개업체가 영세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4개업체는 가동을 중단하고 부도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26개업체의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협의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래서 그 협의체가 설립되고 그밑에 일들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30조에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위탁해서 할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 운영협의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운영협의회가 있지만 과연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금액을 돈이 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금액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어느만큼 중요한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상수도요금 관리라든지, 그곳은 상수도가 각 기업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상수도 시설을 해서 그곳에서 빼 올려서 각 기업체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또 하수도로라든지, 여러가지 공장내에 관리차원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저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권현위원

관정도 애당초 우리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5개 관정을 가지고 현재까지 24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공동관리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것을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월급을 주어야 됩니까 ? 그리고 24개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협의회 24명중에 이은우씨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24개업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내는 회비는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러니 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징수하는 것은 회장 혼자서 일을 하기는 벅찬일이고, 상수도도 운영하고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관정을 파서 했기 때문에 이런 면은 개인업체가 관리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박권현위원

개인업체가 관리를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근본적으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등등 이런 사소한 일들은 협의체에서 자기네들끼리 회비를 내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24개업체가 물론 농공단지 근본적인 개념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여기왔을때 개인 기업체 아닙니까 ? 개인이 돈을 주고 배려는 받았겠지만 자기 개인이 와서 하는 사업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체를 가지고 24개업체가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관련된 정말 농공단지 운영협의회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공단지가 좀 잘 안될때, 아니면 풍각농공단지 운영협의회라고 하면 그 협의회에서는 농공단지 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진짜 좋은 제품이 나오면 같이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풍각농공단지에 부도업체가 빨리 경매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를 대기하고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투입해서 당연하게 상수도 요금이나 거두고 전기세나 거두어서 그것까지고 대신 업무처리를 해 주는 실질적으로 24개업체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막적인 이런 심부름을 해주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적은 판단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갈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를 어쨌든 관리를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렇게 할때, 지금 규정이나 어쨌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지침에 의하면 당연하게 이런일을 해야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여건이 어려워지고 또 농공단지하면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라도 좀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 10원이 들던, 100원이 들던 천만원이 들던, 농공단지 전체를 위한 어떤 농공단지 전체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그 안에서 각 개인업체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공동으로 물을 파서 사용하는데 요금이나 거두고, 요금을 거두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여기에서 돈이 나가고, 이런 것은 어쨌든 그렇게 건설적이지는 못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풍각농공단지도 4개업체가 부도상태에 있고, 실지가 어려운 기업체 몇군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곧 문을 닫을 그런 업체들이 거의 몇 개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정도 5개소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부문까지도 도와서 농공단지가 어느정도 활성화되고, 어느 단계가 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거들어주어서 활성화 되는 방법으로,

박권현위원

이렇습니다. 거들어준다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사용료, 전기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이 1년에 약 얼마쯤 들어갑니까 ? 4,800만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차라리 업체에 바로 지원을 해 주지,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 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업자한테 어려운 시절에 그 기업에 용기를 주고, 조금이라도 보탬을 준다면 예산을 차라리 그런식으로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업체에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고, 우리가 다만 그런 것을 관리하고 시설도 관리하고 요금도 받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 지침에 우리가 직접하던지, 안 그러면 위탁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그 돈을 지급할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면 협의회운영은 24명중에 한 사람이 회장하고, 한 사람은 사무장하고, 한 사람은 관리요원으로 뽑아놓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차라리 4,800만원은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어려운 기업에 전기요금도 조금은 해주고, 수도요금도 관정의 물을 사용하는 요금도 공짜로 사용하도록 해 주면 훨씬 더 기업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방법상, 규정상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협의회에 관련된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는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농공단지 활성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앞에 질의하신 박권현위원의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사무장하고 관리요원이 상주를 하게 예규나 되어 있는 것을 그에 대한 이해를 잘 못 시킨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송이 산 가꾸기 사업에 우리 청도는 보니까 상당히 신청자도 별로 없지만 좀 저조한 편입니다. 타 지역에 보면 1년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나오는 것이 수십억까지 나오는 곳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부족되어서 그런지몰라도 우리 청도지역에 보면 송이생산이 농가소득의 상당부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 송이생산이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여기도 되어있습니다만 낙엽층이나 활엽관목제거, 여러 가지 간벌, 심지어는 가물때는 스프링클러시설을 해서 송이가 타지역에 보면 상당히 생산이 늘어나는데 우리 청도지역만은 송이생산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수억내지는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은 안 계십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송이산 가꾸기는 저희들이 99년도에 타시군에 하지 않을적에 그 당시에 약 10ha를 실시했습니다, 효과도 보고 이래서 송이나는 지역에는 산서하고 산동에 그때 각각 5ha씩 10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송이산 가꾸기사업은 좋다는 것은 송이산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에 홍보도 하고 동리장회의시에 지시를 해서 송이하는 분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산림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도록 하고 이런데, 단지 송이산가꾸기사업 자체가 지금 60% 보조고 4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320만원 ha당 금액인데 충분한 그런 지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경사가 30도미만이 되고 급경사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관정을 팔수 있는 그런 지역, 관정을 파서 송이생산의 관건은 가물적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살포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함으로 해서 송이가 많은 량이 생산되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경사가 아주 급하고 도저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좀 힘든 그런 지역은 저희들 판단해서 어려운 지역은 아예 빼야될 그런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5년에는 약 20h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만히 추진되게끔 저희들 여러 가지를 도울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송이생산에 대해서 농가소득으로서는 아주 큰 소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주한테도 기회있을때 PR도 하고 홍보도 해서 많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우리 청도 송이생산농가 협의회가 있는데, 그것도 두쪽으로 갈라져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협의를 잘 하셔서 송이생산 농가가 회원이 같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기술제휴도하고 할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임도가 우리 지난 태풍 매미나 태풍으로 인해서 임도훼손된 곳은 우리 관내 얼마나 됩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2003년도 매미시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임도가 측구라든지, 노면에 파손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까지 복구를 했습니다. 총 11개소에 8.8ha, 약 10억 사업비를 가지고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인 경주연구소에서 금년까지 실시완료를 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완료되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혹시 빠진곳은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가 다녀봤습니다만 빠진곳은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만약에 빠진 경우가 있다면 지역이 원체 넓기 때문에 빠진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곳은 복구를 할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복구를 하는 방법으로,

양석

이양석위원

예를 들어서 산주가 어느지역에 우리 군에서 발견을 못했더라도 산주가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복구를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런데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도 2003년도 매미가 발생했을적에도 전체적으로 저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누락된 지역에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도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 답변서에 송원 원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부진한 사유를 물었는데 올해 도로정비사업 예산 64억9,300만원중에 16%라는 10억원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답변서 내용중에 공사기간 말입니다. 총 사업개요,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이 2000년부터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정상적으로 돈이 나오면 2008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사업비 영달이 좀 적어서 사실상,

예규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바로는 공사도급 추진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여기에 보면 착공년월일이 2000년 11월24일, 준공년월일이 착공년월일에서 36개월,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의 천박한 계산으로 봤을때 2003년 11월24일이 되면 공사가 끝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08년까지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내용이 맞는것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당초에 공사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36개월만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2008년도 하는 것은 저희들 현재 자금이 영달되는 것으로 봤을때는 좀 안 늦겠나 싶어서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5.36km중에 완공되었는 것이 2.5km, 지금 공사중인 것이 1.14km, 장래가 1.72km인데 현재 저희들은 보상은 환경센타까지 보상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배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농어촌도로 64억9,3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합쳐서 그런데, 작년 경우에도 농어촌도로는 예산이 34억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억원정도 투자해서 약 32% 투자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지역이 여건으로 보고 지역으로 봐서도 올해보다도 에산을 상향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하루라도 지역여건을 봐서 빨리 마무리될수 있도록 저희 과장입장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질문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4억원중에 16%를 넘는 거액을 교통량도 별로 신통찮고 또 우리 군으로봐도 별로 효과도 없는 산간오지 지역에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환경과 질의에서 본 위원이 상당한 시간을 질의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주민이 원해서 개설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청도군에 환경관리센타를 짓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당근의 한 방법으로 이 지역에 청도도로를 개통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환경관리센타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은 어느 지역이라도 사실은 잘 자기지역 유치를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럴때는 사업의 효율성을 떠나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실은 빨리 마무리가 되고 효율성만 따질것이 아니라 그런곳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집행부 일각에서는 그 도로를 함으로해서 주민의 편의보다는 그 산간지역에 위치한 혐오시설, 즉 앞으로 들어설 공원묘지라든지, 납골당 내지는 골프장 이런 것을 유치하는 사람들 혜택만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기회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또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교통량을 위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정상을 통과하는 도로보다는 터널을 개설함으로 해서 혐오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그분들에 대한 어부지리 혜택을 주지 않을뿐더러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이 청도를 왕래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 송원 원정간 도로는 실시설계할 때 사실 당초에 설계가 되어나온대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지금 과장입장으로 사실 산 정상으로보다도 터널개설 검토한 그런 내용은 사실 검토 해 본적이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1안, 2안, 3안으로 안이 세 개 있었는데, 3안 중에는 터널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안 되었으니까 도로계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덕수

김덕수도로계장

원정도로는 그 당시 설계심의하기전에 설계용역을 줄때에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세 개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터널하는 그런 방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경제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해서 취소가 되고, 지금 현 노선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처음부터 요구한 도로개설도 아니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했다하면 지역주민들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매전소재지는 보면 국도 20호와 국도 58호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나가보면 매전농협앞에는 평시에도 차량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도읍가꾸기는 요원한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국도사업소나 관리청에 이야기 하셔서 그 부분, 시가지 부분만이라도 확장이나 아니면 가변차선이라도 설치할 그런 것을 해야 지역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소통 대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떤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떤 생각을 고려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사실 매전면사무소 앞에는 국도지만 사실 협소하고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가지고 이것을 부분적이라도 확장을 할수 있도록 관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원정간 도로개설하고 58호선, 20호선 확장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던중 지금 건설교통부 차관하고 지금 선이 닿아서 어떤 협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아마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그때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지역에 본 위원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국도유지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 소규모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묶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 절충을 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확장될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 도로개설로 인한 보상관계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보상가가 현 거래가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서 보상가에 대한 불만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곰티재터널 지역에 대한 보상가가 본 위원의 생각에도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터널지역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보상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한 보상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지금 덕산 두곡간 도로도 상당한 차이가 배 내지 3배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과정을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과정,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지금 우리 보상물건조사해서 감정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곳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도 평가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곰티재보상이라든지 작년부터 보상할때부터 좀 적다. 적다 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보상금은 항상 보상금액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현행법상 자기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허용범위내에서는 제일 많이 줄려고 애를 쓰지 그 사람이 무조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역현안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하는것이지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안할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보상이 적다는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 보상금 지급이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막연하게 보상에 차이가 안 날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같은 행정 리동입니다. 곰티재 보상구간이나 지금 두곡간 도로보상 구역이나 같은 행정동은 같은 덕산입니다. 그 부분에 위에 지상물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비교한 부분을 5필지씩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올해 동창천에 수해상습지 제방이 있었죠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이라는 것이 있습디다. 이 계획선은 언제 그어졌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94년도에 운문댐을 막고 난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예규대위원

운문댐 축조된 후에 선이 그어졌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운문댐이 축조된 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했는것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수해상습지 제방을 할려고 올해 계획을 세우고 측량을 해 보니까 태풍피해나 안 그러면 군 자체사업으로 했는 제방하고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에 해서 제방을 축조하게 되면 그 간격인 폭 차이가 최소 20m에서 50m가 차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굳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을 고집해서 지금 제방을 쌓으면 기존 세워 놓았는 제방은 강 복판에 오게되고,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에 의해서 수해상습지 제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들복판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상당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방을 모아서 하천을 농토로 조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지금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가 전부 하천으로 편입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을 현실에 맞게 축소를 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동창천 같으면 100년빈도로 해 놓았는데 저희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혹시 운문댐막기전에 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확인했는데 후에 했다는 것은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의 기본계획을 세워놓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재검토해서 줄이고 하는 것은 지금 저가 과장의 입장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규대위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창천이 거의가 낙동강 연안개발로 해서 제방이 다 축조되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지금 수해부분에 대해서 수해상습지 제방으로 해서 얼마씩 돈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렇다면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했는 제방은 전부 쓸모없으니까 새로 다 막아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인가 하면 운문에서 내려오다 보면 온막, 예전까지는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이루어졌고, 내동입구에서부터 지금 유천까지가 낙동강연안개발사업에서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수해상습지 복구라고 해서 올해도 구촌, 내동지구, 지전지구 이렇게 들어왔거던요. 그렇게 되면 위에는 고등처럼 입구가 좁고, 밑에는 벌려 놓거던요. 그러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위치에 안 맞는 그런 하천정비 계획이기 때문에 구태여 수해상습지 예방차원에서 하는 제방보다는 안 되면 이것을 포기하더라도 현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했는 그 제방과 같이 축조하면 이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에 포함이 안 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창천에 하천개수에 낙동강연안개발사업으로서 본류하천은 아니지만 지류에 거슬러올라가면서 제방을 했는 것이 첫째 보니까 건교부에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딱 잘라 말씀드리자면 일하기 좋은데만 놓아두고 지금 제방할만큼 자리가 상당히 보상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사실은 낙동강 이름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지만 미개수된 하천에 제방을 개수해야될 자리입니다. 그것을 미루어놓았다가 자기들이 직접 안하고 이제는 국비가 청도군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하폭을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임시는 좋은가 몰라도 저희도 행정의 규정이 있는데, 사실 하폭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아직 주민들이 놓아두고 안 하는 것이 좋지, 사실 줄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규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 집행부입장으로 봐서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이야기 하는대로 사실상 과거에 제방을 축조해 놓았는 것이 하천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바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빗물이라는 것이 예측도 못하고 오지만 어느정도의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국소적인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군 행정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법적으로 어떻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뜻에서 어떤 약간의 신축성을 가지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하천 기본계획선도 살리고 하는,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쪽지가 날아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에 귀과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보수나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사방공사시에 자연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천주변에 개인땅에 임야나 그곳에 집을 지을수 있는 위치에 공사를 하다가 자연석이 나오면 그 자연석은 반출이 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자연석이 사유지상으로 반출할수 없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다가 땅속에 있는 자연석은,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사유지라면 자연석은 저희들이 하천법에 통제할수 있는 구역은 벗어난 것입니다.

최우석위원

자기 주위에 반출할수 있겠네요.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어떤 통제할 길은 없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래서 지금 야외사방 공사를 했는 위치에 공사장 주변에 거의 하천부지입니다. 이 하천부지가 개인이 군과 대부계약을 했고 또 차후에 공사가 완공되면 불하도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러면 그때 공사했는 돌을 땅속에 묻어 놓았다가 개인이 불하했을때는 개인소유니까 그것은 반출되어도 괜찮겠네요.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사실은 최우석 위원님 말씀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농사짓는 농경지에 심도 1m이상 파고 우량토사를 들어내고 나니까 밑에 골재가 많이 나왔다해서 우리 평가할 때 골재를 1입방만 팔아도 단가가 얼마인데, 이것을 골재를 환산해서 매각할 때 기준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토지는 토지대로 있지, 그곳에 1차로 먼저 발견되지 않는이상은 그것을 감안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지금 각북지역에 사방공사하고 남았는 자연석이 여러 수백톤이 지금 적재되어 있습니다. 공사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돌은 그 지역에 하천부지 밑에 매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그 하천부지 계약했는 사람이 뒤에 계약을 해서 땅을 사게 되면 그곳에 집을 짓다가 보면 또 돌이 나오면 그것은 개인것이라는 말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런 돈은 한두개도 아니고 자연석은 앞으로 우리 청도군이 필요로 많이 합니다. 앞으로 향후 화양읍성 복원이라든지, 그런곳은 그런 돌을 외부에서 사 와야되는 입장입니다. 그 돌을 잘 보존해서 우리 청도군에서 유익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각북 남산에는 우리 2004년도에 수해복구하고 이런 산림과에서 사방사업하고 사실은 자연석이 1천입방이상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도 직접 군불로 뒷쪽으로 우리가 사용할수 있도록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최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미태풍피해 복구,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 금년도 마무리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마무리 작업에 노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11쪽에 지하수관정에 각남면 사리로 되어 있는데, 관정을 시도해서 파다가 물이 없어서 폐공을 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여기 굴착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사실 시구를 해 보니까 목표로 했는 채수랴이 나오지 않아서 바꾸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두군데가 폐공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정을 팔 때 부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한군데 처음에 시구를 해서 바로 목표로 했는 채수량도 나오고 하는 것은 하지만 하다보면 한군데파다가 보면 한군데 안 나와서 위치를 좀 바꿀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다가 안 나온 것은 전부 다 규정에 의한 완전하게 정리를 잘 하고 깨끗하게 해야 오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여기를 대체해서 다른 장소에 한번 설치를 했습니까 ? 굴착작업을,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원래 관정이 두개가 책정이 되었거던요. 사리 미나리 작목반으로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암반굴착을 안 했습니까 ? 그 예산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자기들 개인이 관정을 파다가 안 나왔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지원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새 개인이 필요할때는 직접 관정도 많이 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사2리 구역인데, 본 위원이 볼때는, 미나리 작목반에서 요청을 해서 암반관정을 신청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관정은 각 농업용일때는 기술센터에 팔수도 있고, 도시과에서도 생활용수도 할수 있고 한데, 파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기나, 어디에서 하거나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받을때에 굴착지가 물이 안나오고 하면 파다 팽개쳐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앞으로 지하수도 우리가 과거하고 달라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도 알뜰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염되고 물을 사용 못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곽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암반관정 굴착을 하던, 건설과에서 농업용수로 암반굴착을 하던, 개인이 하던, 관에 폐공이 될 때는, 폐공처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지하수법이 생긴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든지 어디에서 폐공을 임자도 모르고 방치되었는 폐공이 있으면 요새는 신고를 받는데 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좀 주기도 합니다.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지하수가 관정을 많이 팠습니다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언젠가는 조사를 해서 사실상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임자가 없는 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막을 것은 막고, 현재까지 크게 사용 안 하고 크게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얼마쯤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돈을 들여서 봉인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지하수의 인근 암반굴착,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폐공처리를 색출해서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14쪽에 화양 서상에서 각남 신당간 4차선 국도가 건설, 청도에서 화양, 각남 신당입구에서 풍각까지는 건설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 구간에 과장님께서는 공사중단된 것에 대한 답변서가 미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아시는대까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국도 4차선 화양 서상에서 각남 신당까지는 사실 과거 2차로로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이 올 10월달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바로 기획예산처에서 단위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바로 사업명이 붙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SOC사업이 조금 사회간접자본 투자하는 것이 조금 줄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의 시급성이 있느냐 이래서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라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필히 해야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정자료를 충분하게 주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돈도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해서 각남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토취장도 좀 먼곳에 있는 것을 가까운 곳에 오면 예산을 줄여서 할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재검토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절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은 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필요한 것은 우리 관내 시설이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기획예산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소명자료를 저희들이 알뜰히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수시로 전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하고 한번씩 물어보니까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하던지간에 일이 좀 빨리 되도록 하고 매년 밀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이 일이 성취되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노력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감지를 합니다만 어제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바도 있지만 답변서 일괄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아닙니까 ? 그런데 모든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모든 건설사업이 말단은 그렇지만 하단의 군 행정으로서 주민의 봉사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조속히 결과를 알아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공직자로서 저도 공감입니다. 그것이 하루라도 빨리, 각남 가창간 우리가 국가지원 지방도도 4차선이 되고, 여기 남성현재에서 넘어오는 이쪽 편에서 국도도 4차로가 되고, 이서양원에서 넘어오는 군도도 4차선하는데 그 부근에 와서 병목현상이 되면 다른곳에 아무리 잘해 놓아도 그곳에 와서 밀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길은 좋으면 좁은 곳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고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정말 성심성의껏 챙겨드렸습니다.

곽명순위원

이 건설관계는 2003년도 공청회로 인해서 주민들이 동의했고, 또 토지보상이 금년 하반기에 다 지불된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화양 일부주민도 해당되겠지만 전체적인 약 90%가 각남면민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보상도 안 나오고 또 결정되는 과정에 일부는 집도 옮겨 미리 지어놓고 있는 그런 주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항간에 들으면 부도직전입니다 하면서 본 위원한테 그런말도 듣기지만 매일신문 언론에도 약간 기재된바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여하튼 일선행정에 주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원한 답변이 오게끔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답변서 30쪽인데 지난 태풍 매미때 2급하천 정비사업때 견치블럭을 많이 구입해서 지금 정비가 되었죠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데 견치블럭을 선정하기까지 타당성 검사는 해 봤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견치블럭이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수해복구시설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왔는 한개의 돌망태든지, 견치블럭이던지, 돌쌓기라든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이 볼때는 가장 그곳의 가격이 저렴하고 많은 물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복구시설기준에 1헤메당 얼마하고 품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산정기준에,

창환

오창환위원

규정에 그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들 간담회때도 이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견치블럭은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약 30억원이 넘게 구입을 했는데 어제 새마을과 보고과정을 들어봤을 경우에는 새마을과에서 8억, 건설과에서 30억, 이렇게 하면 약 40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억정도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과정이 정확하게 30억정도밖에 안 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이것은 조달청에서 직접 우리 개인이 이런 구입을 했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의 조달단가 품목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직접 구입을 했고, 과거에 조달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다른 공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었는 것이 맞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데 이 견고성도 우리가 따져 봐야 되거던요. 물론 시공비가 중요한것도 아니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모든 자재가 견고성을 가지고 따져보고 어떠한 사업을 정확성있게 이렇게해서 사업을 이룸으로 해서 만년대계의 사업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지금 운문댐 하류보에 보면 호안블럭으로 지금 양안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부식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견치블럭도 부식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어느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실 어디든지 조금 부식이 됩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지금 그런 과정을 알면서도 견치블럭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폐기처분까지도 생각을 해 봤지 않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견치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조달청 정부물가에 정부에서 공신력이 있어서 모든 시험을 거쳐서 조달품목이 되었다는 것은 그곳에도 공신력이 좀 있다고 봐 주어야 되고, 저희들 집도 사실 위원님 오래 살면 좀 허물어지는데 사실 개축도 하고 하듯이 저희들 이 견치블럭도 어느정도의 내구성이 있고,

창환

오창환위원

내구연한이 있겠죠 ? 그런데 자연석으로 아니면 깬 돌로 했을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허물어졌다. 그럴때는 그 깬돌이나 자연석은 자연그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견치블럭이나 호안블럭 이것은 재시공을 하기까지는 이것을 전부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과정을 알면서까지 견치블럭을 선정했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약 3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견치블럭, 예산이 절감됨으로 해서 견치블럭으로 결정을 했다면 앞으로 문제는 생각을 안 해봤는 그런 문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선 시공하기가 바쁜, 그러니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는 그런식밖에 안 되는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차후에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시공을 했다면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또 다시 견치블럭을 사용할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필요한 장소가 필요하다면 사용을 해야되고, 작년의 루사피해때는 저희들이 석축을 많이 했습니다. 석축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왔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났는, 우리나라에 났는 자재, 석회석도 많고하면 그곳에 함으로서도 그곳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면 지역의 부차적으로도 그 사람들도 그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하지 사실 중국에, 작년에는 루사피해때는 거의 석축을 운문쪽에 많이 했는데, 그렇게 했을때는 중국에서 돌 수입한다는 저희들로 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합디다. 개인들이 구입을 해서 왔는데,

창환

오창환위원

수급란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난해도 견치블럭도 수급과정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실것이 우리가 다른 사업은 공기를 1년이고 어느정도 여유를 잡아서 하는데,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당해에 6월말이나 7월초까지 장마가 오기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D데이가 있기 때문에 철근이고 모든 물자가 그때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천천히 돌리면 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7월말까지면 7월말까지, 6월말이면 6월말까지, 늦어도 7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라고 떨어지니까 어디든지 수급란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중국에서 돌을 수입하는 그런 과정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재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재질이 제일 견고하다. 그리고 차후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깬 석이든지, 자연석이든 이용을 하다 붕괴가 되었다하면 그냥 이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만 이 견치블럭이라든지, 호안블럭은 그런 문제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지금도 꼭 필요하다면 견치블럭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인데,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견치블럭이고 환경블럭이고 지금 현재 호안공법의 블록은 석축을 돌 이외에는 전부 다 시멘트 제품입니다. 어느것이던지 예를 들어 견치블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블럭이고 환경친화적이라해도 근본적인 것은 전부 그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기처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도로공사라든지 뭐든지 재활용할수 있는 것은 앞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사실 재활용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천가에 자연석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어떠한 우리 관에서 필요로 할적에 사용을 하고자 해서 어디에 모아놓자는 그런 안도 들어왔는데, 제가 간담회때나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상정비와 더불어 제방을 한다면 일거양득이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했습니다. 운문천에 하상을 정비하면 지금 지난번 우리 군정질문때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환경평가를 받는 순서에 입각한 과정을 겪어서 한다면 시기적으로 급급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견치블럭으로 하천정비를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다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적에 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는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런 문제를 꼭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적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는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런 문제를 꼭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로침하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문댐으로 인해서 이설도로가 되었는 곳이 운문사도로변 도로, 경주가는 도로 20호선, 이 도로에는 사실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려서 도에 의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조치사항이 없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손을 못 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에 시급성과 중요성을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것이지, 사실 운문사 도로변에는 상당한 차량들이 늘고 있는데, 요철부분 때문에 도로변에 가면 스피드자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째 처음가는 행락객들은 그 요철부분을 잘 몰라서, 저희들이야 매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가면 도로가 어떻다는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지점에 가면 주의를 하고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놀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도에 중요성을, 그리고 시급성을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금 보완정리, 덧씌우기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등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그런 부분을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정이 10월말까지 현재 처리건수가 101건이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에 시행된 것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것이 전부 다 신고허가건이 과거에 파놓고도 신고 안한 그런것도 한꺼번으로, 전부 올해 신고 95건, 허가 6건은 올해 다 팠는 것은 아닙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신고가 95건이고, 허가가 6건 했는 것이 지금까지 청도군의 지하수 관정팠는 것은 전체 다로 보면 되겠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여기에,

양석

이양석위원

금년도에 신고된것만 95건이고, 허가가 6건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예를 들어서 각남 사리에 두군데 굴착하다가 부적절해서 폐공을 했다고 하는데, 폐공할 때 우리 관에서 폐공처리한 후에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라우팅했는것도 전부 다 확인이 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여기에 폐공을 시킬때 폐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오물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본 위원도 폐공에 대해서 우리 농업용수 특수작목 때문에 사실은 우리 농가에 관정신청을 오히려 부탁해서 많이 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지하수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 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지하수 고갈도 그렇고 오염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오늘 상세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도군 관내에 지하수 미신고 건이든, 그전에 허가가 안 된 것들 중에서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폐공처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 계획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언제쯤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산하고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읍면하고 공문을 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장이 있는 것은 법이 발효되고 나서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대장이 나왔는데, 그전의 이런것들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읍면에 공문도 한번 낸적이 있고,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세워서 원인자가 안 나타나는 곳은 저희들이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폐공할 것은 폐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까지 우리 지하수 관리대장에 등록된 것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수 폐공하는데 경비가 대체로 200만원, 자료를 제가 쭉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200만원정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주어도 관정을 팔려고 하면 1천만원정도가 들고, 또 폐공처리하는데 2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앞으로 수자원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수 관정을 파면서 상부보호공하는 것은 검사가 다 되고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신고나 허가가 들어와서 하면 우리 담당자가 그 규정에 적합하게 해서 했는지를 현지에 가서 검사후에 그래서 준공필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우리가 민간자본을 하던,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그점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2000만원이상 건설공사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44건이 대체로 보면 설계변경된 부분이 1차설계에는 견치블럭이 되어 있다가 또 돌망태나 석공쪽으로 거의 다 바뀌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줄었는 것도 있고 늘었는것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물론 공사를 할때 설계변경은 어쩔수 없이 해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용역설계를 할때 사전에 지역 여건을 잘 모르고 또 그 지역에 리장이나 지도자 참여를 안 시키고 본인들끼리만 가서 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소홀해서 설계변경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럼으로해서 주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또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리장, 지도자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가 자체설계를 하던, 용역설계를 하던간에 이점은 우리 건설과나 새마을과나 우리 공사하는 발주처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재발방지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앞으로 사업을 할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읍면장님들하고나 의원님들하고 어느정도 수의가 됩니다만 사실 수해복구사업은 워낙 시급하고 생각도 못하는 대단위 피해로 인해서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근본적으로 안 변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번 군정질문때나 항상 이 이야기는 있어왔는 것입니다. 물론 수해복구 급하고 건수가 많아서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공사장에 다녀보면 충분히 용역설계를 하던, 자체설계를 하던, 지역민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의상 와서 설계해서 공사를 다 해 가다가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런 면을 직접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또 시간을 연장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한두번쯤만 사전조율을 해서 하면 설계변경도 없을 가능성이 많고, 또 민원발생이 없어서 공사추진도 원할히 될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답변서 9쪽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내 D급 판정받았는 건축물은 하나도 없고, 교량이 2개인데 언제 받았습니까 ? 판정된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것이 D급판정 받았는지가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이 D급 판정을 받았는 것은 시기는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많지도 않고 2건밖에 없는데 본 위원도 2002년도부터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덕산교는 난간도 아주 낮고 초등학생의 등굣길입니다. 비가 오고 이럴때는 상당히 위험한 교량인데, 아직까지 그냥 있다는 것은 과장님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덕산교, 안국교는 2005년도 예산에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D급 판정을 받았는 것은 우리 군내에서만 알고 있는것입니까 ? 아니면 도에 보고를 합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것도 D급 교량은 보고가 됩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보고 됨에도 도에서는 아무 감독도 안 합니까 ?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2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치계획에 보면 지금 여기 나왔는 이 구간은 전체가 침하가 안 되고, 부분부분이 아주 깊게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몰고가도 비가 오는날은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 화물차를 몰고 짐을 싣고 올때는 전복의 위험이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군데군데 우선 보수를 하던지, 아니면 빠른 시일내에 빨리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이것은 내년 예산에 도로전면을 사실 덧씌우기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해서 한번 덧씌우기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다른 구간과 달라서 이 구간은 침하되는 것이 눈에 보일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침하가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인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페이지에 운문댐물 관내 공급실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저번 군정질문때인가 업무보고때인가 본 위원이 질문했을때 2단계 공급사업에 매전면 하류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7년까지 2단계 운문댐물 공급사업에는 하류지역은 빠져 있거던요. 어느 답변이 맞는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하류지역이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사업비가 62억5천만원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2단계 계획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2007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3단계로 이월되는 모양이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상수도 공급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지금 공급처에서 공사를 하고, 본인이, 수용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 그 구분을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 원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그 공사중에 어디까지는 사업자측에서 하고, 그리고 본인이 부담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원관과 가정지선까지는 우리 사업에서 해 주고, 수용가가 내는 것은 대문안쪽입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자꾸 출신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운문댐 하류에 원관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운문댐이 축조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식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이 특히 남양 1리, 그 다음에 예전, 온막리 이 지역에는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상수원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거던요. 이런 부분에 당초 수자원공사하고 위의 하천유지수 방류계획에 의하면 현재 방류하는 양의 두배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천 유지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상수원 때문에 우리 매전면장하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체에서 발전을 하는데, 하천유지수를 당초 계획만큼 방류를 해 버리면 발전기 가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천유지수 방류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는데, 그것을 줄임으로 해서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쓰고,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동창천의 하천 유지수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알고나 계시며, 그에 대한 대책은 도시과 소관인지, 아니면 다른 소관인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하천유지수 관계는 저희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저 생각에 하천관계는 하천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예규대위원

수자원공사는 어디에서 관여를 합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수자원공사는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운문댐물을 받아서 상수로 공급하는 그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한다면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 댐, 나중에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전기를 생산하고 또 댐물을 더 가두어 놓음으로 해서 그 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류수를 줄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가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상수도의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바에 의하면 상수도 공사를 지금 3차로 늦어져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간곡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부담하는 공사비 때문에 한 농가당 약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디다. 그 공사비 때문에 지금 요구를 못하고 있다고 하거던요. 그런 부분에서 운문댐물을 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법에 의해서 댐주변 방류 5km내에는 법적으로 해당이 되고, 그 5km를 벗어난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러나 그곳에 보면 할수 있는 방법이 5km를 벗어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곳에는 그 댐주변 지원금을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욕심같습니다만 댐축조로 인해서 지하수, 상수도 물에 대한 구애를 받는 지역에는 농가가 부담하는 그 공사비를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공사를 할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계에서 아니면 도시과에서 건의해서 관철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하여튼 법령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법령이 검토되면 본 위원에게 자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면 출신 오창환 위원입니다. 운문댐물 상수도 관리사무소에 관리하고 있는 순찰선 항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배치가 안 되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래서 어제 총무과에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순시선으로 인해서 댐으로 인한 고립지에 묘소가 있는분들은 벌초객들이 1년에 두 번씩 이틀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순찰선을 이용해서 댐을 건너가고 하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하여튼 선박에 대해서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됩니다만 2.5톤 짜리는 아주 작은 배이기 때문에 실지는 소형선박 조종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필요하다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소형선박 조종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총무과장님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할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창환

오창환위원

그리고 지금 운문댐 상류지역에 보호구역 확대 건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지금 설문조사 과정에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전부 검토를 못했고, 총 우리가 270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정도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지금 그러면 댐 상류지점에서부터 4km선을 그어서 해당되는 가구수가 200여가구가 되는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270가구정도 됩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렇다면 면적이 어느정도 확대가 되는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22㎢정도 됩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일부 지역주민들 생각에는 더 확대할수 없느냐는 그런 의견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댐 보호구역확대법에 의하면 댐 상류지점에서부터 4km를 초과못한다는 그런 법령이 있어서 초과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댐보호구역위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하는데까지는 댐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데 어쨌든 그 상류지점을 더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면 더 확대해서 댐물을 수질을 보호하는 방법,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원을 받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은 상당하게 쉽게 말해서 욕심을 좀 내고 있는 편입니다. 전에는 미미하게 지원이 되다가 지금 낙동강 수계위원회가 발족이 됨과 동시에 많은 수혜가 따르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욕심을 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법령을 초과하는 방법이 있다면 더 확대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의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풍각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현황인데 지금 도시과 해당에서는 실무진이 지금 공사장 현장에 와본적이 있어요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주위 공사사무실 규정 평수가 있어요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래서 유성건설에 대한 소관이겠지만 주위에 사무실 건축으로 인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답이 수용되기 때문에 그 밑에 두필지에 대한 바닥 콘크리트를 해서 건축을 세웠는데 마무리 관계도 지주와 건축회사하고 직접 소관입니까 ? 우리 귀과에서도 다소 관여가 됩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원칙은 현장사무실 짓는 관계는 유성건설과 개인 지주와의 관계인데, 주민이 많은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저희들이 나설 용의는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그 관계는 사용승락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조금 과로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23.6km관거에 해당되는 리동은 몇동네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해당되는 곳은 풍각면 송서1리,2리,3리, 봉기1리,2리, 각남면 신당1리,녹명2리 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서면은 해당이 안 됩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이서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곽명순위원

여기 현황에 해당되는 내역서에 리동단위까지 기재가 될줄 아는데, 허황하게 그냥 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공이 2006년9월7일로 되어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곽명순위원

지금 관로에 대한 사업은 시작했습니까 ? 안 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관로는 지금 계약을 며칠전에 했습니다.

곽명순위원

여하튼 이 관계는 지금 시초이기 때문에 귀 과에서 신경을 써서 담당자가 출장을 자주 나가더라도 시초가 원만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9쪽에 지금 관내 상수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화양 신봉 간이상수도에 부적합 내용이것은 군에서 발견한 것입니까 ? 읍면에서 발견한 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읍면에서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동네 자체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적합된 이유는 2003년도에 부적합 판정이 나서 다시 팠는 곳입니다. 다시 파서 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식수는 다른곳에서 가져다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계획이 지금 여기에는 용역중이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이것은 계획서대로 2005년도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 공사할 때 상수도 관로공사와 오,폐수 공사하고 별도로 하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가능하면 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할 때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오.폐수관로는 오.폐수 관로대로 별도로 하는곳이 많습디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그런곳이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적은 우리 청도의 예산에서 기존 상수도 관로를 개체할때는 여기에 오.폐수 관로가 들어가야 된다면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안 되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적절한 지적입니다.

최우석위원

앞으로 공사하실때는 오.폐수하고 상수도 관로하고 같이 시행을 좀 해 주시고요. 18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운문댐 순찰선에는 항해사 자격증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순찰선 보험이 들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우석위원

얼마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 안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 보험이 사고에 대한 큰 해당사항이 없어서 금년부터는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최우석위원

그런데 그 순찰선에 성묘객들 태우고 왔다갔다하고, 또 순찰할 때 가령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는 성묘객 편리를 우리 군에서 봐주다가 사고났을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 보험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보험에 대한 문의를 해본결과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보험을 안 들었는데,

최우석위원

혜택이 적어서 보험을 안 넣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그런데 다시 알아보고,

최우석위원

이것은 우리 청도군의 군민들을 위해서는 다소 돈이 좀 들더라도 보험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순찰선에는 보험을 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최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청도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재무과 질의때 납품은 아직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우리 청도군 전체의 땅을 용도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이 용역이 언제쯤 납품이 되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기간이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계약은 지난 3월달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납품되면 또 다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기본 계획을 하고난 후에 그것이 군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여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박권현위원

이 두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청도군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업체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렇게 실정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이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PQ시행을 해서 지방업체와 전국1군업체와 조인트해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일반적으로 계획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던 규정에 의해서 물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정도의 계획이 되면 제법 방대한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실때는 정말 우리 청도군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리적이라든지, 정서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가, 이 정도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업체들은 그런정도와는 좀 무관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 할때도 물론 우리 담당과에서도 깊이 관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실사를 시킨다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청도군의 어떤 정서, 지리적인 여건을 더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겠지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안 그러면 이런분들이 최소한도로 청도에 와서 같이 다닌다든지, 그런 노력도 없는것같이 보이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의뢰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청도군의 실정을 잘 알고 그런 업체가 이것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어느 업체를 선정하기가 곤란한 그런 점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건설업체의 수가 업종수로는 160업종, 전문건설업체수가 86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어떤 모든 사업여건을 봤을때 너무 많은, 그러니까 좀 난립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안 하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권현위원

물론 개인 사업자들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한다는 기본적인 자유는 있는데, 어쨌든 너무 많은 업체들이 생기고, 또 외부에서부터 들어오고 또 심지어 사무실도 위장된 사무실을 가지고 업체를 청도땅에 와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직접 86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전부 다 못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업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이 다 완비되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셔서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되고, 이런 분들도 우리 청도군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체들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어떻게 보면 지금 간이입찰제도라는 것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변형시킨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본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는 우리가 잘 몰고 가고 있는데, 사무실도 유령회사처럼 차려놓고, 그냥 일반적인 자기네들의 사업만 확장하는 업체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가라, 청도 사람이 아니니까 나가라, 우리 청도에 이사오지 마라, 사무실 옮기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제반규정 준수사항을 체크하셔서 좀 강하게 정리를 할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답변서 8쪽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3가지가 설계변경을 했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서 사업량이 적혀 있는 이 내용은 원래 설계했던 내용이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다음에 변경내용은 하다보니까 안 되어서 새로 설계변경을 했는 내용이다 그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박권현위원

여기에 보면 포장이 747㎡가 감이되고 차선도색이 추가가 되고, 또 그밑에 보면 이렇게 변경내용이 나와 있듯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주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변경할수 있었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설계를 애당초에 어떻게 했길래 이런식의 설계변경을 해야만 하는지, 포장도 애당초보다 줄어드는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설계가 조금전에 건설과와 새마을과 시간에 용역설계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설계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지금도 이 부분들이 용역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장이겠지만 용역설계를 할때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공무원이 따라나가서 볼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런식의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물량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설계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처음에 와서 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때 다소 미비하게 대충와서 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물론 박위원님의 지적과 같은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상수도공사는 자기 자부담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넣어라고 권유를 하면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하다가 옆집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중간에 갑자기 넣어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추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선이 지나가면서 당신은 처음에 신청을 안 했으니까 못해 주겠다 이런 소리는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원하면 또 해 주어야 됩니다. 또 하도록 권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있다는 것을 생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스콘 전면재포장 추가 1,360㎡, 이런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하고는 다르죠 ? 여기 변경된 내용중에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답변하고도 상관없는 그런 설계변경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도면밀하게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9페이지에 올해 감말랭이 홍보 했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규대위원

저희들도 서울, 부산을 다녀왔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서 양질의 감말랭이 생산이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홍보행사장에 서류상에는 보면 생산농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참여농가가 한 농가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감말랭이 품질관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11월4일,5일,6일 하면서 그럴려고 하면 거의 한달전쯤부터 감말랭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감이 완전히 익지 않았기 때문에 감말랭이 질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라도 행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성숙된 감을 가지고 좋은 질의 말랭이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는 농협에서는 4명인가 와서 농협장의 말로 일반직원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생산농가는 실지 그 당시에 생산농가가 감 수확을 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에는 가보지 못하고, 그 뒷날 부산에는 하루 두산농원하고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참여농가는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이 시기가 잘못계획되었기 때문에 감말랭이 질도 나빠졌고, 또 이것이 나쁜 감말랭이를 처음에 함으로해서 홍보효과가 좀 절감되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홍보효과에 주문량 대폭증가되어서 홍보가 상당히 잘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은 안 좋은 감말랭이를 홍보함으로 해서 감말랭이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릴수도 있었고, 참여농가를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감말랭이 생산농가가 군에 미흡하지만 군의 지원을 받고 또 어떤 자금지원, 기술지원을 다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까지도 자기들은 뒷전에 있고,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정도의 그런 인식을 들게되면 아마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아마 군에서 상당한 책임이 생길것이 우려되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소장님이 본 위원과 개념을 같이하니까 앞으로 홍보행사시에는 시기를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양질의 감말랭이와 생산농가가 참여할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어저께 청도읍의 모 농가에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복숭아 폐원농가 신청을 할때 산에 과수원이 심겨졌는 임야는 측량을 요구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혹시 전체 필지, 한 번지가 100평이던, 만평이던 다가 복숭아 과원일때도 측량신청을 해야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해야됩니다.

예규대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규대위원

면적은 임야 청도지역에 몇 ㎡ 내지 몇 정 이렇게 나오면 타 인접 임야하고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곳에 전부 그것을 하면 측량을 해도 그 임야가 경계로 나오는데 그것을 구태여 측량을 요구해서 과도한 측량비를 물게했다는 그런 민원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소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농가가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측량을 하게된 동기는 당초의 농림부지침에는 측량이 없었습니다. 우리 청도군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주수가 24주가 되면 300평으로 면적을 인정해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잘못 생각한 것이 평야지에는 24주가 되면 정식규격으로 심으면 300평이 되는데, 임야에는 24주를 훨씬 더 심습니다. 배를 더 심을수 있습니다. 300평 같은 면적에, 그렇게 되면 평야지는 300평을 해서 보상을 받고, 산지에는 다 같은 300평이라도 50주가 심겨졌으면 600평의 보상을 받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민원제기 했던 경우에 자기가 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될지 몰라도 공부상이나 지적도상에 면적이 불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측량을 했을 것입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임야가 야림이던지, 평수가 좀 적은 몇정이 아니고, 단보나 몇 보정도 되는 이런 야산같으면, 그리고 또 야산에 과원이 형성되지, 높은 산에는 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본인의 이야기로는 전 필지에 다 복숭아밭으로 개간이 되어 있고, 그 주위에도 복숭아가 있어서 임야경계대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태여 측량이 아니면 폐원신청을 안 받아준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군에서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적공사하고 하기 좋은 이야기로 결탁이 되어서 그쪽에 쓸데없는 경비를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어느 지역에 국한된 민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서 앞으로 살펴 주시고, 지금 이 측량을 했는 소관이 센터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수원은 앞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목변경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규대위원

그것도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본인들이 임야를 개간해서 전환을 하던지, 지목변경을 하게되면 측량을 해서 하는데, 이미 측량은 해 놓았고, 전부 분할이 다 된 것 같으면 앞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지목변경 관계를 해당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인데 해당농가 자격에 대해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해당농가가 돼지분뇨를 배출하는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축산농가가 아니면서 남의 양돈장에 폐수를 옮겨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 농가가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것인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후자가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양돈농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농가가 하는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축산 액비화사업 시설을 신청해서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축산농가하고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는 이 농가에 주겠다는 계약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축산농가는 해당자격이 없는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가능한데, 축산농가는 해 놓아도 농사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그 비료를 사용할때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경종농가를 설치해서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를 받아 액비화를 해서 자기논의 농토에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축산농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는 2003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감말랭이나 곶감, 아이스홍시, 감와인으로 해서 예상판매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현재 곶감은 청도에서 몇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곶감은 지금 상품화해서 생산하는 것은 풍각의 두산농원밖에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두산농원앞에 지난번에 곶감, 감말랭이 한곳은 지금 안 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곳은 곶감을 하지만 제품이 올해는 말랭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봉씨,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 원료감 저장도 많이 되어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앞으로 이 원료감이 생산되어서 대충 몇월달까지 판매가 완료될것으로 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적은 규모의 농가들은 1월, 2월이면 판매가 완료될 것 같고, 지금 두산농원 같은 경우는 4월까지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앞으로 2005년도에는 감말랭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감말랭이 같은 경우는 수매를 어디 한군데 농협이나 모아 수매를 해서 제품을 규격화하고 등급제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지금 소포장 기계라든지, 질소충전 포장기를 예산요구를 해 놓았고, 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산서농협이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만 되면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감말랭이를 다 소화하지는 못해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수매를 하는 제도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보면 감말랭이가 맛도 천태만상이고, 제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 외지에 판매를 했을때 제품이 좋지 않은 제품이 나갔을때는 청도군 전체의 감말랭이가 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수매를 한곳에서 해서 등급제로 해서 옳은 감말랭이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감 기술보급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한재미나리 기술보급 실적에 보면 한재미나리를 보면 우리 새로운 기술공급으로 해서 재배하는 것을 지금 몇가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셀레늄하고 칼슘이 함유된 특허받은 미나리 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미칼미나리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영농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여기에 법인체에서 외국에 수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보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때 보고 농가에 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이 왔을때 환경이 어떤 재배는 물론 하우스에서 하지만, 작업환경이 좀 열악한 것을 외국에 수출할려고 하면 바이어들이 봤을때 이런정도 같으면 우리가 수입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 작업장에 대해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미나리를 외국 수출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솔직히, 그런데 올해 세미칼 미나리가 특허를 받고 국제특허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수출도 시도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전에는 세미칼미나리를 일본의 바이어가 샘플을 보내달라고 해서 실제 일본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대량수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가공을 해서 분말가루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왔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면 실제 바이어들이 와서 환경을 보고는 수입을 상당히 꺼릴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재미나리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중에 있고, 또 얼마전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추진이 되면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우리 국제특허를 신청해 놓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군의 보조가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보조가 나간 것은 없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나간 것은 없습니다.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특허를 받아야 보조가 됩니까 ? 특허신청을 할때 보조를 해 줍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가 되고 난뒤에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 특허신청을 해 놓았는데 한 일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되고나면 국가별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농가에서 상당히 국제특허까지 받기 위해서 중간경비가 많이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특허신청을 할때 우리 군에서 사전에 보조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다른 채소들도 특허신청이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우리가 먹는 상치라든지, 모든 채소를 국내 특허를 신청 해 놓았는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잘 모르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본 위원이 어제 내용을 좀 알아볼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미나리에서 세라륨칼슘미나리가 나가고, 지금 우리가 생채로 먹을수 있는 여러 가지 채소, 가지수는 수십종이 되는데 이것도 전부 특허신청을 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은 기술제휴는 해 줄수 있다. 그럼 우리가 경쟁이 다른, 예를 들어서 kg당 6천원 받는 것은 만원이나 12천원 받고, 상치도 1kg에 예를 들어서 만원받는 것 같으면 세라륨칼슘이 함유된 상치는 배 이상의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축적이 되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앞으로 잘 협조하셔서 이것은 우리 개인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디다. 본 위원도 그분하고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기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도군 농가는 누구든지 의욕만 있으면 기술제휴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박기호씨 이야기입니까 ?

양석

이양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상세히 알아보시고 우리 청도군 전체 농가가 같이 참여할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그래도 내년사업에 그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복숭아폐원신청이 우리 청도군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되었는 것 같네요. 전체 농가의 34%가 신청들어왔는 것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측량비를 많이 들여서 측량을 해 놓고, 실지로 결정되었는 부분은 13%입니까 ? 신청농가의 13%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전체 농가를 하면 사실 6~7%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84ha면 전체 면적의 14%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를 들어서 측량비 들어서 신청을 해 놓고, 폐원이 안 될 때는 우리 측량비를 농가에서 손해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폐원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됩니다. 대신에 앞으로 4년간 2008년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며칠전에 농림부에서 계획공문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배 많은 면적을 해서 4년안에 전부 다 폐원은 받아주는것은,

양석

이양석위원

일단 신청된 부분은 4년내로 다 받아줍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라늄칼슘이 함유된 복숭아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거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폐원 했는곳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 복숭아를 재배할수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폐원했는데 다시 복숭아를 심어서 말입니까 ?

양석

이양석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다른 지역에 심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를 폐원한 밭에는 새로 복숭아를 식재하면 안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다른 밭에는 심어도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새로 신규조성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복숭아를 짓지 않겠다는 폐업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것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라늄이나 칼슘이 함유된 복숭아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복숭아 농사를 짓는것도 기술이 아닙니까 ? 지금까지 기술이 축적된 사람을 폐원시키고 다시 특수한 셀라늄이나 칼슘에 대한 복숭아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것도 사소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신청했는 복숭아 면적중에는 다소 경쟁력있는 그런 복숭아밭도 있지만 대략 다 고령이거나 또는 산지에 있거나 안 그러면 나무자체가 오래되었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어차피 폐원이 되어야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원이 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해서 크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물론 다른 채소류도 충분히 할수 있겠습니다만 복숭아가 우리 청도농가에서는 제일 큰 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원을 하고 복숭아를 셀라늄이나 칼슘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현재 복숭아 가격보다도 생산을 잘 하면 배이상 받을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폐원을 다 받고 나서 나중에 복숭아 생산이 되어도 우리 농가의 기술이 축적이 안 되어서 생산농가들이 청도군 전체로 봐서는 농가소득에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나 그런 걱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소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새로운 기술을 여러사람한테 보급할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답변서 6페이지에 실질적인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실적을 질의했습니다만 먼저 감이 나오는데, 감은 비교적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작황이라든지 감 시세로 봤을때 올해만한 그런 시세는 없었습니다.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값이 풍년농사임에도 불구하고 감가격이 비교적 좋아진 내용은 우리 청도에서 감말랭이라는 감 가공기술을 개발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감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감말랭이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까 ?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말랭이는 매전 상평에 있는 박성길씨하고 저하고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 한번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되어서 처음 시도는 박성길씨가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순수하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들었는 기술은 아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반반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박권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묘포장에 감나무 묘목을 생산할수 있는 량이 일년에 몇 주정도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4천본, 감나무가 아니고 접을 붙인 것을 4천본정도 공급을 했고, 금년에 접을 붙혀 놓았는 것이 한 5천본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배정도 되게 8천본이나 만본정도 할려고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우리 소장님의 말씀이나 우리 청도군 전체의 분포비를 봐서는 청도감은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이 지난해에도 품귀현상이 안 일어났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천본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대목이 1년.2년 키워야 접을 붙이니까 작년에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확대를 못합니다. 미리 파종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도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일반농가에서도 하는 곳이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도 같이 우리 센타에서 관리를 해서 감묘목 수요에 아주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센타소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을 평소에도 들어보면 감은 앞으로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해서 감을 많이 심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능력을 가지고만 해결할려고 그러고 있고, 일반 농가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거의 그냥 그저 알고만 있을정도로, 현황파악만 하고 있을정도로 그렇게만 되어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두서가 없더라도 답변서에 의해서 한 가지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인동 롯데백화점가서 하셨던 복숭아홍보가 기대만큼 효과를 못 얻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비에 실적은 매기기가 좀 애매한데 그런대로 대구시민들한테 복숭아를 알렸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박권현위원

그 행사를 주관하셨던 소장님께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과 소장님간의 어떤 견해의 차이, 시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앞으로 대구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성과 거의 이벤트에 좀 더 비중이 많은 그런 홍보행사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답변서 15쪽입니다. 우리 청도군의 감전체 생산량이 25천톤중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감가공제품을 위해서 현재 2004년도에 계획된 원료감, 저장된 원료감이 감말랭이가 천톤, 곶감 40톤, 아이스홍시 500톤, 감 와인 220톤, 감염색 30톤 이 수치는 그렇게 정확하다고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정도는 되겠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감말랭이 57농가중에 산서농협을 제외한 56농가, 산서농협에서 매입한 저장 원료감에 양 비융능 어느정도, 산서농협이 몇톤정도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별로는 명단이, 제가 개별개별 명단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산서농협은 일반 농가와 달리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최소한도로 농협이라는 기관에서 감말랭이 가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뒷장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농가와 비교가 안 되는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서농협의 기관에, 개인의 어떤 작목반이 아니고, 농민이 아닌, 농협에 이런 예산지원을 해 주시고 그 농협에 우리 청도감을 어느정도 서별해서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6천짝정도 수매를 했다고 하니까 20톤해서 약 120톤쯤 되지 싶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로, 15kg상자가 아니고, 노란씩 콘테이너 박스 6천짝을 수매한 것으로,

박권현위원

그러면 120톤정도 나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120톤을 하면 지금 이밑의 자료에 나와있는 아이스홍시 500톤, 감와인 220톤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공양입니다. 그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비교를 왜 하느냐 하면 이제 농가에도 우리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잘 살게하기 위한 그런 감값 시세을 올리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아직 감말랭이가 나온지가 몇 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말랭이라든지, 감 가공기술이 서서히 시작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쪽에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이 생각보다 좀 미미하다 좀 적극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되겠고, 행정지원도 좀 더 과감하게 하셔서 지금 청도 복숭아, 청도 감이 청도를 대표하는 과일이었습니다만 지금 폐원도 해야 되는 복숭아에 비해서 감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쪽에 어쩌면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지금 좋은 이런 기회를 타고 있는 감 부분에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2003년도에 산서농협이 보조 300만원, 농산물 건조기 2,400만원, 이것은 100% 보조내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만,

박권현위원

2004년도에 포장재 2,500만원, 2005년도에도 4,500만원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산서농협이 이렇게해서 기여도가 없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반농민들이 볼때 어떻게 보면 일반농가보다는 좀 과한 보조금 집행이 아니냐 ? 비교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말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잡다한 말들은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협에 줄 이유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를 했을때,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때 농협도 농민들을 위한 기관이고, 그 농협에서 감을 많이 사서, 감 가공을 많이 해서 감 말랭이를 만들든지, 곶감을 만들어서 하면 감값을 올리는데 어쨌든 기여를 하지 않느냐는 논리는 있었습니다. 그런 원리는 저도 그런 원리를 말할수 있습니다만 비교적 일반농가에 비교했을때는 이것은 과한 보조금이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림부의 농림사업 지원방침이 선택과 집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옛날의 지원방식을 골고루 나누어주던, 그래서 너도나도 다 정부지원을 받던 것을 지양하고, 지원을 받고 일이 끝나는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부지침이 선택과 집중이 잘 되는곳에 집중 밀어주어서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농림사업의 지침인데 산서농협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저가 지원할 때 욕심은 좀전에 박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산서농협이라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감말랭이를 이런 시설을 좀 해주면 생산도 할뿐더러 일반농가들이 생산한 감말랭이 수매를 해서 농협마크를 붙혀서 출하를 하면 다소 일반농가에서 하는것보다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지적하셨던 지원했는 것 보다는 말랭이 생산량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은 120톤정도해도 적은량은 아닌데, 생산시설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량을 올해 수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집중되었는 부분은 농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최대한 지원시설이 100%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산서농협에 건조기 우리가 지원한 5대말고 다른 건조기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5대뿐이랍니다.

박권현위원

우리가 지원해준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감말랭이가 생산되었을때 판로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협쪽에 의뢰한 적이 있죠 ? 소장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좀 해 달라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 그분들이 거절을 했는것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산서농협뿐아니고 다른 조합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농협중에 한 농협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 뛰어들어서 생산을 하겠다하여 보조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할때만해도 감말랭이 인기가, 그리고 수요가 그렇게 될줄 자기들은 판단을 못했겠죠 ? 그리고 나니까 없어서 못팔 정도가 되니까 수익사업으로 뛰어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계속 산서농협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시각으로 비추어질까봐 본 위원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산서농협뿐만 아니고 농협이라는 전체의 어떤 기관을 봤을때는 아직까지 우리 군행정에서 하고 있는 농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것과 농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어느것이 더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는 소장님도 그 당시에 느꼈고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정서의 한번 잣대를 해 봤을때 이런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잘 하라는 채찍도 안 있겠습니까 ?

박권현위원

그리고 26쪽입니다. 관내 농특산물의 경연대회 및 품평대회 참가실적과 그 성과는, 참가실적은 나와 있는데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전통식품 베스트5선발대회 참가해서 감와인정도만 한번쯤 시상을 받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것말고는 한번도 등위에 들어간적은 없죠 ? 농특산물 경연대회든지 품평회 참가실적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연대회는 감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시회나 박람회,

박권현위원

아니 전시, 박람회말고 품평대회도 도에서 주최하는 품평대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최우수 농산물이 의성에 있는 마늘로, 영양 고추로 되었다가 그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서울 양재동 AT농협물류센타에서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내리 풋고추하고 한재 미나리하고, 그 다음에 매전 상평에서 되는 감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출품을 했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청도에서 성공한 청도군의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한재 미나리를 꼽을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 왔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왔는 부분중에 하나가 한재 미나리인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 우리 소장님이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부분을 두고,

박권현위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유명한 청도군의 농특산물이다.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정말 연구하고 관리했던 품종중에 다른 것이 더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하고 복숭아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복숭아는 지금 다 졌잖아요. 청도복숭아는 인기하락을 걷고 있고, 그래서 폐원신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된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복숭아를 특산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폐원이 많은 것은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견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래서 지금 신문이나 TV나 라디오를 볼때 타 지역에서 알려지는 그런 농특산물만큼 우리 청도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유명하다. 어느 경연대회에, 품평대회에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할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저런 잔치는 남의 잔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농촌실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도 제일 많고, 예산도 제일 많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을 올리기 위한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소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계획을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만 생각이 안 납니다만 우선 감의 경우에 이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감말랭이 질이 지금 천차만별입니다만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생산농가 기술이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감은 앞으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생산량의 반정도는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와인이 되던, 말랭이가 되던, 아이스홍시가 되던, 그렇게 되면 지금 연간 감으로 인한 소득이 250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적게는 600억원, 많게는 800억원정도 올리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가공하는 부분, 가공제품의 어떤 품질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자꾸 지적하시는데 복숭아도 지금 품질이 저도 청도복숭아 품질 낮다고 농민들한테 독려를 하고 다닙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크게 품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확후에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가고 또 내년에는 복숭아에도 셀레늄, 기능성 이런 과일에 시험을 해서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는 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감생산량의 50%까지를 가공하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이 자리에서 정말 소장님의 각오가 필요하신데, 한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년정도는 안 걸리겠습니까 ?

박권현위원

5년안에 25천톤내지 3만톤의 생산량중에 만톤이상의 감가공하는 것으로 하겠다. 정말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농가지원 내역과 그 효과에 지난번 군정질문때 본 위원과 여러 동료위원들이 같이 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책은 상당히 잘 된 시책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의 평판이 자자했습니다만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셨겠지만 농협을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말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농협중앙회와 효성농산과 같이 계약을 했는데, 그럼 우리군은 그냥 돈만 주는것입니까 ? 우리는 일단 지원만 해주고 계약당사자는 아니네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급을 농협에서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도 유기질비료분에 대해서 지원분이 있습니다. 우리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면 농협분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포대당 560원인가 500원정도 증액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합쳐서,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농협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넣어놓았습니까 ? 2004년도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보조 5천만원입니다. 농협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내용도 대충 농협도 550원한다. 그럼 농협지원이 얼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얼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최선을 다하셨겠습니다만 유기질비료가 효성농산의 유기질 비료가 품질이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것인지, 안 좋은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좋은 것으로 치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료회사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한 2천포에서 5천포 필요하다. 어디입니까 밀양입니다라고 전화했을때 여기 나와 있는 가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이 되겠습니까 ? 우리가 안 했으니까 모른다, 농협에서 했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가격은 농협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계약된 가격입니다.

박권현위원

아니 그 가격이 어쨌든 한 개인이 이 회사에 효성물산이 매전에 안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익명을 요구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밀양인데 비료를 한 5천포 사용해야 되겠다.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답변이 여기에 있는 가격보다 더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식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는 누구에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계약했는 가격은 당초에 농협중앙회 우리 군 지부가 아니고 농협중앙회본부하고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업체하고 전부 단가계약을 했는 것을 가지고 공급을 하니까,

박권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을 해주는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한포당 가격이 더 내려갈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농협기관이 그 사람들도 다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런 회사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 예산지원이 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계약을 되었는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것이기 때문에,

박권현위원

그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2004년도에 어쨌든 단가가 한포에 5,450원이라는 이야기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권현위원

우리 군비가 2,500원은 정액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줄때는 유기질비료를 논,밭에 뿌려야 된다. 청도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말 농민들한테도 좀 더 세밀하게 다가가서 계약과 이것도 농협에서 무조건 하니까 100% 잘하겠지하는 생각말고 그래도 우리가 직접 가격도 한번 알아보고 다른 회사도 선별도 해보고, 유기질비료도 어느것이 좋은것인지, 직접 한번 알아도 보시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박권현위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 이관해서 한포에 개인이 구입하면 5천원에 살수 있는 것을 그렇게 구입했으니까 전체 금액은 5,450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사는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5천만원도 사실 입찰을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농협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천만원보다 액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유기질비료 공개입찰을 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실무진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이것보다 더 싼 가격에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권현위원

자체적으로 공개입찰을 보던지, 또 비료질도 테스트하고 심사숙고해서 선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2004년도에 있었던 것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13쪽에 톱밥제조기 공동이용 관리실태, 연중 가동시간은 했는데, 그곳의 내역기재가 잘 안 되었고, 몇 년전에 우리 9개읍면에 한대씩 톱밥파쇄기 배정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소관입니다.

곽명순위원

우리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 운문에 오부의장께서 사용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리고 28쪽에 유기질비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원농가 622호에 대한 농가명단을 해 주실수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명단은 읍면에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읍면에 있던, 본소에 있던간에 감사기간내에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받아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곽명순위원

31쪽에 암반굴착이나 집수정 지원관계의 대상농가 63호인데, 여기 대상농가, 개인별 지원금액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군은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예산. 인력등 농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기술센터로 창구가 일원화되어 농업정책의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권한만큼 우리 위원이나 주민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농정에 대한 뚜렷한 시책이 없고 정작 농민들의 연구하고 사실 농민들이 연구합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 조금 말이 어긋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뒷북치는 농사행정 즉, 이삭줍기나 하는 농정행정을 바라보면 본 위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서에 없습니다만 우리군 연간 보조사업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란 말 그대로 시설비 성격이 아닌 주민자력으로 소규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목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정산에 있어 유달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일반 계산서 정산으로 작년의 경우 센터에서는 사업비 34억원의 10%인 34천만원정도가 국세로 징수된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 고민은 못할망정 부가가치세법이란 법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있어 실로 유감이고, 또한 센터 공직자들이 국세청산하의 직원으로 착각되어 보이는 것 같아 동료위원들도 모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청이나 타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소규모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정산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정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센터직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보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민을 위하는 개선적 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의 간단한 소신과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먼저 질문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조직이 방대해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그런데도 왜 일을 안 하느냐, 농민들 해 놓았는 것 뒷북만 치고 있느냐는 지적이십니다. 우선 금년 1월13일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또 오랜 세월동안 농정과 지도사업이 분리되어 있다가 한 사무실에 융화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기간만큼 있어야 융화가 되고 행정도 농촌지도를 알 수 있고, 지도직도 농업행정을 알수 있는 그런 것이 될거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은 지도사업이라든가, 농업행정이 같이 융화가 되지 않아서 나올수 있는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시간이 좀 흐르면 기술센터 직원들이 마음을 한곳에 모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을 보내고 농업행정직이지만 기술센터 전국에 벤치마킹을 보내고 또 지도직과 행정직이 같이 타서 출장을 보내기도 하고 상당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좀 고민을 털어 놓으면 도청으로부터도 홀대를 받고, 농업진흥청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이 됨으로 해서, 비건한 예로 우리 과수를 담당하는 조기동 지도사가 우리군에서는 보물입니다. 큰 상을 하나 받아줄려고,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진흥청에 추천했더니, 진흥청에서 답변이 청도군은 완전한 농촌지도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을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와 있어서 못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을 다시 돌려보내면 그때는 진흥청에서 상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홀대를 받고 있고 도청으로부터도 농정업무가 지도소에 와 있으니까 청도군이 손해를 봅니다.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몸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간부회의시나 이런 석상에서 처음 토로합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제가 봐서는 통합이 바른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진흥청의 담당국장하고도 제가 발표하는 도중에 전화로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고 농민들이 행정.지도를 분리한다고 원하면 하겠다. 우리 고객이 농민인데, 고객이 원하면 분리하겠다. 다만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는 이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청에서도 과거에 산업과가 있을때보다 출장을 와도 사무실로 오기를 꺼려하고 아직까지는 뭔가 좀 껄끄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미흡합니다만 직원들을 다독여서 통합되었는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갈수 있도록, 또 청도군이 모델 조직개편의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그 부분은 저는 소신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번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위의 감사부서에도 알아보고 보조금집행 부분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탈세를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가 오면, 우리 군 자체의 감사를 해서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갈수는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감사계에서 이 부분은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각 실과에 그래서 문제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지 말고, 간이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서류를 정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지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차라리 민간자본보조에 천만원짜리 같으면 예산을 천백만원으로 해서 농가에 실제 혜택돌아가는 부분은 천만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하는 편이 나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곽명순위원

예. 모든 농촌을 위해서 기술센터 글자 그대로 농촌기술센터인데 여하튼 다각적인 방면에 심혈을 기울여서 소장님의 맡은바 임무에 완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모든 청도군민으로서는 농촌, 농사 또는 모든 것이 경영입니다. 특히 개발을 기술센터로서 한가지라도 한 종자라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꼭 명심하고 뒤따라가는 행정을 농촌기술보다 앞서가는 기술센터로 거듭나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면 출신 오창환 위원입니다. 답변서 7쪽인데 운문댐 맑은 쌀 브랜드화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은 찾고 있습니다만 이상주씨하고 농가들이 평생 쌀농사 50년해서 올해처럼 쌀농사로 돈을 제일 많이 번 것은 처음이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좀 확대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유기질 비료 이 관계가 사실 622농가에 산출해보면 약 30여포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극히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양은 적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지금 복숭아 품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복숭아는 앞으로 폐농도 하고 함으로해서 이 품종에만 치중할것이 아니고 다른 품종으로 지원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과종을 확대하겠습니다. 복숭아로 국한한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양이 적어서 복숭아 품질로만 내어놓았는데, 양이 많아지면 내년에는 전 과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확대할려면 우선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실 의향이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정말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많은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논농업이 차지하는 소득은 몇%이고 규모로 봐서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로는 비교할수 없고, 쌀 소득으로서는 거의 25%정도 차지할것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모든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을 봐서는 엄청나게 짜다고 생각을 하거던요. 지금도 미국과 중국과 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쌀협상이 타결되면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논농업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발 맞추어서 좀 더 지원을 하던지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비료값도 인상이 되고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특별히 조치를 해서 논농업짓는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논에 볏짚을 넣는 것에 대해서 볏짚을 논에 시용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도 계상되어 있고, 또 70세이상 노인이 농사를 짓거나 또는 부녀자 혼자 쌀농사를 짓는 경우에 육묘비, 모를 키우는 비용을 어느선까지 지원해 줄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계상을 좀 해 놓았는 상황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볏짚부분은 2년전에 제가 한번 말한 기억이 납니다. 볏짚은 벼를 베면서 바로 뿌리는 농가에는 지원을 하는 타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사하니까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우리군에도 볏짚을 내면 그만큼 득이 있습니다. 질도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논농업에도 직접적인 지원이 있도록 좀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9쪽에 감말랭이 홍보에 농가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참여 안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좀전에 어느 박권현 위원님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가 감을 한창 수확할때고, 11월4일,5일,6일이, 또 감말랭이를 바로 시작할때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못 갔는데 두산농원같은 경우는 부산에는 하루 참여를 하고 했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조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만든 제품과 산서농협에서 만든 제품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만든 제품은 정말 홍보할수 없는 그런 물건이었고, 그래서 산서농협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 7농가를 불러서,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 잘 만들었던 7농가를 불러서 서울에 홍보를 할려고 하니까 만들어 달라했더니 그중에서 3농가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 만들어서,

만수

박만수위원

실패한 이유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 건조과정에서 이때까지 익혔는것과 좀 달리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제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급하게 건조를 하다보니까 건조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농가가 만들었는 제품하고, 산서농협에서 만든 제품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난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산서농협에서 만든 것은 없어서 못팔 정도이고, 그것의 가격도 상당히 좋은값으로 부산으로 전량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산서농협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산서농협 기술을 농가한테 보급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산서농협은 그래도 규모가 좀 크고, 건조기가 5대고 말리는 하우스도 3동이나 되고, 시설이 어느정도, 농가에 비해서 아주 현대화는 아니지만 농가에 비해서 현대화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제품이 단계에 올라섰는데, 일반농가는 건조기 2대, 감깍는 기계 1대로 자기집에서 생산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아니 규모가 적은 것은 양의 차이가 날 뿐이지, 질에는 차이가 안 난다고 보는데요. 농가가 산서농협보다 시작도 먼저 했는데 건조기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질이 나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그런 부분은 빨리 파악해서 기술을 제대로 가르쳐주어서 바른 물건이 나와야 뭐가 될 것 아닙니까 ?

농업

기술센터소장 채장희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기술보급을 똑바로 해서 바른 물건이 나올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12쪽에 농기계 수리실적이 연중 72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휴일 다 빼고, 토요휴무제 빼도 1년에 270~280일은 근무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4일에 한번밖에 안 나갔다 이런 결론입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없이 농기계 하는 사람들이 사향길입니다. 거의 다 폐업을 하고 집을 거의 비워두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일을 할수 있는 날이 약 60일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폐업을 하고 일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때일수록 우리 군에서 좀더 열심히 순회를 해서 인원을 더 확충하더라도 좀 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년에 72일밖에 봉사를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72회는 1년 실적은 아니고, 자료를 만든 시점의 실적인데, 저희들 연간 하는 것이 보통 10번에서 12번 정도합니다. 그러면 120회에서 150회정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기계 수리요원이 사실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상용 일용직이었습니다. 박순조씨가 또 밑에 보조를 하는 직원이 300일 보조인부를 했었는데, 불행히도 지난 8월말에 상용일용직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경운기를 수리할려고 몰고 오다가 뒤에서 차가 박아서 사고가 나서 아직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뇌를 다쳐서, 그 이후에는 올해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수리는 농기계 대리점에 부탁을 해서 대리점 기사들이 우리 일정에 맞추어서 현지에 나가서 수리를 할수 있도록 해서 가을수확은 불편없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다친 친구가 퇴원을 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다른 방안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저번 간담회때도 교통사고로 다쳤으면 퇴직한 김종일씨도 있고, 할수 있는 사람이 어차피 일용직인데, 그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일을 하겠다고 소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해씨가 안 할려고 했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을 나가서 수리 부품이 없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저가 지도를 하고 있기로는 동네 이장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농기계를 내일 수리할것인지, 좀 파악을 하면 사전에 부품을 확보해서 최소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농기계 부품은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다 갖추어서 나가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던지, 아니면 오늘 이 지역에서 했으면 그 가까운 지역에 가서 가면서 어제 못한 부품을 가져가서 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점점 없으지는 수리센타를 우리 센타에서 대신해서 좀 더 농민들이 편하게 수리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30쪽에 묘포장에 시설투자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적어놓았는 것 말고도 팬스도 해 놓았고, 그곳에다 엄청나게 많은 시설투자를 해 놓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대부계약을 안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대부계약을 만약에 그 농가가 안 할려고 하면 그렇게 고정자산을 많이 투자 해놓고 어쩔 생각이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정자산은 별로 없습니다. 급수시설 이런 것은 되고,

만수

박만수위원

팬스 같은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줄 아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철조망 했는 것은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 묘목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것인데, 철조망도 걷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이 없고, 컨테이너 같은것도 옮기면 되니까 지금 영구시설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것도 고정자산도 고정자산이지만 만약에 다른곳으로 옮긴다면 그것에 따른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이고, 고정적으로 하는 인부를 구하는 것도 금방되는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지금 3,600평인데 약 4억원정도하면 매입을 하고 시설을 좀 할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일찍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데 큰 차질이 없도록 좀 더 빠른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2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