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9쪽 학교운영 기본경비, 두 번째 교단환경 개선비, 530쪽 교육복지 투자 지원내용 사용처, 532쪽 야간에 만나는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이거 세부지침하고요. 540쪽 교단선진화사업 이거에 관련해서 별도로 옥천 삼양초등학교도 같은 사업이 있으면 교단선진화사업을 해 주시고 758쪽 학교운영기본경비 중에서 삼양초등학교 것만 해 주시고 두 번째 교단환경개선비 중 삼양초등학교 것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관련된 거지만 또 별도로 책 표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질의를 합니다. 기존 지역교육청 신축하고 학교신설을 동시에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학교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업을 보면 교육청 의지에 따라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청주교육청 사례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자금부족 이유로, 자금의 내용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방채라든가 또 국고내시 어떤 이런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옥천초 신설을 그동안 유보할 때 가장 큰 전제가 학생의 감소 및 자금부족을 큰 예로 들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학생에 관한 것보다 행정부서 일을 우선할 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행정가도 아니시고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 청주의 인구 증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청원군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증가율에 준하지 않게 정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자금이 넉넉지 못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교육청을 신설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청원군과 시·군 통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되면 다시 또 청사를 신축해야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주교육청 신축을 유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청주교육청에 관련된 것은 당위성이 다 맞고 옥천초등학교 관련 돼서는 당위성이 부족하고 그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것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교육청은 앞으로도, 시·군 통합이 금년도에 들어선 새로운 단체장들의 입장에 의해서 4년 이내에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 부서에서 시·군 통합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하기를 바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주교육청 신축을 유보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리고 다른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삼양초등학교 과밀 해소에 대한 계획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8일 예결위 교육청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초등학교도 부지 매입비가 금년도에 아마 잡수입 처리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를… 당초 초기에 옥천초등학교 그 시간표대로 나가서 지금 2007년도 내지 2009년도에 개교를 했으면 충분합니다. 중간에 어떤 의미로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또 얘기하니까 또 어렵다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2011년 가서 얘기하면 그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주지시키고 계획서를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삼양초등학교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으면 오히려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또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수십 년 전부터 삼양초등학교 문제는 지역의 현안사업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고민을 안 하셨기에 이 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12월 8일까지 최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여건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여건을 자꾸 고려하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역의 특성을 인정하셔서 특수성을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천군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52%가 한 학교를 다니고 있고 2,000명이 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다른 지역 읍 단위 같으면 세 학교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분명히 반영이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외시키고 초등학교 한 사례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소신이나 또 지역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과 같은 어떤 행정절차로는 옥천초등학교 신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초등학교 신설이 만약에 안 된다면 삼양초등학교의 과밀문제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옥천초등학교가 거론되게 된 기본 취지는 삼양초등학교가 과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취소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안을 저는 요구했던 거고 그 대안을 12월 8일까지 예결위 교육청 심사 전까지 저는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644쪽 충북도 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1학교 1인성 교육이 113쪽 계속 죽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여러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도 아니고 인성교육 정도는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의 기본 역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렇게 별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지 그게 참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아니 평상시 학교에서 하는 일이 인성교육 다 포함돼서 하는 일인데 이것을 별도로 교과 과정에 떨어져서 한 학교당 하나씩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비용자체를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교육행정에서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개인 역량으로 짜시고 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던데 그런 데서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별도의 사업별로 다 그렇게 처리한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791쪽 보면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또 뒤에 보면 795쪽에 주말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업비가 몇 천만원씩 증가하는데 저는 이게 자금보다도 기본운영과정의 총 이수인원이 2006년도에 3,06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90%가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60명이 초등학교 학생 대비 이수율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기본과정도 지금 많은 학생한테 활성화시키기도 부족한데 심화과정 별도로 만들어서 중학생 떼어내고 또 주말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뒤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는데 심화과정이나 주말과정이 조금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좀 유보하시고 기본과정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화과정 이수하는 인원을 봐도 소수에 불과한 그런 입장인데 심화과정에 올 수 없는 사람하고 있는 학생을 볼 때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 단체나 우리 언론사 같은 데서도 해외여행, 여행이 아니고 교육 이수를 위해서 많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대체한다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본과정을 더 확대해서 많은 학생이 먼저 혜택을 봐야, 초등학교에서 기초가 잘 돼야 중학교, 고등학교도 필요 있는 거지 초등학교 자체에서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단답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644쪽 산출기초에 보면 운영보고(검토)회가 있습니다. 이 사용내용하고 확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69쪽 청풍명월과학축체한마당 그 다음에 675쪽 스튜디오실 운영, 679쪽 시청각실 운영 이렇게 했는데 청풍명월 같은 경우는 아까 실업교육학과에서 하는 그 사업의 일부분이고 다른 부분도 지금 스튜디오실이나 시청각실은 현재의 사업에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각실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사업하고 2007년 사업이 동일합니다. 그래 2006년도에는 어떤 비용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단재교육연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8쪽 좀 펴 보십시오. 708쪽에 보면 원격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보다 대폭 확대됐는데 현재 교육원에서 하는 업무도 벅찰 건데 이렇게 원격연수 운영을 확대할 어떤 필요성이랄까요, 이런 게 있나요? 하여튼 1개 과정에 인원은 50명 증가했는데 예산은 6,7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에 관련 돼서 묻겠습니다. 중앙도서관 717쪽에 전산실 운영, 719쪽에 도서관 자료 확충, 732쪽에 자료열람실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중앙도서관을 거의 신규 개관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한번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725쪽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교육내용이 다 기능성 교육입니다.

중앙도서관 정도면 교육내용 중에 의식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능성 교육만 강조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고등교육을 못 받아서 또는 안 받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의식교육 즉 다른 말로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사회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능성 교육보다도 그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의식교육에 좀 많은 어떤 배려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북도학생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8쪽입니다.

이것도 중앙도서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와 동일한 내용인데 어떻게 평생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다 기능성교육에만 치중하지요? 제가 아까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748쪽이거든요. 평생학습강좌 단위사업설명서,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른들 교육시킬 때 아무리 기능성 잘 배우시고 일류 어떤 그런 일 하시면 뭐 합니까? 기본 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차후부터라도 꼭 넣어달라는 그런 부탁드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인 부담은 없습니까? 무료교육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71쪽입니다. 771쪽의 운영비가 대폭 증가됐는데 이 학생야영수련 운영비 증가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이렇게 보면 급식관리 같은 경우 금액이, 775쪽에 보면 급식관리 같은 경우에 수련생들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782쪽 산출기초 4번에 해양활동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도가 뭐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대부분의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요원이 지금 없습니까, 저희 수련원에? 박영웅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보겠습니다. 의사국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45쪽에 02-국외여비 교육위원 국외여수 수행이 있습니다. 180만원이 나왔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죄송하지만 집행부서 여비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52쪽 하겠습니다. 52쪽 본청의 공보감사담당관실 보면 204-20번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교육홍보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육홍보 활동의 용도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이라면 글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교육계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교육감이 직선제일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 교육에서 열심히 학생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하는 비용이 제가 이것만 지적해서 그렇지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육홍보 활동 이 자체는 최소한으로 축소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고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유치원 교원연수 여비가 금년도에 처음 계상됐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할 어떤 사유가 생겼나요? 알겠습니다.

초등교육학과 관서운영비는 대폭 증가한 반면에 79쪽에 보면 학력신장 지원 쪽은 거꾸로 감소가 많이 됐는데 학력신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 성적이랄까 인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감소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비교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서운영비 대폭증액하고 학력신장비가 감소된 이유. 76쪽, 79쪽 초등교육과 소관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관서운영비 부분은 관두시더라도 학력신장 지원비 부분이 감소된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79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1쪽 다번에 보면 방과후 학교 홍보 및 컨설팅이 있고 82쪽에 방과후 학교 운영에 보면 농·산촌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추경 내용이 안 들어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청주교대장학금이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게 타당성 있는 설명 아닌가요? 95쪽, 96쪽을 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갑자기 중·고등학교 보수 산정이 돼 있던데 이건 어떤 사유지요, 95쪽, 96쪽에 보면? 정액수당으로 농·산촌순회교사수당 중학교 보수로 돼 있고. 87쪽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시민단체도 있고 연구모임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대폭 생겼네요. 그동안은 지원을 전혀 안 했습니까?

계속 똑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이번에는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게 돼서. 113쪽 좀 하겠습니다.

중등학교 교육사업비 중에 도서실 운영비가 대폭 축소가 됐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럼 133쪽을 보겠습니다.

사학지원비가 있는데 학력제고대상교 이렇게 지원해서 선도교, 우수교, 장려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무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시상금까지 사학에 지원을 해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항별설명서 133쪽 말씀드린 겁니다, 사학지원비. 예,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날도 강조했지만 자신의 의무를 다 하는 데다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차등 없이 똑같이 해 주니까 사학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의무분담금을 몇 학교밖에 안 내지 않습니까?

대제중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선도학교라고 지정해서 400만원씩 주고 또 다른 학교는 선도교로 돼도 의무분담금을 안 낸 학교라든가 적게 낸 학교는 탈락시켜서 이것도 의무분담금 비율에 맞춰서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43쪽, 144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거는 다 말씀하셨던 건데요. 국제교류사업 내실이 좀 중요한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20주년, 30주년 이렇게 해서 전시성이랄까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류확대를 위해서, 양자간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면 더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큰물이 흐르듯이 조용히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는 쪽으로 많이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6쪽하고 25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 용도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일책자 2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획관리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통학버스 임차료가 돼 있습니다.

사용처가, 어디에서 이 통학버스를 사용하는 거지요, 265페이지? 지역의 차량은 지역교육청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운영 관리주체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네요.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통학버스 운영비 3대가 3,300만원이고 그 밑에 가면 4번에 또 차량버스 임대 1대가 1,680만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하고 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교체 말고요. 그 위에 임대가 한 군데는 3대를 임대할 때 운영비가 단순하게 연료비가 위에 별도로 있으니까 이것도 운영비 임대료 같은데 3대가 3,300만원이고 밑에 4번에 차량버스 임대는 1대가 1,600만원이에요, 그 차이점을 제가 좀.

그러면 지금 혜화학교에 있는 5번은 통학버스 운영비로 돼 있으면 위에 4번에 연료비 같은 거는 학교의 연료비이고 승하차 보조원 인건비는 또 뭘까요? 내내 버스와 관련돼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청주혜화학교는 그럼 별도로 통학버스 운영비가 없나요, 임대료로 다 들어가면?

그리고 390쪽 시설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과 내용을 보면 학생종합수련원 중에 교원숙소 개축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개축해야 될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고급화를 시켜야 타 시·도하고 형편을 맞추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학생들 숙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낡았는가요, 이것이요? 간사 박영웅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안으로써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관련 예산 중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8억4,610만원 중 3억8,6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188억8,598만원 중 13억5,71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