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571쪽 소방차량 보강에 소형펌프차 1대에 1억3,000만원, 중펌프차량 8대에 12억원이 계상됐죠? 본 위원이 듣기로 소방차량이 구입을 할 때 버디라고 하나요?

차량은 기존에 있는 기아나 삼성이나 예를 들어서 현대나 큰 자동차의 차량을 구입해와서 구조장비 같은 것을 다시 장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장착하는 중소기업에서 조달로 구입하는 거죠? 그런데 부도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부도가 나면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일정치 않고 조달물품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에서 소방차 1대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장비 보강을 해서 장착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끈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글쎄 이게 충북소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소방의 하나의 맹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도, 소방차를 가지고 와서 구입해 가지고 와서 또 장착하려면 또 가고 이래야 되는 폐단은 없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완제품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에 제가 기자로 근무할 때 보니까 소방차량이 어디 멀리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의를 했으니 장착해야 될 장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도 장착하러 간다고 그래서 소방차량 구입해 가지고 오고 그쪽 중소기업에서 언제 장착을 해 준다니까 그때 가고 그래서 완제품이 아닌 소방차량을 구입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개요에 기간이 2007년 중이라고 기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차량 구입하는데 6개월도 걸리고 길게는 8개월도 걸리고 이러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정이 701호도 있고 702호도 있습니까? 1160쪽 선박공제회비 차이도 701호하고 702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형과 대형이라고 그러나요? 701호를 중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형과 소형 차이인가요? 1회 공제회비 차이가 나는 게? 그럼 소방정 701호 정기검사를 5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반선박도 이렇게 정기검사를 받나요? 아니 일반선박도 받는다면 선박사업자가 한번 정기검사 받는데 5,000만원씩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과연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소방정에 대한 특수선박이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건지. 선박안전법 제5조에 의해서 정기검사는 받는데 선체 상가료라는 게 배를 들어내는 작업일 것 같고요.

주기간 분해, 도장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면 일반사업자들도 사업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소방본부장님, 소방정 701호 선박공제회비로 1,900만원이고요. 또 정기검사에 5,000만원인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하는데도 원활하지 않은 소방정을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것보다 앞으로 이걸 매각을 하거나 이럴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예산만 낭비하는 물먹는 하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김법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오면 보고서 같은 게 나옵니까? 물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가시니까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지만 어떤 그런 제도상에 그런 게 없으면 지금 성과도 하나도 없고, 그죠?

성과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하나도 없다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성과가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외국의 나라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미국 시카고를 방문하고 벤치마킹하고 내년에는 또 미국에 다른 도시를 방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글쎄, 저는 갔다 와서 보고서를 왜 쓰냐고 물어보면 일반 사업을 해도 A급, B급, C급 이렇게 가망성이 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한 번 더 만나거나 한 번 더 유치작전을 펴면 우리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두 번도 만나야 되고 세 번도 만나야 되고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박람회 사업비가 지난해에 26억이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4억5,000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여기 증감사유에 바이오 코리아 통합운영 공동 개최에 따른 사업비 감액예산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공동개최 분담금은 1억5,000인데 그럼 공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도 다 1억5,000씩입니까?

그러면 충청북도는 충북관 설치 운영을 하는데 무역협회도 이렇게 부스를 똑같이 설치합니까? 그리고 559쪽 바이오숲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숲 내 산책로 및 정자, 벤치 등 일제정비하고 두 번째 바이오숲의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지 소독 등 주변을 일제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지금 제시하셨는데 투자계획에는 선정근거는 정자 정비 하나에 이 3,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숲 조성하고 병충해 방지하는데 얼마 안 들겠지만. 선정근거는 어느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산책로 및 정자 등 시설물 일제정비 공사비 2,946만5,000원, 부대비가 53만5,000원으로 그냥 계상이 되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