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박권현간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 특별한 행사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부터 청도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2일 감사활동을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청도공영사업공사 그리고 오후부터 읍면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박권현간사
질의하시기 전에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의식행사에 불참을 하셨고 선서는 들어왔습니다만 선언을 할시에 안 계셨으므로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해명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당연히 일찍와서 참석을 하고 선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그날 제가 불참을 했습니다. 차후에 사인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겠고,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권현간사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박권현간사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최일선의 보건행정을 보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서 9쪽에 보면 금년도에 독감예방 백신 구입기간이 좀 늦었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늦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9월중으로 계약이 끝나고 10월중순쯤이 되면 거의 약품이 보건소까지 도착을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보건복지부와 제약회사간의 계약과정에서 두 번이나 계약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가까이 지연이 되고지연이 되고, 결국 3번째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한 20일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착도 약이 20일정도 늦어지고 그런 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방접종 백신은 자체구입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구해서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계약은 제약회사와 복지부간의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것에 따른 수요량은 저희들이 청도군에 필요한 양을 사전에 보고하면 전국적인 수량을 복지부에서 확보해서 조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것은 기히 보건소에서 구입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또 금년은 다행히도 가을기후가 좋고 독감이 일찍 유행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만 사실 독감예방접종은 9월말에서 10월초에 실시를 해야되는것인데 기간이 늦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를 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가을철 질병인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병, 금년도 우리 청도지역에 유행성 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병이 어느정도 유행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청도지역에도 완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쯔쯔가무시등 신증후군 질병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신증후군 출혈열 의사환자 1명, 쯔쯔가무시가 의사환자 13명, 환자로 판명된 사람이 1명, 도합 15명이 금년 우리 관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 가운데서 의심되는 환자 9명에 대해서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 열이나고 심한 사람 4명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에 이송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전원 완치를 해서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우리 특히 가을철이던, 여름철이던 우리 보건행정을 보시는 소장님께서 우리 청도군 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유행병들이 사전에 예방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앞으로 홍보활동등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 환자가 최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박권현간사
예. 박만수 위원,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9쪽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 출장을 나와서 예방접종을 하고, 보건진료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소에서만 접종을 하다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접종을 못 받았는 사람이 많고 더군다나 멀리 있는 노약자들이 접종을 못받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초등학교 출장접종하던지, 또 진료소에 가서 접종을 하던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도 예년에는 초등학교라든지, 진료소등 오지지역에 특히 부락단위로서도 오지지역,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했는데, 우리뿐 아니고 전국단위 보건소도 다 그런 정도로 서비스차원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접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유증도 생기고 이러니까 원칙으로 의료법상 의사가 입회를 하지 않고 접종을 했을때는 의료법 위반이 되고, 당연히 문제가 되고, 접종했는 사람 본인에 대한 신분문제가 바로 대두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시가 의사가 직접 입회를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외에는 일체 접종을 중단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때도 마을단위로 이렇기 때문에 당장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런 것을 할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소와 지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오지부락이라든지 이런곳은 보건소 차량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모시고 와서 접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방접종 목표가 13천명인데 어제로서 13천명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주에 방역평가대회도 부곡에서 있는데, 복지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 이것은 우리 청도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의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것도 좀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의사가 현재 지소장이 의사로 운영되는 것이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보건소나 지소에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장소로 정해졌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왜냐하면 보건소와 지소에 의사가 있고, 그 이외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입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접종을 일체 하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의사가 출장가서 하면 안 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날짜를 정해서 초등학교 며칟날, 진료소에는 며칟날, 날짜를 정해서 의사가 출장가서 접종하면 아주 쉽게 할수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늦게 접종하는데도 첫날 지소에서만 하니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것도 농번기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이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지소는 며칟날, 초등학교는 며칟날, 진료소는 며칟날 그렇게 정해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난번에 그렇게도 해 봤습니다. 근래에 그렇게 해보니까 민원이 어떤 민원이 생기는가 하면 일단 보건지소를 비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보건지소를 비우니까 그곳에 오는 환자 적어도 1개 보건지소에 10명에서 50명 그 사이에 환자가 오는데, 환자들이 오는데 환자를 못 받고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일반환자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한 방향으로 또 위법이 안 되면서도 편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전부 환자들한테 개인별 내진을 전부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이 없는지, 혈압이 안 높은지, 혈당이 많이 안 높은지, 그런 내진을 또 해야 되고, 또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보건소나 지소, 진료실내의 무균실에서 사실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하게 되면 그런 조건들이 전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지 복지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그 분들한테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상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출장접종도 잘 검토를 해서 어린 초등학생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10쪽에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특히 저희 각북 지역에 쯔쯔가무시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소장님이 유선방송이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 동리장 회의때 보건지소장님이 나오셔서 동리장한테 방송 안내문을 주어서 며칠 계속해서 리장님이 직접 마을방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올해 이장의 홍보방송을 한번도 들었는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리장 회의때 꼭 이야기를 해서 이장님이 마을 방송을 통해서 예방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예방이 최고가 아닙니까 ? 예방할수 있도록 조치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올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했는 사항인데, 유선방송에는 계속 자막방송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월달까지 리후렛을 19천매정도 작성해서 호당 다 내려보냈는데, 사실상 보면 이런 질환자체가 우리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우리가 그런데,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심각한 것을 못 느끼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자꾸 앞으로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건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거호수별로 1매씩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특히 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앰프방송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앰프방송등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박권현간사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답변서 7페이지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청도 수영장, 헬스장에 대해서 결국 끝에 보면 2005년 1월1일부터 환수관리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직영하시는 것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럼 지금 현재 누적 적자액이 한 3천만원정도 되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럼 이것을 정산해주고 하면 운영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잡혀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우리가 여기에 따른 인력확보를 위해서 정원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3사람 정원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3사람 정도는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것에 따른 4~5사람 필요한 인력은 상용인부로 활용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7년정도 에덴원에서 사실상 이름을 빌려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7년동안 그 사람들한테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보여준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다 지금 현재 기름값 못주고 있는 몇천만원, 이것 마저도 너희들이 갚아라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우리가 정산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녕이라든지, 밀양, 대구 동부, 칠곡, 영천등 수영장을 운영하는곳을 전부 다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겠나싶어서 둘러봤는데, 그곳도 처음에는 위탁을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전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직영을 좀 일찍 한 지역에서는 본궤도에 올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타 지역이라든지 사례도 받고, 또 우리지역 실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직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도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적극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을 보면 7년동안 에덴원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득을 못 보았다고 에덴원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시는데, 그럼 7년간 청도군에서 보조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2004년도만 해도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앞에 했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영장 운영을 하는데 지원은 2003년도,
예규대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7년간 에덴원이 10원짜리 하나라도 득을 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북스럽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이야기는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7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흑자가 나던지 해야 에덴원에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실지 늘 적자를 하고 직원들 인건비 주기에 급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덴원에 혜택을 준 부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만 청도군민중에서 수영장을 상시로 이용하시는 인구가 얼마나 되며, 군민전체 %로 볼때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초 개설당시에는 200명에서 300명가까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점차 줄어지는 추세인데, 우리가 식당을 개업하더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손님이 많다가 좀 줄어지고, 어느정도 지나고 나면 꾸준하게 적정선이 유지되고 이런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다가 어느정도 굉장히 줄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5~60명까지 떨어지다가 밀양사람들이 3~40명 이래서 100명선이 유지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밀양사람들이 전혀 안 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회원이 100명선이 유지됩니다. 또 격일제로 오는 사람, 또 1일 입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헬스회원이 지금 현재 80명에서 100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하루 이용객이 평균 200명에서 250명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용객 분포를 보면 단순히 고수리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화양이라든지, 유천이라든지, 또 이서, 풍각, 각지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매전 같은곳, 동창에서도 오고 하다가 요새는 별로 오는 사람이 안 보입디다만 이것이 청도의 어떤 특정지역의 특정인이 온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달같은 경우는 보면 많은 학생들이 등록해서 수영도 배우고 이런데 앞으로 우리 수영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기여를 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1년에 6천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자체는 상당한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특정인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여러지역에서 골고루 혜택을 본다는 그런 뜻의 답변이시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본 위원은 헬스장 100명, 수영장 100명하더라도 5만군민중에 극소수, 일부 계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여태까지 7년동안 운영을 해 보다가 결국은 에덴원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짐을 떠 맡는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지출이 제일 많은 것이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관리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 본 위원은 인건비중에 관리하는 비용이 아마 인건비에 포함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수입,지출, 항목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인건비와 관리비하는 그 내역은 인건비는 그곳에 있는 7명의 봉급입니다. 관리비는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뭐냐하면 유류대입니다. 유류대가 여름에는,
예규대위원
유류대 같으면 재료비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전체 관리비로 묶어 놓았습니다. 유류대가 제일 크고, 그 외에는 별 항목이 큰 것이 없습니다. 약품사용료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으로 이중에 전기요금, 유류대, 인건비 그 세 개가 거의 80%선이 됩니다.
예규대위원
수지 현황에 묶어서 하시지 마시고,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박권현간사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보건소장님 청도군민 건강증진에 대해서 많은 노력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에 서면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마약이나 또는 부정의약품인데 혹시 이러한 부정약품이 단속된 일은 없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우리 관내 마약을 쓴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운문 마일, 정상인가 대마를 재배하는데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없습니다. 대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대마초는 우리가 수확기에 딱 가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입회해서 전부 폐기처분을 다하고 소각조치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체 유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의료기관에 대해서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건수가 본군에는 한 건도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전혀 의료행위를 하는 전혀 없다고 봅니까 ? 보건소장께서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불법행위를 단속할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곽명순위원
아니 의료기관외에 사설이나 개인이,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과거에 몇 년전에 보면 암암리에 다니면서 이를 해 넣어주고 이런 것은 몇 년전에 있었습니다. 적발도 했고, 고발조치도 했는데, 실지 요사이는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없고, 그런 것이 요사이는 발 붙이기가 힘듭니다. 바로바로 신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부정 행위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의사로서 주사놓은 기준이 의사의 어느기준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의사는 누구라도 주사는 다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전문의가 아닌 사람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일반의사도 할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가진자는 누구라도 주사를 취급할수 있는데, 또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간호사들도 주사를 놓을수 있고, 간호조무사까지 다 놓을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의사가 주사를 놓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여기에 아주 애매한데, 단속실적에서 위반업소 없음 해 놓고, 괄호안에 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조치 이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이 나가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상 위반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적발을 하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한 사건을 하고 단속을 해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느집에 가보면 청소가 불량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집에 가보면 약품을 진열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봐서 잘 보기 어려울정도로 아주 무질서하게 진열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사건을 할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국이나 이런곳에 난로를 피워 놓았는 것이 아주 위험을 느낄정도로 화재위험도 있는 그런 부분,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할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시정지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주위 환경의 말씀이 나와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야에 한의원이 있죠 ? 사설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부야에는 한약업소는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한약을 팔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제조를 해서, 사실은 그런 집 주위에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위생상 관리가 완전히 불결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집도 단속건은 되겠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그런데 소장님 의료백신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조금 늦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이 늦은 관계로 약 4천원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12,000에서 14,000원을 주고 우리 청도군민들이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소장님께서 아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저도 압니다.
곽명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금년에는 이미 지나간 일이겠지만 만약에 늦게 되면 리동 단위로 리장에게나 홍보를 해서 좀 늦다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던지,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온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손실은 대단히 큽니다. 개인적으로 돈 만원가까이 차이가 나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위원장 !
박권현간사
예. 최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서는 없습니다. 우리 본군 관내 보건지소가 아닌 진료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10군데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10군데 본 위원이 그저께 화양 남성현 진료소안에 리모델링했는데 본 위원이 초청을 받아서 가 보니까 정말 오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정말로 본군에 고맙다고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날 협의회장도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의욕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지에 있는 청도군민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도 진료소 소장을 잘 교육시켜서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올때 그 시설했는 만큼 친절도, 서비스도 같이 따라갈수 있게 지도를 잘 하셔서 우리 청도군민들이 특히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해서 우리 환자들 진료하는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간사
최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편의상 앉아서 몇가지만 원론적인 내용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소의 보건행정은 예방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한데, 항간에는 예방보다는 환자들이 와서 진료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곳에 치중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비평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데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입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이 부재중이므로 사장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장용기 상무이사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 (『예』하는 위원 있음) 장용기 이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청도공영사업공사 상임이사 장용기입니다. 지금 사장이 공석중이므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간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박권현간사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풍각면 출신 이양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싸움소관리센타 운영비 및 싸움소 관리비, 항목별 집행내역에 보면 보험료는 어떤 보험에 들고 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보험료는 우리 직원들 4대보험료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보험, 연금보험,
양석
이양석위원
4대보험이 그럼 소에 대한 보험은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소에 대한 보험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소에 대한 것은 구입 및 처분은 지도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소 구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도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구입과 처분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앞으로 향후도 그렇게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향후는 상설경기장이 개최되면 우리한테 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재료비하고 기타란에 9,68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항목입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이 부분은 사료구입비하고 건초 구입, 보리쌀 구입, 톱밥구입비, 운반 화물차 개조비등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건초는 지금 수입품을 사용합니까 ? 국내산으로 사용합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수입품을 별도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옆에 보상금 400만원은 어떤 종류입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우리가 애초에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400만원은 싸움소 관리센타에 안전사고가 나서 고 구순목씨에게 장례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현재 싸움소 관리를 하고 있는 기능사, 훈련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직으로 있는분이 몇분입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지금 현재 전문직은 한명이 있습니다. 조련사급으로 한명이 있고 그 외에는 양성중에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전문 조련사는 한분밖에 없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 싸움소가 싸움에 출전할수 있는 소가 몇두나 됩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100여두중에 싸움 출전할수 있는 소가 약 80%는 싸움에 출전됩니다. 그리고 한 20%는 병소로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스파링장에서 연습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를 들어서 80두가 현재 출전해서 싸움을 할수 있다면 조련사 1명으로서 80두를 관리할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맡고나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되어서 나이가 많은 71세 이상되는 3명을 해임시키고 지금 젊은 사람을 고용해서 조련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보면 한 80두 되는중에서 특갑도 있고, 갑도 있고, 을, 병 골고루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싸움소 구입한 연도를 보면 한 3년전부터 구입을 했는데, 현재 그중에서 소가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싸움소로서는 부적당한 소들이 대충 몇두나 됩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우리가 소를 키우고 있다가 싸움소로서 나이가 많아서 질병이 온다. 앞으로 출전할수 없는 소는 센터에 의뢰해서 처분을 지금 3마리정도 했습니다. 놓아두면 사료비등 기타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키우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소는 현재 육류로서 처분을 합니까 ?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도소에서 그 소를 도축장으로 가서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하는 비용은 보통 한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는 싸움소처분을 할때는 거의 폐기처분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라도 금액을 좀 건질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소싸움소의 예산이 사실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소싸움장이 아직 개장되지 않아서 앞으로 언제 될런지도 확실히 몰라서 싸움소는 많이 구입해 놓고 훈련에 지금 조련사 한명이 80두를 하고 또 현재 병소 20두정도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면 빨리 개장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저희가 기술센터로부터 싸움소관리센타를 맡고 나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인력으로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가 100여두가 넘는데 사람은 8명 이렇게 되니까 하루종일 분뇨처리하는데 인력이 거의 소비됩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그곳에 있는 담당자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래서 안된다는 도중에 안전사고가 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분뇨처리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고, 싸움소 기량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대비하는데 주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해서 젊은 사람들중에 한우를 취급해 본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조련사가 더 많이 나와서 싸움소로서 기량을 키우는데 전력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싸움소 관리소의 수의사가 한사람 상주하고 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치료하고 방역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위탁계약 체결을 할때 치료하고 방역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여기 고려동물병원의 수의사를 항상 계약해서 그분이 와서 필요하면 검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고정 촉탁의가 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양석
이양석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싸움소구입하면서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싸움소 한곳에 모아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급성전염병 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질병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육훈련에도 현재 개장을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투입할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현재 싸움소 두수로 봤을때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설소싸움장에 항상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상임이사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싸움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입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관리는 청도공영공사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도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곳에서 관리를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임이사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그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고 또 센터소장께서도 항상 그말을 하기 때문에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앞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박권현간사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면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공영공사 사장이 부재중이라서 상임이사로서 책무에 어려운점도 많은줄 압니다. 사실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금 관계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곽명순위원
일전에 본 위원하고 대화는 전혀 군 예산으로서는 지급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보험이 되어서 보험료로서 되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그 부분은 산재보험료로 다 지불을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 것은 군에서 별도로 그분들이 군에 찾아올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때 차단을 하고, 군에서 받았는 것은 없고, 우리 공사 예산으로서 보상금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중에 지불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사고 나서 군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곽명순위원
공사운영비나 모든 돈이 예산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공사예산도 처음에 책정되었는 것은 설립할 때 7억이라는 금액을,
곽명순위원
7억의 시초나 운영과정이나 간에 보상금 안전사고는 어떤 불의의 사고든간에 지급을 하면 간담회시때나 또는 자주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때 거론이 되어야 될줄 본 위원이 잘못 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어야 되는줄 알고, 또 그리고 연습싸움이나 무슨 싸움을 하던 그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완전히 관리소홀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소의 착오가 있는가 몰라도 그런 것은 하나의 일이겠지만 여하튼 보상금 지급관계는 군예산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각종 군 의회 간담회때 참석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본 상임이사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참석할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군에 보고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간담회시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민간인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명순위원
모든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여기에 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획조정실장님도 언급이 없었고, 현황은 다 아시리라 믿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싸움소 관리사운영 및 싸움소 관리비 인부임등 항목을 싸움소 구입과 처분은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구입비는 제외하더라도 상단에 싸움소 관리센타 운영비 및 싸움소 관리 항목별 집행내역, 부기자체도 글이 너무 작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글자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고, 싸움소 관리센타 인부임 집행내역, 여기에 허황하게 지급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질의를 행정사무감사시에 항목별 상세하게 한눈에 누가 봐도 알아볼수 있게끔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계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윗부분의 싸움소 관리센타 이 예산 내역, 지급된 세부내역을 두가지 다 서면으로 제출할수 있겠죠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싸움소 관리센타 운영비 이 부분은 세부내역을 추가로 내었습니다. 싸움소 관리센타 인부임 집행내역 이것은 세부내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언제 내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어제 제출해서 위원님들에게,
곽명순위원
예. 되었고, 밑의 인부임 내역을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모든 행정서류,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지만 누가봐도 이해가 가고 인정이 가게끔 모든 서류를 좀 제출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박권현간사
예. 예규대 위원,
예규대위원
매전 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서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비 세부내역이 추가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그곳에 보면 공영사업공사 총 운영비해서 싸움소하고 뭔가 안 맞습니다. 싸움소 관리센타 운영비하고 청도공영사업공사 총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나죠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차이가 납니다.
예규대위원
그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이 요구하신 부분에 공영공사 총 운영비가 아니고, 싸움소 관리센타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수 있겠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예규대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질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싸움소는 기술센터에서 인수를 받았죠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싸움소와 건물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위탁계약을 했으면 우리 상임이사께서 조금만 성의를 보인다면 밑에 보면 구입, 처분은 청도군의 소관이므로 공사에서는 싸움소 구입비에 대한 항목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건만 받고 서류는 전혀 없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소에 대한 인적사항만 받고 구입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았는 것이 없습니다. 소 구입처, 소 나이, 이런 부분만 받았습니다.
예규대위원
중요한 것은 구입금액인데 그것은 빠뜨렸는데 차후에 구입금액도 기술센터에 요구해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그 부분은 받아서 하던지, 안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협의를 하셔서 소관이 틀리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던지, 아니면 공영공사에서 어떤 성의를 좀 보여주셔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구입비 관계, 센터에 요구를 하시던지, 공영사업공사에서 자료를 만들던지 해서 추가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센터에 의뢰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싸움소 관리하는데 수입은 10원도 없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수입은 있습니다. 1년에 8개정도 대회를 나갑니다. 나가서 상금하고 저번에 횡성한우축제시에 그때는 싸움을 안 하고 전시만 했습니다. 청도소싸움 현수막을 크게 걸고해서 전시만 하고 그때도 가서 800만원정도 전시비를 받고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운영규정에 수입도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부 지출밖에 없는데,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집행내역만 잡혀있지, 지금 수입하고 잡을려고 하면 결산내역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월말 기준해서 올해 수입내역도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제출할수 있으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청도소싸움대회도 출전하면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 출전수당을 받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다른 소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다른 대회 나갈때도 싸움소 운반비등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대회 몇두가 출전했는지,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싸움소만 인수를 받고, 앞으로 도축이나 처리관계는 아직까지 기술센터에 남아 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예규대위원
업무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됩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위탁관리 계약을 할때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소를 만약에 우리한테 받으면 자본금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불어나는 관계로 정관개정도 해야 되고, 모든 부분이 틀려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를 인수 못 받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상세한 법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소, 건물, 사람 다 받아와 놓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은 그쪽 원주인한테 새로 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상 상당한 애로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임이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를 받는다. 감정을 해서 금액으로 받으면 자본금이 그만큼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설립했던 취지하고 또 틀립니다. 받으면, 우리 목적에 보면 군하고 위탁관리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조항에 의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소를 받으면 문제점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방금 답변중에 설립목적하고 위배된다고 했는데, 설립목적이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서 공영사업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처음에 우리가 설립목적에 보면 상설소싸움장 경기운영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장에 따른 부대사업, 또 식품 가공 판매사업, 특산물 판매장 운영사업, 지역개발에 보면 택지개발, 주택건설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영수익사업, 군에서 군수가 승인하는 모든 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하고 설립목적 수행하는데 차질이 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정관에 처음에 설립할 때 행자부하고 보고할 때 설립자본금 7억원, 수권자본금 20억원 이렇게 못이 박혀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를 우리가 받는다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공영공사 직원이 보면 우리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총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예규대위원
지금 싸움소 훈련이나 싸움소 관리하는데는 인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소가 있으니까, 상설소싸움장의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는 공영공사 사무실 직원이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지금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공사로 시행권자 변경을 10월8일날 농림부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군에서 부장급, 계장 3명, 일반직 7급 4명, 이렇게 있다가 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 직원이 필요합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설소싸움장이 개장되어 활성화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는일없이 어떤 나쁘게 이야기해서 월급만 축내고 숫자만 맞추어 놓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거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설립목적에 해당되도록 활발한 활동을 촉구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박권현간사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상임이사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공사에 별도로 입사를 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언제부터 말입니까 ?
곽명순위원
공영공사로 인해서 채용인원이 전혀 없습니까 ? 처음에 설립할때,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처음 설립할 때 채용인원을 말씀하십니까 ?
곽명순위원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분들이 다 그분들입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처음 설립할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곽명순위원
채용이 되었다가 바로 몇 명이 그냥 나가서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지금 채용해서 싸움소 관리센타에 채용되어 있다가 3명을 해고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관에도 그렇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분이 만 71세입니다. 센터에 있을때는 나이가 많아도 인분을 치우고 하는데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안전사고가 나고나서 노동부에 지적도 받았고 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곽명순위원
공영공사에서 해임을 시켰다. 해임에 해당되는 분이네요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곽명순위원
그랬으면 되었고, 한국우사회에 대해서 대충 압니까 ? 돌아가는 과정을,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한국우사회하고 저희는 연락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곽명순위원
한국우사회에 다소 관여가 되는줄 알았는데,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사회가 우리한테 연락하는바도 없고 우리가 시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박권현간사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우리 우사회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5페이지 답변서에 보면 시행권자 변경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청도소싸움경기장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다른 경비는 지급이 안 되어도 전기세는 나가고 있죠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경기장 전기세는 아마 건설과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관리와 인력재편 및 구조개편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자체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경기장 개장시 예를 들어서 우사회하고 전혀 연락이 안 된다면 경기장이 앞으로 타결이 되어서 개장이 되었을때 우리 공영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은 주로 어떤일을 하고 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경기장 개장에 따른 각종 규정집,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90%정도는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곳에 아무 할일이 없다고 하지만 저녁에 보면 아마 불이 켜져있는 것을 많이 보실것입니다. 그것을 그곳에서 다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 할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시행권자 변경이 되면, 우사회도 나름대로 그것을 마련해 놓았는 것을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공영공사하고 우사회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접촉이 없다고 보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우사회하고 공영공사는 일접하게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언제쯤이라도 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서로가 상설소싸움장 안의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서로가 알아야 연계가 잘 되어야 다음에 개장을 할때, 결국은 공영공사에서 소를 뒷받침해주어야 이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그렇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우사회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는 경영을 할수 없고, 또 우리 공영공사에서도 개별적으로 할수 없고, 서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상설소싸움장이 경영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쪽에서 연락이 없더라도 우리 공영공사에서라도 연락을 해서 언제쯤 개장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4~5월달에 타결이 되어 개장을 한다고 보면 우리 공영공사에서는 차질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스탠바이 가능합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우리한테 시행권자가 주어지면 우리가 우사회를 찾아가던, 우사회를 우리한테 찾아오던, 같이 협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전에 몇 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우사회나 동성이런 부분하고 접촉을 시도할려고 해도 당신들 지위가 뭐냐 이런식으로 답변했는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꼭 개입까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연락이 되어서 서로 정보는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청도군민들 전체가 상설소싸움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걱정하는 바도 많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바도 많고, 또 앞으로 언제 상설소싸움장이 개설될 것인지, 안 될것인지, 그런 의혹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 군민들을 대변할수 있는 물론 군도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우리 공영공사가 상설소싸움장쪽에는 우리군을 대표해서 책임지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것으로 믿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 우리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개입은 못하고 군 대신에 우리 공영공사를 위임해서 위탁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앞으로 그렇게,
양석
이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이라도 타결이 되어서 상설소싸움장이 개장할수 있는지 그런 정도라도 공영공사에서 우리 의회나 군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우리 군민들이 지역에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설소싸움장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은데,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알아야 답변하죠.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는 소에만 전념하고 있고, 또 우리군을 대표해서 공영공사에서 상설소싸움장을 앞으로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나 이런것도 아까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개인이기 때문에 의회 간담회에 참석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조율해서 일반 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간담회때 요청을 해서 같이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을 참석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면 우리 의장님이나 의사과에서 간담회에 참석할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앞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요청을 하시면 간담회때 참석을 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간사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편의상 여기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공사 상임이사님 여러 가지로 처음하는 일에 개척을 하면서 하는일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점도 많이 있고, 또 해도해도 능률이 안 오를때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공영사업공사가 발족이 되고 난 뒤에 상설소싸움장 개장은 지연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고, 또 그 관심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아한 점, 궁금한 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항간에 여러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때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지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더하게 저희들 위원들보다 더 심한 곤혹감을 느끼고 있을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기에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4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짤 때 이런 항목은 없었지 않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우리 공사 예산편성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편성을 할때 보상금으로 안전사고 보상금 및 치료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되어 있는 부분중에 최저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400만원은 주도록 하자. 산재 보험금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400만원 장재비 지원을 했는 것입니다.
박권현간사
당연하게 할수 있는 항목입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박권현간사
보험료라면 앞에 있는 923천원에 해당되는 보험으로 지급을 받았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산재보험금에서 받았습니다.
박권현간사
추가로 제출받은 답변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장용기외 11명르로 있는데, 제일 처음에 공영공사가 출범할때는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내려가서 그렇게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박권현간사
그때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그때 총 직원이 9명입니다.
박권현간사
9명인데, 그분들은 언제 다 본청으로 복귀되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올해 6월28일날 복귀했습니다.
박권현간사
복귀하면서 복귀된 인원에 대한 충원이 있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복귀되고 조금 있다가 했습니다. 인원충원은,
박권현간사
그럼 그 당시 본청의 파견근무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7명입니다.
박권현간사
7명이고, 9명중에 나머지 2명만 원래 공영공사의 직원으로 있었고, 그 6명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들어갔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박권현간사
지금 11명이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7명을 제외한 2명에서 11명이 되기까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몇월며칠날 대충 몇 명이 들어왔다.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올해 10월1일날 기능직 1명과 4명이 들어왔고, 10월31일날 한명이 퇴사를 했고, 지금 11월1일날 2명 채용되고, 그리고 관리센터에 연봉 계약직이 1명 이렇게 채용되었습니다.
박권현간사
그럼 방금 말씀의 직원내용은 여기 밑에 변성영외 7명하고는 다르다 그죠 ? 사무실직원이고 변성영외 7명은 싸움소 관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그죠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박권현간사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증이 풀립니다만 항간에서는 상설소싸움장이 운영도 안 되는데 공영공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더라. 이런 말들이 오고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도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때는 다소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늦었지만 이런 기회에 좀 밝혀진다는 것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비부분에 관내 출장 및 관외출장에 1,1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로 어디에 출장갔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여비부분은 주로 거의 소요된 부분이 소싸움경기 출전입니다. 대략 5박6일정도 관외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소하고 같이, 그 부분에 거의 나갔는 부분입니다.
박권현간사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박권현간사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인건비는 차지하고라도 그 밑에 인건비해서 총 4억8천만원중에 인건비는 2억원이 채 안됩니다. 나머지 2억8천만원 가까이가 여러 가지 곳곳에 돈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볼때는 줄일수 있는 내용도 몇가지 눈에 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주민들의 어떤 관심과 의아함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예산절약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싸움개장에 대비해서 문헌이라든지, 뭐든지 80%, 90%정도가 완비되었다고 하는데 그 준비가, 만약에 준비가 이번 연말까지 다 되었다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되었을때 나머지 소싸움장 개장이 계속 연기가 되면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앞으로 계속 연기가 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사업목적이 다른 것이 많습니다.
박권현간사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지역개발부문, 토지개발, 택지개발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연기된다면 군에서 지침도 주겠지만 이사회를 개최해서 다른 방향도 해야 됩니다.
박권현간사
지금 청도공영사업공사가 현재는 하고 있는 일은 소싸움장 관련된 일말고는 다른 일은 없지 않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없습니다.
박권현간사
그런데 지금 만약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물론 해야 됩니다.
박권현간사
다음에 여기에 보면 차량비가 300여만원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조금전에 있었던 소싸움장의 소 운반비 320만원하고, 이것은 뭡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싸움소 운반비는 각종 대회 출전하면서 임차료입니다.
박권현간사
그러면 아까 있었던 출전보상금이라든지 상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우리 수익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질의내용중에 수입내역이 없어서 집행내역만 했지, 수입내역은,
박권현간사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올해 상금받았는 부분이 약 2천만원정도 됩니다. 수입내역이 총 3천만원입니다.
박권현간사
어쨌든 싸움소 관리비 및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상설소싸움장의 개장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일반경비라든지, 소싸움장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의 돈을 합하면 최소한도로 5억원가까이 되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껴 사용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은 아주 좋은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내용이 밖으로 흘러나갔을때, 또 주민들이 알았을때 가지는 의욕은 우리 장용기 상임이사께서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의 의욕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고, 또 실지 경비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경비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줄여주시기를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청도공영사업공사
장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공영사업공사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