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본부장님 아까 2006년도에 얼마 수입이 되셨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10월달까지가 벌써 9,000만원이 넘었는데 그러면 세입에 더 잡아야 되잖아요? 2개월이 남았고 벌써 내년… 7,520만원 세입 계상을 잡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 대비 2,270만원 증감사유가 여기 내용에 보면 신규소방시설 증가 또 소방검사대상물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소방관련법 강화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유예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세입이 더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말씀이 맞죠. 맞는데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없으면 더 좋죠. 좋은데 여기 내용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증가하고 법이 또 강화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고, 알았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571쪽 소방차량 보강에 소형·중형차 9대 구입하는 거 13억3,000만원, 다음 577쪽에 119 구조·구급장비 53종 확충을 21억4,174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하고 또 한가지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78쪽에 소방항공예산 운영에 부품 구입하는 거, 3억 세워놓은 거요. 그것도 조달방법에 의해서 하시나요? 특수부품에 대해서는 부품 생산하는 곳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2쪽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해서 3,500을 계상하셨는데 7개 소방서하고 영상회의 운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1개소와 4개 군에 있는 파출소하고는 어떻게 화상회의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보충질의 드렸는데 적어도 군 단위에 중요 파출소하고는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설치가 안 된 한 곳이 어느 서인가요? 진천도 그렇고 적어도 보은, 옥천, 단양, 괴산 대개 중심파출소에는 같은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통합파견소 청사신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아직도 도내에 의용소방대 공간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통합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도 예산이 필요하고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몇년 걸릴 건데 그 안에도 중요파출소에는 공간을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582쪽과 589쪽에 자동 폼 혼합기 및 이동식 고발포기 설치 이것을 또 분리해 놨는데 서가 달라서 분리해 놓으신 건가요?

저희들 설명서에는 같이 놔도 될 것 같아요. 장소만 세부적으로 놔두면… 그리고 593쪽에 충주소방서 이전부지 매입 및 설계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부지는 그러면 청사부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요? 저도 동부서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은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며칠 전에 준공을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마당 한 필지 구입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구입비를 세우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저희들 여기 내용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속리산국립공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공간이 지금 없잖아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통합파출소로 지으면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 의용소방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뭔가 반영되도록 서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그렇다면 기존 파출소를 쓰더라도 의용소방대 공간을 어떻게 걱정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증축까지 하고 파출소로 승격되면 낭비가 되니까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가설물이라도, 아니면 컨테이너라도 뭐가 되도록 1회 추경에 걱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541쪽에 성화불씨 보존대 연료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도에도 전국체전하고 나면 기념성화를 계속 그렇게 보존하고 있나요?

글쎄 기념도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기념도 좋은데 또 특히 이것이 당초에는 백두산에서 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죠? 제 기억에는 그런데.

사실 백두산에서 채화한 것도 아니고 한데 뚜렷이 그렇게 저희들이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액수를 떠나서요. 답변 고맙고요.

지사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올해는 5cm로 했으니까 다음해는 줄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세계 올림픽대회도 아니고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한 15, 16년마다 한 번씩 전국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542쪽에 엑스포상징물 유지관리 이것도 유인물이 중복된 것 같고 그죠? 중복됐어요. 저희들 주요설명서에 보면 중복돼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물이 반복 두 장이 들어와 있어요. 봐주시고요.

다음에 546쪽에 오송바이오페스티벌 예산이 1,5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용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오송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 배부하는 것으로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을 사실 홍보물 제작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48쪽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사실 충북의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제천에도 거론되고 있고 오송, 오창 또 농업분야에도 저희들 남부 쪽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모든 관련된 것은 이것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은 오송·오창만 나타난 거거든요. 묶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6,000만원. 551쪽에 저희들 국외여비 사업 필요성에 대한 금년도의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활동 전개라든지 또 견학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도 4,000만원인데요. 좋은 활동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53쪽에 바이오박람회 지원 이것이 4억5,000을 계상하셨는데요.

이중에 충북관 설치 운영비 이것이 2억2,000으로 산출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개최를 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한국무역협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분야, 홍보분야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57쪽에 저희들 시설물 유인경비 위탁 이것이 5,82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을 하셨는데 절약방법은 없는지요. 시설물 경비에 대해서.

경비를 잘해야 되지만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낭비 쪽이 아닌가 저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558쪽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시설 공사와 전시컨벤션과의 차이점이 뭔가, 또 전시관 시설 공사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시관시설 36억이요.

이 돈은 바이오교육회관 내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는 건가요? 같은 건물 속에? 금년도에 5억을 세운 것은 사용은 어디에 하신 건가요? 2006년도에 당초 5억 세웠던 거요.

금년도에도 5억은 교육문화회관이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안 한 것이 되겠네요? 아직 설계도 안 됐는데 내년도에 상설전시관을 짓는다고 36억씩 계상한 것은 시간이 좀 빠르지 않을까요? 총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10월까지 저희 전시관도 무리 없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금년도에 5억 세운 것 갖고 용역, 설계 추진하면서 상황을 봐서 내년 1회 추경에 상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시간이 그때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추경에 올리면.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시컨벤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도에서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밀레니엄타운 용역비 6,000을 좀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수정에 9,000이 선 거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자세한 설명 다섯 가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다섯 개 중에 세 가지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중에 두 가지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것이 밀레니엄타운 토지 매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 수정예산에 경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이 두 가지가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561쪽에 오송단지 진입도로 토지 보상 이것이 2007년도에 23억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57호로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지원은 하나도 안 받고 왜 도비로만 100% 23억을 계상하셨는지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