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바이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질의내용 중에 서장 숙소 임대료가 제천, 음성, 진천이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제천서장님이 현재 숙소로 쓰는 것이 공영입니까, 개인입니까? 됐고요.

그러면 서장님이 쓰는 것이 임대료를 공금으로 냅니까? 개인이 내시나요? 됐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위원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시스템이 1개소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 드는데 소방서 없는 군 단위 파출소에도 설치하려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은파출소 앞에 논이 부재지주라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동부서장님 답변 그렇게 하신다면 부재지주니까 어느 때 그분이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보은파출소는 앞으로 서로 승격할 적에도 그 논이 매입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하셨다가 시의적절하게, 또 지금 있는 사람도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시의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시려면 필요할 때 예산을 쓰도록 예산확보를 꼭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동부서장님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는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집행할 수 있는 태세를 아마 갖춰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충주호 소방정 문제는 본 위원장도 차제에 아주 폐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검사료, 본예산에서 그 부분 예산만 삭감하면 간단한 얘기거든요. 이것은 괜히 있어 봐야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단양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호에서 2시간 이상 걸린다는데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일 것도, 또 유지비가 이거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거고 본부장님께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주소방서장님 계십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를 3,300만원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것은 충주소방서장께서 충주시장에게 도시변경 요청을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충주소방서 요원한테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용역비까지,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하는데 용역비 3,3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과연 각 시·군에 도시계획 변경할 적에 이 용역비가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가능한 한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소관 공무원들이 좀더 일을 하신다면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맨 용역행정이 지금 현재 많이 돼서 도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선정시기가 금년 말에서 내년 1월중으로 대략 아마 정부에서 안을 잡고 있죠? 그렇다면 국제포럼 같은 거를 언제 개최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선정이 된 후에 국제포럼을 개최하든지 선정 이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오송 유치 홍보물 제작비는 5,400만원이면 담당과장님, 몇종을 만드셔 가지고 내년 1월 전까지 어떻게 배분할건지. 이게 배부하는 거는 거의 나타났습니다. 대정부기관, 대국회인데 5,400만원어치를 전국민한테 배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선정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부서에 배분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또 이거 다 쓸 수 있습니까? 좀 답변해 주세요. 아니, CD제작비가 얼마냐.

CD제작비가 얼마고 배부하는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됐고요.

또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건데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예상비가 용역비가 9,000만원이면 건립비가 약 800억 정도, 3,000평에 대략 800억을 보는 거죠? 사실 이거 큰 문제인데요. 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아니, 글쎄 예상을 한다면 800억이다 하면 국비지원이 몇 %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상입니다. 그렇죠?

재원조달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단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타지역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곳을 골고루, 시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연초에 가능한 한 계획을 짜 갖고 본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전국에 유사하게 3,000평에 건립되는 이러한 대상지를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가 36억, 밀레니엄타운 토지 매입비가 126억인데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이게 단일사안이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이고. 전반적인 사안은 그때 본 위원이 전시관 문제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단일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 견해는 이게 전반적인 거예요. 밀레니엄타운에, 사실 교육문화회관은 교육청에서 이게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는 내부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회관 건축하는 자체는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안에 전시관 시설 공사는 별개공사다.

밀레니엄타운 전체 조성공사는 아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견을 다는데 교육문화회관도 역시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타당한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는 어쨌든간에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이게 전체 어떻게 밀레니엄타운 내에 사업입니까? 아니죠.

별개사업이에요.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그런 각도로 36억이 소요되니까 본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토지매입비 126억은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전체 사업비 내에 이게 포함이 됐다! 이건 타당하겠네요?

이것은 별도로 투·융자심사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자에 답변하신 거 하고 전시관 시설공사는 별개 문제다. 이건 아마 검토가 돼 갖고 안 됐으면 모든 것은 집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는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일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800억 정도면 행자부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다만 전시관 문제만은 별도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협의 결과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계속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상정을 않기로 합의했음을 선언해 드리면서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협의된 사항대로 계수조정은 12월 7일 오전 11시에 속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