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재우입니다. 먼저 2005년도 청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 기금명칭은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 및 시행령하고 청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1월4일부터 설치되었고, 지금 기금운용현황은 금년도 말에 66,688천원,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이자를 약 200만원 계상해서 내년도말에는 68,688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지방세수입의 1/1,000이상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용도입니다.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본전,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 각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지원대상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수급자 이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목적으로 구성된 자활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나항에 보시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여기에는 수급권자, 소위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체 구성원의 1/3이상이 포함되는 단체가 자활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항에 후견기관이라든지, 라에 사회복지관등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운용계획은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립금 이자 2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액이 68,688천원, 작년보다 2,93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보다 2,93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계획은 이자로 200만원, 이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8쪽에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을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 6,800만원 다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9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사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되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5년도 청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이것도 기금 명칭은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고 이것도 별도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4년도말 97,206천원, 내년도에는 9,700만원으로 된 이자 약 300만원을 보태서 내년도 말에는 97,206천원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재원조성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4년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전입금으로 자금조성을 했습니다. 기금 용도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1년분 공납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달에 각 학교별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제외를 하고, 고등학생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입니다. 가에 보면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은 전면 교육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보면 중학교 5명에 1인당 30만원씩 150만원을 주었고, 고등학교에 3명에 150만원해서 작년에 3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이자만 장학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등학생만 약 8명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적립금이자 300만원만 더 보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출도 장학금명목으로 3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입계획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만 수입으로 되어 있고,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6쪽에 연도별 집행현황도 보시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보시다시피 농협군금고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조금 더 늘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기금명칭은 청도군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하고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이고, 기금운용영현황은 금년도말 현재 34,179천원입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을 약 1,030만원, 지출은 198만원, 증감은 832만원해서 내년도말에는 42,49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수입은 지금 행정, 식품위생 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혹시 사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문다고 하면 과징금이 전부 다 이 수입으로 됩니다. 과징금 수입은 100만원하면 40%는 도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60%는 군에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면 금천에 동곡재 식당인가 그곳에서 이것을 사용할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심의를 해서 도에 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9쪽의 기금용도는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이자는 5%입니다. 융자기간은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인데,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3천만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소에는 5천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만 개수하는데는 1천만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자금수지 총괄이라든지,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인데 대출이 전혀 없습니까 ?

예. 이것을 보면 용도가 지금까지는 수급자하는 것이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보증을 앉아서 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수급자하면 사실 생계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돈을 빌리기는 것이,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자활공동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자활후견기관이 있어서 자활근로사업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집수리사업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병사업단,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발전해서 자활공동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 조직을 만들면 그것은 여러사람이 합치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는 이런 돈을 빌려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느정도 돈이 좀 안 나가나 싶은데 실지로 개인적으로 할때는 옆에 보증을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자활공동체가 내년정도 되면 청도군에도 자활공동체가 설립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자금이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가 몇 %입니까 ?

이것은 한 3%내지 5%정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 한 3%내지 5%, 몇 %면 몇%로 못이 딱 박혀야지 ?

보통 신용대출하는 %로,

신용대출하면 최하가 7~8%인데요 ?

예.

그러면 안 비쌉니까 ? 기초생활 보장기금으로서는 이자가 비싸다고 봐야죠 ? 아주 저렴한 이자라면 그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활공동체 사업단이 구성되면 다소 대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규대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율관계, 대출이자도 표시가 없고, 적립이자는 몇%입니까 ?

이것은 농협에,

9쪽에 보면 연도별로 이자 수입이 나와 있는데 들쭉날쭉입니다.

이것은 농협의 정기예금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운용명세가 있습니다. 끝에보면 기금보관상황해서 이것은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는것으로,

농협의 정기예금이 몇 %입니까 ?

이것은 해마다 이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꼭 %라고 하기는 지금 우리가 보통 정기예금을 보면 한 1억원을 예금하면 세금을 떼고나면 매월 한 30만원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4년도 예금은 몇 %입니까 ?

지금 약 3%내지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자는 새로 알아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획까지 있는데 기금의 원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씩 불어나는데 2002년도에는 320만원, 2003년도에는 210만원 줄었다가, 2004년도에는 290만원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각 연도별 예금이자, 이율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청도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고 지원이 없다고 하셨죠 ?

예.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 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해 주었습니다.

중학생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되었는데요 ?

그래도 금년도부터는 고등학생 위주로, 어차피 학자금이 들어가는 학생 위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까지 중학생한테는 학자금이 없는데도 지원을,

작년에도, 이것은 장학금으로 주기 때문에 학자금 명목으로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중학생은 정부에서 전액 무료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고등학생에게 주자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는 고등학생만 주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고등학생에게 다 주었고,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

예.

예. 이상입니다.

2005년도 청도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계획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명칭은 청도군 재해대책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고, 설치목적은 재해대책추진 소요비용 충당입니다.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예방, 재해경감사업등이며, 이 기금이 설치된 설치년도는 1997년도부터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4년도말 현재액은 313,259천원이고,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6,270만원, 지출이 4,060만원하고 나면 2,210만원이 남으면 2005년도말에는 335,359천원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3년간 평균의 8/1,000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의 지출은 우리가 총 기금중에서 매년 30%는 정기계금을 시키고 70%는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필요한데 사용할수 있습니다. 지출대상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라든지, 응급복구, 소하천, 하천시설 정비사업, 하수도 관거사업, 농업기반시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등에 긴급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8쪽입니다. 수입이 375,959천원이고, 지출도 375,959천원인데, 적립과 고유목적사업에 있어 적립은 335,359천원이고, 고유목적사업 당해연도 사용할수 있는 돈이 4,060만원입니다. 29쪽 수입계획에도 이자수입이 들어가고 우리 기금조성했는 것으로 해서 375,959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060만원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입니다. 설치년도는 98년도부터 설치가 되었는데, 2004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08,745천원이고 2005년도에는 수입이 1,850만원, 지출이 10,500천원으로 800만원이 증되어서 2005년도말에는 116,745천원이 됩니다.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데 이것은 3년간 보통세 평균치의 2/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지출기준은 이 청도군 재난관리기금도 장기적립하는 정기예금이 30%, 고유목적사업에 70%인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 70%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지출대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련 장비를 구입할수 있습니다. 사업수지 총괄에서 예산액 127,245천원중에 2004년도보다 18,299천원이 증 됩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08,745천원, 전입금, 적립금합쳐서 127,24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10,500천원을 사용하고 적립을 116,745천원을 하면 127,245천원이 지출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하고 이월금, 이자수입해서 127,245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의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앞에 설명하신 재해하고 뒤에 말씀하신 재난하고 구체적인 차이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해라는 것은 보통 자연재해라고 해서 태풍, 해일, 폭풍, 자연적인 재해를 말하는 것이고, 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대형 교통사고, 폭발 이런 건물붕괴, 교량붕괴 이런 것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관리부주의로 해서 하는 것은 재난으로 보고, 재해라는 것은 설해나 요새 같으면 가을철 서리같은 것이 와서 피해를 보던지, 이런 것으로 자연재해하고 재난하고 분리가 됩니다.

의미상 다 똑같은데 상위법이 있으니까 할수 없겠습니다만 재해나 재난이나 같은 기금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위법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겠죠 ?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자연재해 대책본부하고 재난관리법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재난관리 기본법이라고 해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이 통합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는것입니다.

앞으로는 통합이 되겠네요.

예. 통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691호,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법률 제명 및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른 청도군세 감면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광주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었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내려왔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뒤의 개정내용은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복입니다. 오창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과에 늘 많이 도와주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690호 청도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실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전체 연면적 33㎡이상, 대변기 7개(남자 2,여자 5), 소변기 3개이상 설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의 합이상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이 안 제8조 및 제9조에 적혀 있고, 그 내용은 공중화장실내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또 화장실내의 청소, 소독, 도색기준을 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는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과 안 제14조, 15조에서는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기준이 되어 있고, 안 16조는 유료화장실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7129호로 금년도 1월29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수질보전과 7984호 금년 8월12일자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을 비롯한 18개 조문과 부칙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저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화장실에 내용을 네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기 설치된 화장실이 공동화장실 아니면 네 개를 통합해서 일단 표현한다면 공용화장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는데, 그런 화장실들이 지금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

예. 우리 관내에 48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남성현 역과 청도역 2개, 민간에서 지정했는 것이 28개, 주유소 같은곳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정한곳이 18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민간이 지정한 것이 28개라고 했습니까 ?

예. 28개입니다.

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그런 사람들이 이런 조례에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조례에 준해서 민간인이 화장실을 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유지, 보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로 터미널,

예. 예를 들면 터미널, 시장, 역, 공원, 유원지, 문화재 사찰, 휴게소, 주유소, 운동장 이런 식입니다.

주요 사찰이라든지 관광지 같은곳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공중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

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지 기준이 설정된 것은 이때까지 우리 조례가 폐지되어 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데 앞으로 4가지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기종과 그런 것을 설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설정되고 난 후에 위반되는 사항은 과태료부과는 2만원한다, 3만원을 한다 그런 사항을 적어 놓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과장님, 화장실 구분은 4가지로 구분되는 모양인데, 개방화장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여기 지정운영 지역은 어떤곳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43페이지 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하고 그런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

일반 공중화장실과 같은데, 우리가 개방화장실은 이러한 군수가 우리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설치할 지역과 아직 확실한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나 보네요 ?

예.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