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도청 일반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특별회계에서 127억을 금년도에 수입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3억6,200만원 미지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53억6,200만원 또 2007년도에 74억2,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127억을 수입을 잡아놓고 있는데 사실은 도 일반회계에 이것이 어디에도 지금 지출로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니 이게 거기에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될 문제는 그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시·도 부담경비 재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회계 예산에서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회계 성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그 얘기하고 그 개발해 가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받는 그 금액과는 그 돈과는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걸 보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 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세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 징수한 개발부담금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렇게 죽 나열돼 있는데 이거는 그 특별회계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잘 한번 따져 보세요.

특별히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개발이익금이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던 그런 성격입니다. 아니 저는 일반회계와 관련돼 가지고 전체 여기 예산을 다루는… 도 예산 전반적으로 어떤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질의한 이유는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전부 도 전반적으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담당관도 있기 때문에 물론 관광건설 거기에서 물론 그 문제는 다뤄야 될는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거는 여기에서 다뤄야 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라기보다는 어떠한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떠한 그런 문제가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127억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어차피 어디에서 하든 지방비에서 뭐 시청에서 시비에서 하든 도비에서 하든 어디에서 부담은 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한 문제가 서로 충돌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