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21쪽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제도와 모범사례연수 등 해외테마연수를 통해 외국의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고 했는데 선발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요. 125쪽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구좌수는 몇 구좌입니까? 이 콘도가 30일인가를 기준하고 있잖아요? 여름휴가 때면 여름휴가 때 이걸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게 염려스러워서 주로 일반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간부직원만, 추첨을 통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직원들이 신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운영된다면 참 바람 직한 운영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8쪽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목표가 5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종사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시설장한테 주는 건가해서 50만원을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했는데 교사 1인당 50만원이란 말이죠?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9쪽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인데 4개 시설을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인지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지금 도시지역은 보육시설이 모자라고 농촌 지역은 포화상태입니다. 시설보다 아이들 수가 작아서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보육시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 각 시·군에 보육시설 부족한 것을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단체장들이 이것도 하나의 선거전략인지 모르지만 필요없는 것까지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1개 시설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단양에 공립시설이 있는데 국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처음에 신축됐을 때 아이들 4명으로 6개월을 버텼습니다.

교사를 뽑아 놓고도 교사 근무도 못 시키고 겨울에 아이들 4명 때문에 겨울 내내 난방비 들어가고 여름에 냉방비 들어가고 보육수요를 잘 감안해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돼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인데요.

사항별설명서 221쪽 지금까지는 미지원보육시설 이외에 지원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게 신규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산을 저희들 삭감해야 되는 삭감을 하거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농촌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교사수급이 안 됩니다. 그래 인센티브를 주려면 좀 현실성 있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만원 가지고는 인센티브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과 쪽인데 사항별설명서 278쪽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74개소에 1,023명이라고 그러는데 5인 이하의 복지시설이 사회복지과에 많습니까?

정확한 숫자 여기 5인 이하 10인 미만, 20인 미만, 30인 미만 이렇게 있는데 이 공공요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개소수도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어느 시설을 가보니까 그 시설 아동 수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아동 수는 3명에서 4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4명 내지 5명 이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상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쪽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살펴보셔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아이들을 볼모로 이거 아이들이 좀더 많은 30인이라든지 50인이라든지 100인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가면 굉장히 시설도 요즘 좋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런데 10인 미만의 시설에 가보면 진짜 냉방에 가까운 시설들이 많고 거기에 생계수단으로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고 부부도 모자라서 처남, 처제 불러다가 자기 생계수단으로 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5인 미만에 있는 걸 조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몇 명인지. 이런 데 자꾸 운영 지원을 해주면 이런 시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좋은 시설을 못 가고 열악한 데서, 지금 어느 곳에서 저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은 찾아오는데 냉방에서 스치로풀 깔고 잔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각계에 호소문을 막 보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겨울에 찬방에서 잔다는데 참 불쌍하잖아요.

가보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거기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좋은 시설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꿈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은 하되, 지원은 참 좋은 겁니다.

지원하되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같은 의견이지만 보니까 전세자금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세자금을 5,000만원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일반주택 전세를 얻어서 생활하다가 1년쯤 지나면 보니까 신축자금 또 신청을 합디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 개인 재산화를 못하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거기서 먹고사는 하나의 시설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그런 시설로 변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