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67쪽을 보면 도정업무추진비 학술용역 3억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용역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용역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면 당연히 용역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참 좋은 그런 안들이 제시돼야 된다하는 그 당위성에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용역을 통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여차하면 용역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이 3억에 대한 용역은 구체적으로 풀이라고 해 놨는데 내년도에 어떤 종류의 그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신지요?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또 그동안 밀레니엄타운이 수년간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이 17억원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 없이 17억원이라는 용역비 말 그 자체로 용역비가 날아간 돈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을 비롯해 가지고 각 실·국에서 1년동안 쓰는 용역비를 계상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이 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3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물론 그렇게 쓰여질 충분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 결정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용역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서 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요. 화장실 보수 그 문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립공원내의 우리 도유지에 이게 화장실이 서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단양군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그쪽에 잘 가는 편이거든요. 아주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거기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광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충주호 관광선에서 그쪽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하는데요.

충주호 관광선에서 그 시설을 우리에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책임소재가 별로 없으니까 그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런 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주든지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관리도 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게 철저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충주호 관광선에서 이 시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관리를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을 단양군에도 피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보충질의 말씀드렸고요.

과학대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립과학대학의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충북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80%면 1,200명의 8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올해의 기준을 보자면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충북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예, 지금 실제적으로 이 대학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을 해 봐도 여러 가지로 정원이 차지 않고요. 또 학교를 운영하는데 지금 사립이나 국립이나 공립이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립이 올해에도 40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요.

내년에도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학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도비가 얼마큼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참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이니만큼 과연 4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그런 효과 내지는 혜택 또 그 나름대로의 이것이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뭐 도비도 우리의 돈이고 국비도 우리의 돈인데 실제적으로 예산만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무슨 개선의 방향이라든가 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희망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근본적인 방안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방안이 나와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예산이 일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우리 학장님의 소신을 내일 이 자리에 오시면 또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될텐데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40억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9억5,000만원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9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 292쪽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이 우리 충청북도에 2006년도에 몇 개나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3,691개인데요. 이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240개에서 200개소를 내년에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3,691개 경로당에 실제적으로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인지 혹시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요즘 경로당의 유류문제 때문에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아마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열 분을 만나면 다섯 분은 ‘우리 경로당에 기름 좀 대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요새 노래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모방송국에서 실시했던 유류 보내기 운동 그게 올해는 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게 실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데 실제적으로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을 펴면 1개 경로당에 연 한 30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는데요. 올해는 그것도 없어진 상태이고 또 다 주지의 사실이듯이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런 상태인데 사업량 감소가 240개소에서 200개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충주의 예를 들면 충주가 약 한 500개에서 493개인가 이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가는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된 곳은 채 200개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량이240개소에서 200개소로 감소가 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자리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앉은자리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물론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많겠지만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곳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수치를 보면 사항별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13억6,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2006년도의 사업이 16억8,000입니다. 이게 이렇게 수치가 틀린데 이것은 왜 틀린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서류를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다른데 어디에 그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두 가지만 보고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해를 하라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