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사항별설명서 64쪽에 위원회 운영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수당이 작년보다 약 한 10%정도 2,500만원 증액을 시키셨는데 위원회가 늘어났습니까?

내년에. 내년에 위원회가 늘어나지는 않는데 위원회 개최 횟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예상이 되는 겁니까? 위원회가 물론 우리 도에서 위원회를 만들 때 법령이라든가 조례나 규칙 이런 데 근거를 해서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참석을 해 봐도 그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은데 오히려 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늘리고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린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답변이고 앞으로 위원회를 그럼 어떻게 더 위원회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만드는 게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만들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안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논란이 돼 왔고 또 지적을 받았다면 받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더 열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u-충북 정보화구축 2차 사업하고 2차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를 위원회에서 담당을 안 해 봐서 u-충북 정보화구축 사업이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1차 사업을 2005년도 하셨고, 연속사업이죠? 지금까지도 2005년도 사업비가 지금까지도 진행을 지금쯤이면 다… 그 사업도 내내 지금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참여형 생활정보광장 양방향 가로등관제시스템 이런 쪽에 투자 를 하신 거죠? 유비쿼터스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언제 투자해도 투자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게 도대체 가로등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비쿼터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또 관광안내 시스템도 이게 유비쿼터스만 붙이면 모든 사업이 다 될 것도 같은데 이게 꼭 유비쿼터스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어떤 건지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고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선입감이 드는데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10억 또 올해 세우려고 했다가 삭감은 된 거 같습니다마는 11억 이게 다 실제 사업비가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이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예산을… 2차 사업에 사업비가 11억 됐다가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감액됐죠? 삭감됐죠?

그러면 거기서 부수된 2차사업에 대한 감리비도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삭감이 확정된다면.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예결위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자치연수원장님은 오랜 평생에 걸친 공직생활을 정말 아주 잘 하시고 또 업적도 많이 남기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을 후배들한테 전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정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47페이지 수정예산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281억을 전액 감액을 했다가 267억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13억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감액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세우셨는데 우선 별도로 이렇게 목을 세울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복지환경국장님, 우리 수정예산에 보니까 보건위생과 예산이 사항별설명서 63쪽부터 78쪽까지입니까? 이렇게 좀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예산들이 수정예산에 상당부분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났죠? 글쎄 예년에는 이렇게 많이 수정예산 한 것 같지 않는데… 예, 환경과장님 천연시내버스 구입 사업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천연가스버스가 오히려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주장도 본 위원이 일부 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글쎄 LPG, LP가스가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아직 그 확인만 안 됐을 뿐이지 나중에 더 밝혀지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과학적으로는 나온 게 없습니까? 79쪽에 영동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과 소관인데 환경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예산이 무려 75억인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안 잡혔다가 수정예산에 도비가 15억, 시·군비가 영동군에서 60억을 대기 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당초예산에도 안 잡힌 이런 큰 사업이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안 잡혔다가 올라오는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군인데 60억 이렇게 해서 하는것도 걱정스럽고요.

국비가 45억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곰두리체육관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작년도에는 곰두리체육관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작년도에도 한 5억 가까이 비슷한 액수로 지원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1,7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셨다가 수정예산에서 확보를 하셨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아주 난항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본 위원이 교사에 있을 때 곰두리체육관을 몇 번 가 본적이 있고요.

운영상태도 점검해 본 적이 있는데 한 5억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밖에 확보를 못하셔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부담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의료급여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지금 1,726억원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렇고요, 올해 당초예산이 1,2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 증액된 겁니까? 40%가 증액이 된 거죠?

올해 당초예산 1,200억도 작년에 비하면 이것도 20%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또 증액이 됐고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80% 정도는 국비로 지금 80 대 20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80%는 국비로 한다지만 나머지 20%만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에 부담해야 될 부담이 도비가 243억이더라고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의료급여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예, 국장님 아주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참 걱정스러운 게 2004년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2005년도에는 12살 미만 아동, 2006년도에는 18세, 2007년도에는 임산부, 장애인까지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전부 수급자는 늘어나고 거기다가 1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몇 번을 가든, 하루에 열 번을 가든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병원대로 이분들을 말하자면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냥 말하자면 귀빈 취급해서 와서 접수만 하면 일단 기본적인 금액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모럴헤저드가 극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휘는 건 국민들이고 도민들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많은 대비책이 나오지 않으면 아주 의료재정도 파탄이 날 것이고 걱정이 많은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셨으면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