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방세 우수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이 있다면 그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도정방침이 활력 있는 경제부터 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부문별 방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 중에 단일 건으로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내용이 있으면 선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문별로요. 이상입니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 보면 청풍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이 있는데 수혜자가 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 부모의 직업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 도민 중 그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건가요? 저는 선발하는데 기준보다는 지금 시·군별로 군민장학회든 이런 식으로 장학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시·군에 없을 때 도에서 출연해서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장학혜택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연하신데 금액 자체도 한번에 주는 것도 도 차원에서 한 70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금액에 비해서는 시·군에서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물어봤고요. 같은 페이지 152쪽에 외국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 지칭하는 외국인은 어느 범주까지 지금 보시는 건지?
예, 만약에 새터민에 대해서 하실 것 같으면 행사보다는 연수라든가 또 그분들이 여기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가에서 하는 남한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필요하고, 본 위원이 읽을 때는 외국인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이 지금 여성분들이 결혼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범주가 포함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좀 중복되는 사업으로써 실효성이 있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세정담당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세정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을 해서 몇조 이런 말씀도하지만 그 근간이 세입이 잘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정업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사기진작책이 이것은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자료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달 자료인데 결손처분액이 2004년도에는 40억, 2005년도에는 50억, 2006년도 금년 9월까지는 10억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결손처분으로 징수액 못 받는다고 했다가 다시 받은 것을 보면 2003년도에 1,000만원 뒤의 단위는 빼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8,000만원, 2006년 9월 현재 11억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좀 틀려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세의무라고는 있지만 안낼 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강제적으로 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피치 못해서 내야 된다고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보다 아마 몇 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려고 나갔다가 잘못하면 심하게는 싸움까지도 하고 폭력행위까지도 나오는 수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화상으로 ‘너 죽을래, 살래’ 이런 얘기도 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분들의 고생에 비해서는 지원책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거꾸로 한 가지 받아들이는 분도 어렵지만 세금을 잘 내시는 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세금을 잘 내시고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한테 어떤 우대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주로 같이 대화를 하다가 부과세든 지방세든 덜 낸 사람은 잘 한 거고 뭐한 얘기로 제대로 낸 사람은 등신취급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내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다른 도까지는 몰라도 우리 충북에서 도 산하기관, 청남대라든가 기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서에 있는 산하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카드를 만들어서 납세우수주민 카드형식으로 그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시책을 해 주시면 내가 세금을 내니까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부로 돌아오는구나, 매일 도로 포장하고 도로 확장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세금으로 하지만 그것은 공통으로 혜택을 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납세자에 대한 우대책의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지금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씀도 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이런 여건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세를 잘 내시는 분은 공항에 통과를 할 때도 나름대로 별도의 이렇게 VIP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만큼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다른 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사회에 기여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듯이 선발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꾸 어떤 행정도 편해지고 우리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생각도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렵지만 많은 고려가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