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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제12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4

박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박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와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 박만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민원과는 군청을 찾는 손님들이 맨 먼저 대하는 곳으로서 민원과 직원들은 항상 친절한 봉사, 사랑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새해에는 더욱 더 노력하여 청도군의 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의 2005년도 예산은 10억4,233만4천원으로서 소관별로 민원관리에 4억6,664만원, 지적관리에 1억787만원, 토지관리에 4억3,290만3천원, 지정관리에 3,4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3억4,534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1,699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전국 온라인 실시에 따른 호적,제적 전산화사업 3억4천만원, 마을에 배부할 지적도 제작부 9,051만원, 전국 토지망 테이타베이스 시스템구축 사업비 3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예산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의 466,640천원의 내역은 인건비로 민원안내원 기본급, 상여금등에 일용인부임 11,553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주민등록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전산자료 대사 일시인부임 891만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63,257천원은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수용비 390만원, 팩스민원 발급용 토너, 드럼에 403만2천원, 민원발급용품 구입인 복사용지, 용액에 165만원, 민원신청서 유인에 200만원, 민원인용 봉투유인에 126만원, 민원실 화분구입에 120만원, 민원실 일회용컵인 종이컵 구입에 36만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월간 군,읍면 도서구입에 412만8천원, 무인민원 및 인감발급 용지구입에 189만원, 복사기, 모사전송기, 컴퓨터 수리비에 240만원,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인증기, 협압측정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수리비에 11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및 입간판에 22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에 252만원, 인감대장 및 주민등록 발급신청서에 78만원,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송부용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240만원, 읍면 출장소 주민등록용 용품인 지문채취기, 특수펜 및 스탬프 구입에 346만5천원, 무인민원 발급기에 350만원, 그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에 신규 및 기타 재발급, 분실 재발급에 따른 비용이 1,053만원입니다. 500만원 이상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체가 1,762만원, 업무추진비는 민원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40만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 이것은 호적 제적 전산화사업에 따른 용역비 3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산취득비가 전체가 민원업무용 프린터, 민원용 팩스기 구입등에 따라서 2,190만원입니다. 이로서 민원관리의 예산은 전년도의 3억5,06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호적전산화에 따른 용역비와 주민등록관련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중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토지지번별 조서, 토지변경, 일반수용비가 102,5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최고 많은 것이 434페이지에 마을용, 읍면별 지적도 제작이 9,0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처음으로 배부할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체적으로 지적관리 여비가 5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지적관리는 전년도보다 9,28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마을별 지적도 배부 제작비 9,051만원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는 432,903천원으로 인건비가 204만3천원, 일반운영비는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대상 필지라든지, 토지특성 조사표인데, 각종 서식유인비가 대체적으로 되겠습니다. 여기는 120,673천원, 이중에서 천만원이상 되는 것이 437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제작에 신규하고 변경에 1,84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통지문 제작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57,1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개별공시지가 가격통지서 우편요금이 8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306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지종합정보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입이 되겠는데 이는 440페이지에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장착에 150백만원, 백업장치에 6천만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입에 55백만원, 그리고 토지종합 정보망 작억용 컴퓨터 구입에 1,200만원, 토지종합 정보망 도면 출력장비 구입에 평판플롯트 1,200만원, 롤플롯트 1,200만원, 칼라 프린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3억2,756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토지전산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3억420만원과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2,1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지정관리로서 34,921천원으로 인건비가 12,453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442페이지에 보면 지적민원 발급서 유인, 복사용지, 토너구입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14,4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국내여비는 404만원이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적민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민원과는 군청의 얼굴이며, 본 예산은 민원인에게 정보화시대에 맞게 편의제공을 위한 비용을 감안해 주셔서 2005년도 예산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439쪽에 토지종합 정보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이것은 뭔가하면 일부 토지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건설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토지관련 정보 종합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업무시스템을 개발 설치하는데 이는 초고속 국가망으로 연결하여 토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활용 시스템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하는데 이 업무가 주로 어떤것이냐 하면 지적전산화, 도면 그것도 컴퓨터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토지거래, 외국인 토지거래하는것,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부동산 의무, 용지지역 토지관련 행정업무, 이런 것을 전부 다 컴퓨터에 넣어서 컴퓨터에서 바로 인쇄하는 것이 토지종합 정보화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것이 추가되는가 하면 아직까지 다른 군에도 좀 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지에 관해서 진흥지역이냐, 비진흥지역이냐 이런것,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건축행정, 도시, 산림정보까지 총 망라하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데 경남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200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래서 99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그런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이런 사업이 완료되면 일반 개인이 이 내용에 대한 정보접속이 가능한지 알수가 있습니까 ?
상훈

박상훈민원과장

인터넷으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접수를 해서 돈을 넣고 그런 것을 할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만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산림과소관 2005년도 산업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2억5,275만원의 재원중에 농지관리가 2,430만원, 지역경제관리가 1억845만원, 실업대책 사업비가 2억763만원, 중소기업진흥이 2,891만원과 노정관리가 4,366만원, 산림관리가 4억9,721만원, 조림관리가 11억9,699만원, 사방관리가 1억4,560만원으로 구분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00만원중에 농지전용 관련 각종 서식유인 200만원과 농지전용 변경 승인서식에 200만원으로 계상하고,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농지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8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중 35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일반운영비 1,0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외여비는 농지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으며, 다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5,935천원, 여비가 2,119만원, 업무추진비가 760만원은 저희과 및 지역경제 담당의 필수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55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이 72만원을 지원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천만원중 시설비인 온막시장 철거 및 정비 4천만원과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지역경제 업무용 컴퓨터 1대 200만원과 지역경제 업무용 프리터 1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201,682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 각종 보고서 인쇄가 76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에 318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 정산합동 작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5,939천원과 급량비, 연료업무 추진 급식비 100만원, 임차료에 대구공항내 지역특산물 부스사용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58만원 계상되었으며,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이 12,141천원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시설비인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가스공급사업은 25가구에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상공업무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노사대표 간담회 실비보상금 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는 근로자의 날 보상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보조사업에 있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2명에 대해서 43,0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4,944천원, 산지정화 감시원 7,416천원과 도비사업이 야생조수 감시원인부임 6,184천원, 산불요인 제거 인부임 200km에 1,225만원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101,520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01,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897만원으로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비에 598만원과 무전기 수선 및 보수, 기지국외 2종 2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306천원은 무전기 허가 및 검사수수료 100만원과 무선중계탑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200만6천원이며, 피복비중 읍면직원 산불진화등 작업복 1,900만원, 산불기동타격대 진화복 50명에 대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700만원은 산불비상근무 급식비와 산림진화 급식비로 계상되었으며, 연료비는 산불감시초소 난로 유류대가 324만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내여비 3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푸른숲 선도원 교육실비보상외 2건 560만원과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이 청도푸른산 보존회 64명에 대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중 수용비인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100만원, 산불진화 급량비 4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여비는 산불예방 활동여비 400만원과 국외여비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2,004만원은 야생조수 먹이주기 1,000kg에 100만원, 등짐펌프 구입 30개에 150만원, 개인진화장비 300개에 150만원, 산불감시원 근무복 20착 400만원, 진화안전장비세트에 2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10ha에 대한 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산림병해충 방제 10ha에 대한 939천원이며, 산지정화구역 안내판 설치에 200만원,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 892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29본에 대한 주변유지관리비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산림병해충 방제 기타 7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800만원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800만원, 산불진화 지휘차 구입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산불진화 및 산림관리 장비구입 3,900만원으로 손전등, 불갈퀴, 톱 및 낫 구입비이며, 산불홍보 방송용 테이프 구입은 300개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산림보호 업무용 컴퓨터 구입 200만원, 산림보호용 프린터 구입 100만원, 산림보호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배상금 50만원은 산림사범 참고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관리 인건비중 도로변수목정비 인부임이 618만원이며, 가로수 관리 인부임은 1,696만8천원과 무궁화 관리인부임 783천원, 다음 페이지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 인부임 4,4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는 가로수관리 및 산지정화 현수막 제작 90만원과 산림경영 업무서식유인이 100만원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는 산림사업추진 평가 급량비 60만원, 조림 육림등 행사 급량비 105만원, 조림 및 산림사업 지도급량비 1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취기 15만원, 기계톱 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60만원은 조림 및 산림사업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임업후계자대회에 따른 실비보상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에 660만원은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에 조림사업 15ha에 대한 26,573천원과 숲가꾸기사업 900ha에 1,034,555천원, 임도보수 5km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 기타부대비에 273천원, 숲가꾸기사업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경청영농조합법인인 아이스홍시 공장에 대한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이 8,734천원과 풍각 흑석 박지금외 4명에 대한 송이산 가꾸기사업 38,6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 510만원중 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가 27만원, 감나무 비료, 퇴비구입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산림경영 업무용 컴퓨터 200만원과 산림경영 업무용 프린터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관리에 있어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145,605천원중 임도신설사업 53,125천원, 임도구조 개량사업 4,184만원, 산지사방 972만원, 야계사방 1,719만원, 사방댐 2,250만원, 비료주기 60만원, 사방댐 준설 1개소에 63만원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단지 관리운영으로서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금액은 1,470,575천원으로서 매각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중이 되겠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14,285천원, 사업예산은 264백만원, 반환금은 120백만원, 예비비가 1,072,29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매각사업수입은 440백만원으로 풍각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에 대한 대금이 되겠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만원은 정기예금 16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5,775천원은 차입금 이자수입 풍각농공단지 시설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1,650만원은 차입금 원금수입, 폐수종말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480만원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10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도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에 2,38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인 농공단지 상품홍보지 제작에 300만원과 농공단지 분할측량 수수료 200만원, 농공단지 감정수수료 200만원, 폐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50만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농공단지 지도여비 2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판로개척 여비가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자체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6,9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100만원과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95백만원은 농공단지 절개지 공사가 3천만원, 농공단지 급수용 관정모타 교체가 1,5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약품 반응조 교체가 15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반환금 및 기타 120백만원은 과오납금 등으로 부지분양 해지반환금 1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072,2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산림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1108페이지에 보면 부지분양 해지 반환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120백만원은 당초에 주식회사 대동의 부도로 인해서 공장을 가동할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새로 다시 공장을 그만두고 세정이 입주를 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서 440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 대동이 당초에 분양시에 120백만원을 분양계약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세정에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계산해서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농공단지 부지는 군에서 분양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때는 앞의 사람한테 분양비를 반환해야 됩니까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가 하다가 자기가 잘 안되어서 그만둘때는 어떻게 합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만두는 것도 당초에 분양비를 우리가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러면 우리 농공단지 부지는 한평에 얼마라는 것이 현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그 당시에 감정가를 합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그 당시의 감정가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을 하던지 하면 감정을 해서,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렇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지금 당시에 분양을 할려고 하면 과거에 분양이 되었는 사람은 과거에 분양대금을 반환을,
양석

이양석위원

그 가격대로 반환만 하면 되고, 지금 분양을 할려고 하면 현재 시세로 감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440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대동 자리가 세정이 들어옴으로 해서 440백만원 수입을 잡았는 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 10억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지역의 지정이 현재 900ha라고 하면 어디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이 숲가꾸기 사업 900ha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필요한 육림이라든지, 육림중에도 천봉, 가지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벌, 이런 것을 설계해서 그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하는데, 밀생지역등,
양석

이양석위원

사전 계획된 것은 아닙니까 ? 이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사전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관내 50,888ha에 대해서 나무를 가꾸어줌으로써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을, 그리고 도로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리고 591페이지에 보면 임산물저장시설 지원, 금액이 8,73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저장하는 저온저장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그냥 일반 창고를,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이것은 아이스홍시공장에 저장하는 그것을 신청이 있어서 경청농산에서 있어서 도에 진달을 해서 이번에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것이 저온저장고입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양석

이양석위원

저온저장고가 8,734천원하면 평수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임산물해서 여기에는 국비같은것, 산림청이나 청도감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신청을 하면 좀 큰 금액으로 예산지원을 받을수는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1동 하는데 얼마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돈은 어렵지 싶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금액이 870만원으로 그러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한 10평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50평이라든지, 10평이라든지 그런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때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4~50% 받을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저희들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그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시고, 앞으로 감저장고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하던, 법인에서 하던 앞으로 대형사업으로 했을때 국,도비를 어느정도까지 할수 있는지, 그래야 법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곤

김일곤산업산림과장

예. 건의를 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