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 박만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건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액 36억6,691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496만8천원, 여비 200만원등 경상적경비 696만8천원, 사업예산은 36억5,995만원입니다. 466쪽 시설비 및 기계화경작로사업 7km,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정,양수기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사업입니다. 각남, 이서, 풍각, 운문에 각각 3억원씩 들어갑니다. 595쪽 치수 및 재해대책에 예산액은 54억7,034만2천원중에 하천관리가 993,552천원, 사업예산이 593,552천원으로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원정천외 4개지구, 각북면 명대리 명대천 200m, 금천면 박곡리 궐안천 200m,이서면 구라리 대전천 200m, 청도 원정리 원정천 300m, 화양읍 신봉리 오세천 200m입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17,303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는 등기수수료와 기타 부대비가 들어가고, 자체사업으로서 2천만원은 596쪽입니다. 하천제방 응급복구비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이 4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방 2급하천 부지사용료, 퇴적물 제거장비 임차료, 치수사업 재정부족액 보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고,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597쪽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598쪽 재해대책 4,476,790천원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2,979만원, 경상적 경비에 2,574만원은 일반운영비에 쓰는 원격 우량관측 장치 유지보수비, 이것은 각 읍면에 자동우량 관측기이고, 방재집행 계획서 유인, 재해예방 현수막 제작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급량비, 임차료 등 입니다. 600쪽에 일반보상금으로는 기타보상비에 표어,포스터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389백만원입니다. 전부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이서 학산지구, 매전 지전지구, 구촌지구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재원은 균특예산하고 도비입니다. 601쪽 예비비에 5,800만원으로 기금전출금, 재해대책 기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보통세 수급의 8/1000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에 정했는 확보해야 될 금액입니다. 602쪽입니다. 건설행정에서 일반운영비 3,175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등 부서운영 수용비, 하천제방 분할측량 수수료등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임차료 등입니다. 60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560만원, 사업예산에 900만원은 지하수 폐공관리비가 자체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카메라 구입과 국유재산 업무용 프린터 구입으로 우리 행정사무비품입니다. 606페이지 도로건설에 인건비, 수로원 일용인부임이 98,698천원입니다. 도비와 군비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는 수로원 인건비, 수로원 피복비입니다. 6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은 9,246,181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이 2,260백만원입니다. 608페이지 시설비 내역으로서 운문 마일에 수암도로, 금천 오봉2리에 오봉도로, 금천 장연도로, 풍각 흑석2리에 자금말 농로, 옥산 ~오리밭간 도로, 성곡1~2리간 도로등입니다. 각북면 명대도로, 신촌2리 진입로, 주민숙원사업인 수야도로, 이서학산 수야도로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화양 서상에서 양원도로입니다. 여기도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7,500만원은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등입니다. 자체사업이 6,986,181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조사업이 작년보다 줄었는 것은 작년에는 양여금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양여금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되었습니다. 610페이지 재료비 939만원은 도로보수하는데 필요하고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해서 611페이지입니다. 6,976,791천원입니다. 시설비에 도로응급 복구비가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사업은 612페이지 서상~양원 4차로 확장에 14억원이 들어가고, 장연도로에 775백만원, 운산도로에 480백만원, 군도 노후된 포장 덧씌우기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설치에 3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3천만원, 농어촌도로는 지전~송원간에 20억원, 송북~소라도로에 385백만원, 명포~임당도로에 385백만원, 화양 서상에서 칠성간도로에 385백만원, 풍각 우실에서 장기도로에 380백만원, 풍각 봉기도로에 2,500만원, 남산도로에 4천만원, 당호교 폐기물 처리에 2,500만원, 용귀도로에 198,500천원, 이에 따른 614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군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에 시설부대비 162,291천원은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입니다. 보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650만원, 수용비는 사진인화대,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챠트, 보상관련 서류, 급량비 등입니다. 617페이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에 보상업무용 카메라를 한대 구입하는데 100만원입니다. 643페이지 재난관리에 예산액은 4,12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241만원, 여기 일반수용비는 전부 재난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인물 유인등의 내용입니다. 644페이지에 사무비품이고, 상황관리 전화비등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645페이지 임차료, 재난응급복구 중기임차료, 운영수당 등입니다. 646페이지도 국내여비고,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이고, 그 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500만원으로 이것은 보통세 수입의 2/1000입니다. 112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는 789,925천원인데 이중에 하천사용료가 1천만원, 이자수입 1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507,620천원인데 이것은 폐천부지 매각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천만원입니다.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4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 2급하천 부지사용료외 5개 항목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보조금이 272,155천원입니다. 보조금 내용에서는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인부임, 수위관측 인부임, 일반하천 개보수,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1135페이지 치수사업 789,925천원중에 경상예산이 260,148천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91,132천원입니다. 여기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봉급등입니다. 이것이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1137페이지까지 같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8,003천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등입니다. 폐천부지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피복비, 급량비등입니다. 그리고 1139페이지 하천내 퇴적물제거 장비임차료 4천만원입니다. 여비 800만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청원경찰 성과상여금등입니다. 1140페이지 사업예산은 503백만원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은 청도 신도리에 신도제가 250m, 각남면 예리리에 200m, 각북 삼평제 400m, 금천 동곡제가 150m해서 총 335,480천원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이 1억5천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1141페이지에 수방자재 구입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6,77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꼭 필수적인 경비만 예산안에 반영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최우석 위원입니다. 613쪽에 서상 칠성도로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이 화양읍 서상사거리에서부터 저쪽편 양원주유소사이 4차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유등도로입니다.

아니 유등도로는 다른곳에 나와 있습니다. 서상~양원도로 4차선 따로 있고, 이 서상 ~칠성도로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화양읍 서상리,

이것 신봉리 샌촌 넘어가는 그곳입니까 ?

예.

그럼 여기 신봉해서 칠성2리해 놓아야 알수 있지, 이것을 서상~칠성하니까 이것은 국도변인데 이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제목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곽명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1쪽에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인부, 이 사람이 몇 명입니까 ?

5명입니다.

움직임이 잘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던데 어느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우리 청원경찰들은 각 면별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계속 순찰을 하고 계속 내근근무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천으로해서 작업일지를 만들어서 매일 하천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주로 기동력은 차량입니까 ? 오토바이입니까 ?

차량입니다. 전부 자기차를 몰고 다닙니다.

순찰하는 범위가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 주로 하천에,

하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골재 채취, 쓰레기,

예. 하천구역내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하천구역내에 세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천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하천에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과수를 심는다든지, 그런것도 전부 해당이 되죠 ?

예. 그곳에서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얻어서 지금 거의 다 하천구역내도 일시경작이 가능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불법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원상회복을 시키고 통제를 합니다.

여하튼 청원경찰을 유효적절하게 귀과에서 잘 하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예.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하천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군정질문때도 운문천에 각 위원님들이 현지를 둘러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퇴적물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우선 환경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환경평가 받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환경성검토 결과가 안 올라갔는데, 환경성검토를 하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에 그돈을 사실상 저희들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돈을 가지고 하상정리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평가를 해 봐도 그곳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을 들여서 평가를 하는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우리가 올해 다른곳에, 하상정리 같은곳에 예산을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우리 제방등에 쓸 호안자재 같은 것은 우리가 활용해서 갔다 쓰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환경성평가를 안 올렸습니다. 평가를 올릴려고 하니까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곳에 우리가 보통 건축자재용이나 토목공사용 자재가 나오기는 모래나 자갈 나오는 양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관계로 일한다면 그곳에 부산물이 퇴적되어 있는 부산물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것인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현장에도 무적숲 건너편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어 고심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평가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 고심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조세골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곳은 전부 호박돌이고 좀 큰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앞으로 그쪽으로 해 놓았는 것은 그 인근에 제방공사를 한다든지, 주변에 금천이라든지 하면 그 자재를 좀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 그래서 하천공사용 자재는 쓸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골재채취를 해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도 위원님 뜻은 충분하게 이야기 했지만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그곳에 다른 지역보다 양호한 호안용 호박돌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금천이나 가까운 곳에 다른 공법을 사용하는것보다 그것을 가져다 좀 많이 사용을 하면 안 좋겠나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4,500만원 예산으로 일부 정비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서를 보면 청도군 전체에 하상정비비가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할수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

아닙니다. 특별회계도 퇴적물 장비임차료가 한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다 포함하면 한 6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6천만원 예산이 운문천만 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 청도군 전체 시기적으로 급급한 곳은 다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별다른 예산을 투입을 명시가 되어야 되는것이지, 전체 예산을 운문에만 가져 간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비중을 싣는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각 읍면별로 다 하상문제가 다 대두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만 전체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럼으로 해서 작년부터 거론된 사항이고 작년에도 처음 시행해서 정비가 일부 양안으로 더 붙혀서 올해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장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지난해처럼 양안이라도 붙혀놓고, 우선 별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놓고 부산물을 호박돌이라든가 이런 자재에 대해서 다른 지구에 옮겨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그 자리에 방치해 놓고, 필요할때마다 가져 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청도군 전체의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시고 관계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필요성과 위험성을 잘 분석하셔서 필요할때, 또 위험한 지구에는 순위를 정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식의 행정이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운문천 하천 퇴적물 하상바닥이 높아지는 그 퇴적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그런식으로라도 해 줌으로해서 내년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그 문제로 자꾸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저도 사실상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이 발빠른 행정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효율적인 하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인태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박만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도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수도 관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총 예산은 1,707,73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233만원, 일반운영비는 간이상수도 채수병구입,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등입니다. 그리고 일반 여비를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가 농어촌 지방생활 용수 개발사업비에 1,296,048천원, 시설부대비가 23,952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3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이 3억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는 총 예산이 8억9,56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60만원, 여비 100만원, 사업예산 2천만원은 하수도 응급복구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87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관리 총 예산이 5억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4억9,750만원인데 이것은 삼계리계고 휀스설치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42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6,849,61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052만원, 여비 450만원 계상하였고, 42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에 6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도시개발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총 예산 2,094,87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4,479천원 계상되어 있으며, 427쪽 국내여비 2,240만원, 업무추진비가 5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28쪽 자산취득비는 도시업무용 컴퓨터 구입등 자산취득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29쪽, 도시토목사업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2억4,520만원, 청도향교 진입로 공사에 5억8,.742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시설부대비 1,7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가 고수7리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비에 5천만원, 산복도로 개설공사 2차 구간에 4억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2쪽 도시정비, 자체사업으로는 시가지 도로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11억6,900만원입니다. 652쪽 차입금 원금 상환에 3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93쪽, 상수도 특별회계 총 사업비는 2,028,55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995,330천원, 이중에 인건비가 110,826천원입니다. 995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879,584천원 계상되어 있으며, 999쪽에 국내여비가 49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이 706,37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재료비가 1,772천원인데 염소가스 중화장치 가성소다 교체등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1001페이지 시설비로서는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정수장, 배수지 시설물 수리, 배수지청소등 5억1,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상수도위탁공사비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자산취득비가 3,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22,626천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에 6,8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4페이지 기타 예비비 112,8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은 6,689,96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35,57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18쪽 일반운영비가 596만원, 1019쪽 하수도 추진업무 여비가 24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20쪽 사업예산으로는 동곡마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187,530천원, 청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040,318천원, 풍각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06,44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21쪽 감리비에 4억원, 시설부대비에 27,70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22쪽 시설비가 164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개량기설치, 하수도 준설, 찻집관로 응급복구비, 가정지선 연결공사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배수설비 공사비 1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022쪽인데,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총 금액은 372백만원입니다. 1023쪽 인건비에 202,81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1027쪽 144,41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51,352천원인데 순찰대장 서식인쇄, 현수막구입, 복사용지 구입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1031쪽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여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32쪽 시설비로서는 보호구역 휀스설치 570m 86,06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18,16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곽명순 위원입니다. 430쪽에 고수7리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위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 보상금이 5천만원인데,

청도역 뒤쪽입니다.

그럼 산복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

산복도로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곳의 부지가 뭡니까 전입니까 ? 대지입니까 ?

대지입니다.

한 필지입니까 ?

예.

몇평쯤 됩니까 ?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도로안에 편입부지에 대한 그것이 바로 편입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매수청구권신청을 했습니다.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그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입은 안 되는데, 지주가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 보상을 해 주어도,

그렇게 되면 관리를 못하죠 ?

관리권과 모든 것이 군유지로 됩니까 ?

예. 우리 군으로 등기이전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32쪽에 시가지 도로보수공사해서 휘황하게 어느 지역도 없고,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응급 복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거의 해당되는 것이 청도하고 화양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삼계리계곡의 휀스시설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예산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5억이라는 큰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

그것은 여름 행락철에 삼계리 계곡이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문제, 수질오염문제 그런 것 때문에 삼계리계곡을 좀 정화시키자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화시킨다는 의미도 좋지만 여름행락철때 전국 어느지역없이 어느 곳없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활용치는 못할망정 휀스를 친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쓰레기 문제, 쓰레기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환경정화, 쓰레기 매립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휀스를 쳐서 차단을 시키겠다. 이런식의 행정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전국 시,군에 어느 시군없이 쓰레기는 다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도군에만 자연적으로 발생된 천혜의 관광자원지를 활용치는 못할망정 휀스를 쳐 가면서 많은 액수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휀스를 쳐서 사람을 못 오게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사상, 내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사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기 이전에 답변이 어렵다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내 집안에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그 손님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대해서 손님들이 쓰레기를 가져가고 청소를 하고 가는것입니까 ? 아니잖아요. 집안 식솔들이 청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예를 따져보면 집안이라면 청도군 아닙니까 ? 청도군에서 청소를 하기 마련이지,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가 있다면 쓰레기매립장을 더 확장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개방하고 오히려 더 시설을 갖추어주고 함으로 해서 행락객들이 많이 오고, 청도군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철조망을 쳐서 사람은 못 온다. 운문댐 밑의 하류보, 고수부지에 많은 행락객들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쓰레기가 나옵니다. 예산이 1년에 약 4천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우리 군 예산이 그렇다고 군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에 철조망을 치고 휀스를 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그대로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 있는 예산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구태여 철조망을 쳐서 사람을 못오게 한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제안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집안에 손님이 안 오면 편안하죠 ? 편안하게 지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하루저녁에 한강둔치에 불꽃놀이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쓰레기가 24톤이 나왔습니다. 보도상에 보도를 보고 기억했는 사실인데, 그런 쓰레기를 감내해 가면서도 폭죽놀이도 하고 모든 행사를 치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청도를 알리기 위해서, 청도민속놀이 투우, 예산 8억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곳에 쓰레기 얼마나 나옵니까 ? 내년에 예산 8억5천만원 들여서 쓰레기 나오는 물량을 따져보면 구태여 예산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운문사 삼계리 가슬갑사 유적지 용역비 5천만원, 오례산성 자연생태계 공원 만든다고 용역비 5천만원, 한쪽에는 관광지를 조성할려고 예산서에 1억원이 올라오고 다 좋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고, 손님들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서 개발을 하고 해야죠 ? 그런데 한쪽에는 막고, 한쪽에는 개발하고 이런 행정을 한다는 우리나라 기초단체에서 이런 행정을 하는곳이 있겠습니까 ? 없지 않습니까 ? 전체적으로 쓰레기문제 우리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시군에서 쓰레기 문제가 난립이 되어서 전체 해수욕장이고 관광지 유원지, 유명한 계곡, 여름철되면 많이 안 갑니까 ? 우리도 갑니다. 과장님도 가실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그럼 그 곳곳이 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해서 철조망을 다 치면 우리 5천만 군민들 어디로 갑니까 ? 하절기때, 그리고 이곳은 연중 사계절 다 난립이 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불과 한달, 좀 많으면 한달반, 그런 지구에 정말로 여기 다 가 봤을것입니다. 삼계리 계곡이 좋다는 것, 그 명소, 자연적으로 발생된 천혜의 관광자원을 더 우리 지원을 해야죠 ?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어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분들이 잠시라도 쉬어갈수 있는 자리공간을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휀스를 설치해서 사람들을 못오게 한다는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이 5억원이라는 예산, 목을 바꾸어서 삼계리계곡에 찾아오는 손님들 자리공간으로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삼계리계곡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휀스를 쓰레기 문제가 주라고 할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도의 천혜자원 가운데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이 삼계리는 사실입니다. 저것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장기적으로 더 멀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군만 아니고 대구를 포함한 여러 도시의 먹는 물이 바로 밑에 댐이 있는 그런 상황의 상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이 나온 것이 휀스지, 휀스를 설치해서 무조건 사람을 못 오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휀스를 안 치고, 그 한달이면 한달에 사람들이 우리 천혜자원을 구경하고 훼손하지 않고 가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도와주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번 논의를 해 본 결과에 우선은 휀스를 설치해서 일단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의 통행지장은 안 주고, 또 우리 자원도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고 고심끝에 나온 것이 휀스를 쳐서 일반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밑의 수자원도 보호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해보고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까지 해당 실과나 많은 간부회의때 논의를 해 본 결과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 예를 들면 가창댐위에 헐티재 넘어가면서 보면 그 안에도 보면 막아놓아서 사람들이 전혀 못 들어갑니다. 못 가게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자연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혜자원이 그곳에 못 오게해서 그 사람들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만 우리 자원도 좀 보호해야 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청도군에 과연 어느정도의 이익을 주고 가는지, 그런 부분도 해 볼때 우선은 5억이라는 것이 휀스설치하는데 드는 전액이 아닙니다. 일부분만 얻어 놓았는 것이 5억원으로, 전체 공사비는 16억중에 올해 이정도만 해 보자, 그것도 일시적으로 해보고 내년부터 사람들이 적게오면 안 괜찮겠나, 그럼 밑의 수자원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것이지, 이것이 전체 무조건 우리 관내오는 사람을 막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자원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 놓으면 일시에 지금까지 온 사람들보다 적게 올 것이다. 그래서 했는것이지,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장님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그것도 해야죠 ? 하지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리암계곡에 자연휴식년제를 해서 지금 십수년동안 차단을 해 놓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지금 운문산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 없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사람이 와 봐야 갈때가 없는데, 운문산 군립공원만 지정해 놓고, 지금 갈때가 없잖아요. 전부 차단을 다 해 놓았는데, 그럼 어디로 갑니까 ? 지금 보존, 보존하시는데 보존하는 것도 병행을 해야죠 ? 관광도 하고 보존도 하고 이런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물관리, 이번에 보호구역 확대하라고 하는데 보호구역 확대지정 법에 의하면 반경 5km, 4km 그렇죠 ?

만수위 상류 4km입니다.

4km 더 이상 못한다는 그 법령에 보면 4km이상 되는 지역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확대지정을 못한다면서요. 그렇죠 법령에, 그런데 이 삼계리 계곡은 몇 km나 떨어졌습니까 ? 지금 운문댐 상류지역에서부터, 물관리법에도 이것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행량, 각북 박만수 위원님이나 저나 운문령 터널관계 각북에 터널관계, 지역주민들만 떠들고 있지, 행정부에서 한마디라도 안을 잡아서 중앙부서에 올려봤는 것이 있습니까 ? 없잖아요. 그럼 통행량의 문제라면 행정을 보시는 우리 관할관청에서 도로를 확장하던지, 터널을 뚫는데 앞장서서 주민들이 하기 이전에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전부 주민들이 먼저 떠들고, 주민들이 해야할 사항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행정이 발빠른 행정이 아니잖아요 ?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 고립시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 삼계리 계곡이 지금 가 봤습니까 ? 겨울철에 가 봤습니까 ? 차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안 다니잖아요. 여름 한철 벌여서 그래도 아이들 학비, 생계비 다 그곳에서 생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청도군민입니다. 쓰레기 업소가 많이 나오는 업소가 많잖아요.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 정말 환경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 그런 문제라면 전부 다 허가폐지를 해 버리지, 쓰레기가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가지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한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도 형성해 감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 안 되리라고 봅니다. 한가지 한가지 신중을 기해서 행정업무를 집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