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건축문화과 소관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보니까 올해 2007년도 요구액이 48억인데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48억을 징수하시겠다는 거죠? 학교용지부담금을 48억을 올해 징수를 하고 세출에 보면 내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1억4,400을 주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반환금을 169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학교회계부담금을 한 쪽에서는 징수를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위헌이라고 해서 내주고 지금 이런 시스템입니까? 나머지가 169억인데 이 반환이 해당자가 신청을 해야만 하게 돼 있죠? 한쪽에서는 위헌인데 계속 받아들이고 이 쪽에서는 위헌에 따른 반환을 해 주고 지금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부과주체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징수했던 것은 계속 내주고 있는데 이거 일괄적으로 내주고 이렇게 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거지 신청하면 내주고 신청 안 하면 안 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교육에서는 이 예산을 일단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이전해야될 자금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럼 우리 도에서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지 않습니까?

형평성도 그렇고 잘 좀 빨리 돼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다 받아가서 형평성에 맞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2쪽에 단재문화예술제전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까 민경환 위원님도 이거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틀린 저기인데 단재교육원에 가면 단재기념관이라고 제가 교사위원 할 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성립시켜 드린 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재기념관이 있는지.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니까 단재문화예술제전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7,300만원 올해는 6,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데 여기 기타라고 돼 있는 부분은 종중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입니까? 뭡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단재자료집을 출간하게 돼 있고 단재자료를 전시한다, 단재자료 전시는 이미 하고 있는데 또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사이버 단재기념관을 개편한다. 이것이 1회만 예산을 쓰면 되지 계속 연속사업으로 예산을 투여할 그런 성질의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단재선생님이 훌륭하시고 또 이렇게 추모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이의는 없는 사람인데, 다만 이 사업비 성격이 단재자료집이라는 것도 단재선생님이 일생동안 뭘 하셨다고 그러면 한번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연속사업으로 작년에 했으면 올해 또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이 말이죠. 단재자료집도 전시돼 있으면 그냥 뜯었다 뭐했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이버 단재기념관이라는 것도 사이버에서 단재기념관을 해 놨는데 약간씩 수정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크게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예산투입이 계속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재선생님을 추모하는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슨 개막축하 공연하고 단재 풍물굿, 이런 거 하는 데는 6,300만원씩 예산이 투입될 게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연속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볼 때 그렇게 하고 종중에서 4,000만원씩 대면 한두 해 해주면 종중에서 4,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종중을 설득해서라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교육청에서도 우리 도청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사료관을 설치해 주고 하는 예산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투입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투입하고 하는 예산 중복성도 있지 않는가 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십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하는데 3억5,400만원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919쪽. 이게 지금 개소당 1억7,700만원씩 해 주신다는데 청소년 문화존이, 저도 청주 사람인데 청소년 문화존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청주사람인데 청주에 청소년 문화존이 거기 있는지는 처음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청주 철당간 부근에서 계속 청소년 대상으로 음악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도비하고 국비 거기에서 다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그러면 누가 주관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합니까? 글쎄요, 잘 홍보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거기가 청소년 문화존인지 뭔지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비를 50%씩 해서 청주 같으면 청주시, 단양 같으면 단양군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또 자금도 지원하고. 충북학사하고 청람재 운영지원 사항별설명서 916쪽에 민간경상보조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올해 7억을 지원했다가 내년에는 10억3,000, 3억3,000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16쪽입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자담이 올해 15억7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13억6,000으로 자담이 한 1억3,800 정도가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자담이라는 것은 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내는 돈입니까? 자담이 감액되는 부분하고 시설비를 우리 도비를 증액시켜서 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 아니, 도비가 3억3,000 증액되는 이유가요.

국장님, 자담이 1억3,800 정도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담 감액분하고 나머지 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부담이 학생들이 내는 돈이라면 지금 충북학사나 청람재 같은 데는 굉장히 지원율이 높고… 국장님, 질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원율이 높고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이 많은데 자부담을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줄은 것은 학생 개개인이 내는 돈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라 학생 수요가 많았다 적었다 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내더라도 자부담이 줄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본 위원은 여기가 굉장히 지원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이 학생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뜻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럼 2억 정도를, 냉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정도로 계상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냉방기 설치를, 여기 설명서에도 냉방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 증액을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2억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방기를 2억 짜리를 사려고 하다가 1억 짜리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총액개념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삭감된 건지 아니면 냉방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이 비용 중에서 일부가 삭감된 건지 아직은 집행부에서 판단이 안 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송영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역개발사업이 17건에 우리 의회에서 44억9,000만원입니까? 그리고 도로건설 자체사업이 29억 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73억9,000만원입니까?

이런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 건설사업은 가장 첨예한 지역구 민원사업이고 또 경제특별도 관련해서 또 기업유치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일부 수정 가결한 그런 예는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는 도의회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내용은 저도 봐서 알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첨예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 전체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나 납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이 상당히 첨예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소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잘 드렸으면, 물론 결과론입니다마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글쎄 저도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론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감이 있으면 하시고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