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우리 농업행정에 또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으로 전체 예산은 9,385,40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58,519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의 예산으로서 1,339,018천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양곡관리 작업인부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 사업계획서 책자유인등 홍보물이 계상되어 있고, 농정심의 위원회 수당이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국내여비로 농림사업 평가지도 및 양정업무 지도여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에게 지급하는 군단위대회 참가자 보상, 그리고 전국과 도단위 대회 참가 실비보상, 영호남교류 및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등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인데, 이것은 농업경영인들한테 농민신문 구독대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40,2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해서 2명에 400만원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되어 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인데,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9억2,9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89,384천원이 계상되었고, 역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취농창업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쉽제해서 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농창업 후견인제는 2004년도 선정된 후계자중에서 컨설팅이나 또는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농업인턴쉽제는 1명인데, 18세부터 32세 사이에 있는 병력을 필한 농업인중에서 전문적으로 선도농가 교육을 실무연수를 받기 원할 때 교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이것은 쌀가격이 전년도 가격보다 80%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그 차액을 80%로 보전하는 그런 제도인데,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억6,2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농업정책에 되어 있던 것을 농수산관리로 도에서부터 업무가 변경이 되어서 다시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80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RPC에 건조장 시설을 800톤이상 증설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유천 RPC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10%, 자부담 60%해서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은 119,810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는 식량증산 지침서, 농작물재해조사대장 유인등 일반수용비가 66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병충해방제 연시대회, 퇴비증산해서 읍면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2005년도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가 열립니다. 그곳에 시군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참가를 할수 있는 인원에 대한 여비보상이 461페이지 상단부에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6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지원 3천만원, 논에 볏짚환원 지력증진사업에 3천만원, 노약자, 영세농가 벼육묘비 지원 3천만원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안전공제는 금년에도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논에 볏짚환원사업은 논에 벼를 베면서 동시에 볏짚을 바로 논에 넣을 경우에 볏짚값정도를 농가에 지원해서 논 지력증진을 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해 나가서 논 토양 지력증진을 해서 쌀 맛을 돋울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약자,영세농가 벼 육묘비 지원은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70세이상먹은 노인이 혼자 농사를 짓거나 또는 부녀자가 1천평이하 농사를 지을경우에 육묘비를 지원해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분들은 쌀을 팔려는 목적이 아니고 식량차원에서 하는것이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견학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순수 국비나 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 297,316천원, 논농업직접 지불제사업이 2,107,526천원,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108,9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금년보다 좀 많아서 463페이지 상단부에 1억2,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콩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이 3,200만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ha이상 논콩재배단지에 파종기하고 수확기, 탈곡기를 지원해서 생력형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곡물건조기도 3,0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생산비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 1억5,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리기, 파종기, 제초기, 릴 분무기, 하우스형 분무기등 소형 농기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문댐 맑은쌀 포장재 및 자재대 지원은 금년처럼 1천만원을 해서 내년에 확대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로 총 예산은 248,743천원입니다. 작년보다 3,091,957천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산업과에서 유통계가 있을때 소싸움기획단 예산이 31억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관이 되면서 줄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하단에 행사지원비해서 농특산물 홍보직판 행사비 2천만원,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7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시식용품 구입 7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홍보행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통가공식품 박람회가 전국에 여러차례 있습니다. 부스를 임차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도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2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브랜드 사용지정 농산물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지정된 우수 농산물이 한재미나리하고 화양 복숭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장재 지원등해서 14,3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감말랭이사업 융자지원을 하고 이자를 우리가 보전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 지원금 6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우수농산물 홍보 안내판을 내년도에는 1개소정도 우선 시범설치를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들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포장재 고급화지원사업 2천만원, 감말랭이 포장질소 치환기 구입, 이것은 질소치환을 하면 색깔이나 당도가 변하지 않고 한 30일정도 상온에서 지속될수 있는 것으로 2,200만원, 냉동저장소,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저장소 설치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감와인이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감와인병 입병 자동화 설비지원입니다. 5천만원, 그 다음 아이스홍시가공기계 설비지원에 4,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이스홍시가 금년도부터 학교급식 납품에 60만개 납품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100만개 납품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포장하는 설비가 부족해 지원해서 감가공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특작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87,625천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계획서를 유인하는 것 등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7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한 6천만원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보험가입이 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억원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상단부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혼합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복숭아뿐 아니고 감, 사과, 대추에도 과종을 확대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도비지원이 확대가 되어서 220평에 1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감말랭이 가공시설지원 3천만원, 원예특작 분야에 관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10개소해서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농촌진흥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4,477,271천원입니다. 지도행정이 1,707,645천원인데, 481페이지에서부터 500페이지까지는 직원들 봉급, 수당, 국비지원 여비, 사무기기등 일반운영비등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서 농촌지도기반시설 설치에 균특회계 지원을 받아서 32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가 신축이 되었을 경우에 안에 토양검정실, 병충해 진단실, 종합검증실등 실험시설을 설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재료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부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03페이지도 업무용 전자복사기 800만원, 경영상담실 장비지원에 지방이양사업으로 2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인력육성부분입니다. 총 예산이 157,46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농기술 교육교재, 여름철 현장교육교재등 일반수용비가 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농업인회관 상수도요금 36만원, 전기요금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농업회관은 금년 11월30일날 준공이 되어서 처음 계상하는 사업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임차료, 품목별 연구회 선진지 견학임차 차량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업인회관 건물유지비 3,2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영농기술 교육을 할때 급식비 소득작목 분야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하단부분에 농업인 학습조직체육성교육 급식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4-H후원회에 500만원, 4-H연맹 청도군지회에 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1,2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품목별 상설교육교재등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임차료 부분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현지견학하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21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511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1명 200만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국지 지원을 받아서 영농교육 급식비하고 1,465만원, 노업인 연구모임 급식비가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올해 처음 생겼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 농촌웰빙시범사업 500만원인데 이것은 농촌빈집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영농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영농 4-H회원한테 시범영농을 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 4-H회원들이 영농에 정착할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 2사람에게 각 5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생활개선부분으로 총 예산이 252,53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생활개선 교육을 하고 연수관 관리하는 인부임 5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운영수당에 농촌여성교육 강사수당 750만원, 그 외에도 강사수당이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6페이지는 농촌여성교육을 위한 강수수당이라든가 급식비, 목이 많습니다만 급량비, 임차료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농산물 및 식품 박람회 참가를 할때 전시장 설치하는데 500만원, 농산물 식품박람회 재료, 홍보책자 유인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민간인 해외연비로서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비 10명에 2,500만원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518페이지 하단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생활개선회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9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여성교육을 할때 운영수당, 강사수당, 임차료해서 합계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0페이지 여기도 생활기술현장 교육 재료비, 교육재료비등을 합쳐서 430만원, 이것도 도비지원이 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문화생활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런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노인정이나 마을회관등에 농업인 피로회복을 위한 체력단련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전에 우리가 하던 휴식공간입니다. 5개소해서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개소당 7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5개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농산물 가공체험장 설치운영, 이것도 3천만원인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산물 가공시설을 해서 내용은 떡을 한다든가, 잼, 쥬스, 한과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교육도 할수 있고, 가공은 할수 있는,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상품브랜드화 시범사업,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2천만원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예를 들면 감물염색같은 것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품화 하는 이런 지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했는 사업을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부분에 지원을 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에는 마을공동 휴식공원 보수재료비 200만원등 그런 재료비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화장실 설치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인데 524페이지에 넘어가면 4개소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개소당 400만원씩입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로서 총 예산이 198,617천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임 8,335천원, 국비지원을 받았는 사람이 병해충 예찰인부임 3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기상관측 자재수리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등해서 병해충 예찰업무를 유지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527페이지 교육용 16종 농기계입니다. 콤바인, 동력분무기등 장비유지비가 기종별로해서 되어 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농사를 짓는데 농약,비료를 최소화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술 시범재료비해서 350만원 계상되었고,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530페이지 넘어가면 상단부분에 정부보급종 농가하고 차액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1,560만원 계상되어 이것은 매년 도비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환경보전시범사업해서 2,500만원, 콩을 친환경적으로 생력재배할수 있는 시범사업에 1,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앞마당 육묘기 공급인데 이것은 마당에서 모를 기를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864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중간부분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가 80만원, 소모품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품대 480만원은 세입조치가 되고, 소모품은 5천원 이하이기 때문에 500만원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병해충 예찰답 구입 7,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병해충 예찰답이 청도읍 송읍에 있는데 서편으로 고속도로가 나고, 동편으로는 4차선 국도가 확장이 되고, 주유소가 생김으로 해서 예찰답으로 기능이 거의 5년전부터 상실했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고 들이 넓은 화양이나 또는 화리나 이쪽으로 논 면적이 많은 경지정리가 잘 된 지역으로 옮기겠습니다. 우선 구입을 하고 송읍에 있는 땅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땅 구입비를 얹어놓았습니다. 532페이지는 예찰포를 운영할수 있는 장비구입비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원예작물로서 예산은 165,850천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복숭아폐원대체작목 교재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역시 복숭아폐원대체작목 교육을 하기 위한 급식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셀레늄이 함유된 기능성 복숭아 생산시범을 해서 내년에 2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광물질 이용과수 묘목 활착증진시험에 50만원인데 이것은 밑의 기능성 고추생산시범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노기술을 이제는 농업에도 접목을 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확대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가능하면 확대를 해서 묘목생산하는데 하고 기능성 고추를 생산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레늄 한재미나리 특허를 받았습니다만 기능성 과채류, 그러니까 토마토, 고추, 특수채소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범을 해서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버섯재배환경 개선시범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고추, 역병 종합대책 시범포운영 1천만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사과정지 전정개선시범사업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과실생산 환경관리 표준화 시범사업 2천만원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재미나리 공동퇴비장을 설치하는데 2,100만원, 미나리를 다듬고 난 뒤에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미나리 밭에 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시범사업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1,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예산으로서 총 예산은 554,41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축산업등록 전산인부임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인데 유기가 된 동물은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하면 1달간 관리를 했다가 처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공수의 수당 4명해서 2,8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농가 한우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비 지원 400만원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은 전부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가축방역 약품구입 52,083천원, 구제역 방역사업 13,185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을 금년에는 국비로 했는데 도비 지원이 되어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267만원, 소부루셀라채혈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594만원 되어 있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 이것은 도비 공수의 수당입니다. 1,68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77개 방제단이 있는데 4,158만원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80,56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5페이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1,248만원, 중간부분에 규격돈 생산장려금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 도비지원을 해서 1,200만원, 하단부분에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 도비지원을 받아서 960만원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밀원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도비지원인데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유채나 메밀이나 이런 식물을 재배할 때 종자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축산지원사업, 이것은 해충구제 장비지원입니다. 도비받아서 840만원, 하단부분에 무인발정 관리지원 시스템도 도비지원 받아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안전 유통장비지원, 이것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도비지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축전염병 소독약품구입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49페이지 기술개발분야로서 총 예산은 440,7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꽃묘생산, 과수묘포장 관리, 토양검정실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토양검증실에 있는 장비유지비가 장비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51페이지 임차료는 과수하고 감묘목을 생산하는 각북에 있는 포장임대료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여기도 종합검정실 재료비, 묘포장 운영 재료비등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과수묘포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지금 현재 각북 삼평에 3,600평을 저희들이 5년째 임차를 하고 있는데 감나무 묘목을 생산하고 일부는 꽃도 생산하고 사과묘목을 생산합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임차를 하니까 어떤 기반연구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기존 시설을 하고 앞으로 복숭아 폐원이 되고 나면 감묘목 수요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37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758,82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94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융자금을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73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48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35,528천원입니다. 2000년도에 나누어 주어서 6월 회수할 부분이 7,650만원, 2000년도 12월납기분이 2,100만원, 1074페이지 2001년도 6월분이 300만원해서 총 1억50만원이 되고, 총계를 합쳐서 758,828천원 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물론 회계상 도비보조가 있어서 그곳에 맞추는 금액인지 모르지만 16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2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보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로 각 단체별로 회장이 한 사람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금액이 250만원씩해서 10명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예산의 액수가 다른 것은 도에서 국,도비 설정을 할때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나라를 결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원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때 일본을 계획하고 해서 25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 회장은 거의 어디를 가도 돈은 정해져 있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 우리 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해외연수코스를 미리 우리가 정해 줍니까 ?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거의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가는 국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개선회가 10명이 한꺼번에 가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1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개선 회원들이 이것은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외연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농촌여성들도 눈을 떠야되겠다싶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해서 일본에 연수할 계획으로 10명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잘 계획을 하셨겠지만 남이 볼때는, 제 3자의 눈에는 갑작스런 그런 내용이다. 10명분을 그렇게 했느냐는 의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잘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512쪽에 소비자 농촌웰빙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좀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에 처음하는 도 시책사업인데 농촌 빈집을 활용해서 그곳에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장을 만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직 연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의 목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22쪽에 지역농산물 가공체험장, 전통문화 상품브랜드화 시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농산물 가공 체험장 설치는 공공장소나 마을에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전통음식이 되겠습니다. 떡이나 한과,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쨈, 이런 것을 가지고 소비자가 직접와서 가공하면서 체험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체험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

예. 도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와서 체험을 해서 사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드는 설치비는 어디있습니까 ? 이것은 운영비인데,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할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은요 ? 전통문화 브랜드화 시범사업,

전통문화 브랜드화 시범사업도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에서 나는 전통문화 그러니까 우리군의 같은 경우는 감물 염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상품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표를 개발한다든가, 포장재를 개발한다든가 하는데 지원을 좀 하라, 주 뜻은 농촌여성들이 농외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도비를 좀 넣어서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화, 브랜드라는 것은 지금 최근 몇 년전부터 브랜드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일상적으로 편하게 갖다 붙이는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도를 근본적으로 지난번에도 기획실장님에게도 설명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슬로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브랜드는 지금 어쨌든 청도 소싸움축제를 비교해서 카우와 붕가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물론 이런 부분에는 적용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농산물에도 카우와 붕가라는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니 브랜드를 만들어봤자 쓰지도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때그때 용역을 주어서 제목하나 잡아서 이름하나 지어서 해 놓고는 또 끝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카우와 붕가도 어쨌든 농산물 같은곳에는 얼마든지 붙일수 있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을 안 하거던요. 이런 문제는 물론 도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이런 내용은 자꾸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청도군의 브랜드를 한 10개 만들면 외부사람들은 헷갈려서 어느것이 청도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청도하고 직결되는 그런 브랜드를 지금 늦었지만 우리 농산물쪽에 소장님, 이 기회에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지에 걸맞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오만 브랜드를 다 사용하잖아요. 그럼 청도군 전체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농산물 가공품에 관련된 것은 통일되게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통일화된 것이 없습니다. 브랜드화를 외친지는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른 준ㅂ를 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싸움소에 관련된 지금 공영사업공사와 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죠 ?

예. 위탁관리,

위탁관리를 한 계약서가 있죠 ?

예.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한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소의 소유는 우리 청도군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소유인데, 운반하는 운반보상금은 왜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됩니까 ?

그것은 소싸움축제할때,

소싸움축제시에도 그 사람, 그 소를 출전시켜서 상금 받았는 돈도 있다는 말입니다. 출전비도 받았는 것이 있는데, 왜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까 ?

출전비나 수당은 안 주었는데, 지금 외국소 같은 경우에는 번외게임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싸움소의 소유만 가지고 있지, 관리운영은 공영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 이런 싸움소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산이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죠 ?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돈이 지금 싸움소에 대한 개념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소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 소를 운반해 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소를 처분할 경우에도 싣고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올해는 구입할 구입비가 없잖아요 ?

예.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소를 구입해서 싣고 온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사용했거던요. 처분할때도 싣고가는 비용, 소싸움축제할 때 외국소 싣고오는 비용, 차가 그래서 운반비인데,

소싸움축제시에 현재 있는 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일본소가 출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초대를 했을때 그 소를 가져오는 그런 운반비입니까 ?

예. 그런 운반비입니다.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하고 협조를 하여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싸움소라고 하면 그 부분도 외국소가 출전을 하더라도,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일반행정적인 업무보조만 해 줄수 있는 것이지, 기술센터에서, 공영공사가 우리 청도군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를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예를 들어서 북한소가 오고, 미국소가 오더라도 그쪽으로 미루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예. 적정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싸움소에 관련된 모든 정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싸움소 백몇십마리 가지고 공영공사에 주었는데 지난 2004년도에 벌써 출전비라든지, 싸움해서 등에 들어가서 상금을 받았는 금액이 한 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소를 이용해서 벌여들인 금액이 약 3천만원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 져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싸움소를 관리위탁했으면 정말 우리 축산농가에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축산 분야에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이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데 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한명밖에 안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해서 또 한명 더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새로 말해서 추가로 했는데, 아마 홍보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당초에 우리가 두명되어 있는것도 한명밖에 신청을 안해서 다시 재공문을 내어서 한명을 새로 신청했는데, 또 신청했는 사람중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458페이지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관계에서 아까 소장님이 설명 유천 RPC에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그런 확정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어느부분 조금이지만 군비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마 우리 청도군에 농협 RPC하고 민간 RPC하고 두개가 있는데, 지금 산동쪽의 사람들은 아마 유천RPC를 이용해야 되고, 산서는 농협RPC인데, 하여튼 농협RPC하고 민간RPC의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농민들이 푸대접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수매를 할때 수매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것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은 돈이지만 군비를 지원 해 줄때는 그런 지도감독도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민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검사라든지, 물량배정이라든지 이런 횡포아닌 그런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군비가 지원이 될 때 어떤 서약을 받던지, 안 그러면 독려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농업안전공제비 가입비지원사업해서 작년에 2,50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또 올려서 4,900만원정도 들어갔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자란줄 뻔히 알면서 올해 3천만원 했는것은, 또 추경에 올릴것입니까 ? 예년 수준을 맞추어 주어야지, 이것을 하기 좋게, 그리고 또 이 부분하고 대비되는 것이 475쪽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작년에 또 1억원을 세웠습니다. 남는줄 알면서 이렇게 세워서 6천만원만 사용하고 남았죠 ? 이런 부분은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그대로 올리고, 남는 것은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억원은 작년에 예산을 해서 판단을 했는 것이 6,600만원인가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농협의 여론을 물어보니까 작년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더 많이 가입할것이다.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역시 1억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농업안전 공제가입비처럼 또 모자라면 올해 했는 기준에 맞추어서 해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농업인 안전인 공제는 추경에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이고, 이것은 편성하는데,

판단을 제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잘못했는 것인지, 아니면 편리한대로 아무렇게나 세운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 실무자나 저나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할때는 전년도 대비하고, 앞으로 수요도 예상을 해서, 판단을 하여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지,

예. 앞으로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461쪽에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해서 볏짚환원지력증진 사업하는데 이것은 금년이 처음이죠 ?

예.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도로 봐서는 현재 짚이 사실 모자란다고 안 봅니까 ? 가축에 의해서,

예, 사료용으로 거의 다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토양개량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 싶은데, 사실 논에 내어도 될 사람들이 일부러 팔기 위해서 냅니다. 그리고 또 가축농가에서는 사료로 인해서 나오는 퇴비를 전,답에 환원하는줄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처음 내년도부터 실시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력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쌀 맛이 없다고 한 이유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퇴비를 많이 넣었는데, 지금 건비로 재배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력증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볏짚은 한번 넣으면 3년간은 안 넣어도 되니까 3년을 주기로 한번씩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유기질비료가 내년도에는 아주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죠 ?

그것은 밭에 시용하는 것입니다.

유기질 비료가 전,답에 다 필요합니다.

우선 논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과수원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제일 끝부분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친환경 화장실, 화장실의 위치선정은 대충 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주로 여태까지 했는 것을 보면 하우스재배 집중단지라든가, 들에 화장실이 없는 지역 또는 마을에서도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개인이 설치하는곳이 아니고 공공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환경보호과나 또는 새마을과, 각 과마다 많은 예산이 이동식 화장실 예산은 들어있는줄 알고 있는데, 금액도 작지않은 금액이고 1,600만원 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위치는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 공공장소를 우선해서 신청들어오면,

예. 그리고 531쪽 하단부에 벼 병충해 예찰답 900평이네요 ?

예. 900평입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가격을 예상해서 7,200만원 했습니까 ?

예.

현지 그 자리를 매각하면 어느정도 받겠습니까 ?

그곳이 한 650평쯤 되는데,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10만원선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매각처분을 하고, 수입은 일단 들어왔다가 지출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데 우선 내년에 당장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적합하지 않습니다. 벌써 계획을 세웠다가 자꾸 못하고, 못하고 있는데, 우선 구입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 구입하게 되면 매각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 가격에 대비하면 그 자리는 매입하면 구입할 예정지를 매입하고도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 싶은데,

아니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543쪽에 한번 보십시오. 금년도에 가축농가에 부루셀라 채혈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했는 것이 몇두쯤 됩니까 ?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 전체가 해당이 되죠 ?

예. 다 됩니다. 대신에 채혈을 하는 것은 암소일 경우에 채혈을 하는데 가축시장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 검사증을 휴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검사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가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해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됩니다.

의무적으로 미리 지역적으로 해서 완급의 지역구분을 해서,

농가신청 없이도 말이죠 ?

없어도 몇 세이상은 하게끔 하던지, 사실은 황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루셀라는,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암소하고 황소를 같이 사육할 경우에 암소를 출하하기 위해서 부루셀라채혈해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같이 동거하는 수놈도 채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우선적으로 암놈인데 사실 출하를 하기 임박해서 농가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끔 미리 예방차원에 채혈을 해서 농가들의 가축농가에서 피해가 없도록 다소 지연이 안 되게끔 미리 소장님께서 진단을 내려서 예산이 들더라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위원입니다. 463페이지에 논두렁조성기, 이것은 3농가가 정해졌습니까 ?

이것은 3대로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예.

3대하면 이것은 지역적으로 나누어줄 것입니까 ?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 공급방침은 안 세웠는데 하여간 3대 도비지원을 받아놓았으니까 논농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정된 부분은 아니죠 ?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비해서 220평하면 몇가구정도가 됩니까 ? 한 가구에 몇 평정도,

금년까지 도에서 지원사업이 50평에서 60평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감 때문에 사업을 더 확보를 할려고 애를 써서 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220평인데, 이것은 10평을 원하는 농가가 같으면 22농가가 되겠고, 그것보다 더 넓은 면적이 있는 것 같으면, 농가수가 좀 줄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을 요구하면 그렇게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

판단해서 20평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면적을 많이 요구해서는 안 될것이고, 과수면적이나 생산량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도감말랭이 시설지원 지금 우리 청도군에 지금까지 지원되었는 것이 몇가구정도 됩니까 ?

우리가 국비지원을 해서 받았는 농가 5농가를 포함해서 45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후에 제품에 대해서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농가마다 담당지도사를 정해서 올해도 담당지도사별로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농가별로 품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뒤에 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리고 50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회관 운영비, 앞으로 계속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까 ?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

농업인 회관은 저희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은 농민단체 6개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지만 관리는 저희군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아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것입니다.

건물관리만 우리 군에서 하면 됩니까 ?

예. 관리만 하고 사용은 농민 6개단체에서 하고, 대표가 농업경영인회에서 6개단체의 대표는 농업경영인회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요청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연료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처음에 지을때는 예식장을 하던지해서 무엇을 해서 자체수입금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승인을 해 주면서 예식장이나 또는 회의실을 빌려줄 경우에 얼마간 청소비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5개소는 앞으로 계획입니까 ? 아니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했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몇 %정도 나옵니까 ?

자부담은 20%가 자부담입니다.

현재 신청된 농가외에 돈사나 우사에 축산분뇨처리를 더 해야 될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더 수요조사를 해보고 더 있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것이니까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이 5농가외에도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보면 축사 농가가 많이 있는데, 환경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보면 처리가 잘 안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농가에 독려를 해서 예산을 미리 신청을 해서 자부담이 20%정도면 시설을 좀 많이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면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에 과수묘포장 이것은 부지매입을 현재 각북 자체에 있는데 하는것입니까 ?

예. 그 부지입니다.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농가 지주들은 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가 몇분이나 됩니까 ?

4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중땅이고, 4사람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아직까지 어느정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

감정가를 해야 되니까 가격은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해서 감정가하고, 지주가 더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그 부분은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

예. 그 시설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곳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구입을 한다면 더 이상 가격만 절충을 잘 해서 그렇게 처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6쪽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대두가 된바 있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혼합 유기질비료,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예산이 2억원이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행정이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열악한 청도군 예산 절약차원과 또 홍보 차원에도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균등하게 혜택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꼭 집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개적으로 212개동네 단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과수농가가 듣고 나는 필요없다. 또 그렇지 않으면 바른말로 그 마을의 의논대로 해서 동회는 못할망정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양보를 얻어서 특정인이 매품을 다 하면 괜찮은데 방송도 하지 않고 동네에 말도 안하고 그런 동네가 사실 지난해에는 관내 많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보는 그런 위치, 또 우리 청도군 행정이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계몽이 되게끔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철저히 개선해서 철저한 공개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단 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원관계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7쪽 하단에 관정지원이 7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서대로 하면 자부담을 30%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가 천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특별히 30%를 자부담하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금년에도 천만원 지원된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밭에 하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물을 퍼기 위한 그런 것은 700만원을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천만원은 하우스를 할 경우, 수박재배를 할 경우에는 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만 원예자물이나 수박재배를 원하는 농가같으면 개소수를 좀 줄이더라도 좀 더 상향지원을 하고, 융통성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박만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4,936,513천원으로서 2004년보다 712,92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수영장을 비롯한 건강증진센타 직접운영에 따른 운영비에 2억1천만원, 지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등이 7,700만원, 수질검사 장비구입 설치가 2억6천만원, 또 건강증진사업등 보조사업이 1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법정경비, 인건비등은 생략하도록 하게습니다. 277쪽 하단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도 물리치료사, 청사관리 인부는 예년과 같고, 하단에 보면 봉하보건진료소 업무보조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까지는 봉하보건진료소에 있는 봉고 한대를 운전하고 있던 기사가 수계지원지역 지원금으로 도시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계상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79쪽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도 예년수준이고, 건강관리센타 주변환경 정비인부임 240만원 계상이 되었고, 건강증진센터 운영인부임 이것은 총 147,7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는 관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금연실태 점검인부임도 건강증진기금, 도비지원을 받아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재활환자 치료보조인부임 1,375만원,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타 운영간병 인부임 1,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인부임 1,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각종 우리가 평소에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치과유니트등 장비를 관리하는데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89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362백만원으로서 6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94쪽 건강증진센타에 홍보물제작, 각종 청소도구 및 비누등 소모품 구입, 수질관리약품 구입 이런데 드는 비용이 추가되었으며, 다음장에 넘어가면 295쪽에 연료비, 이것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수영장, 헬스장 장비유지비 수영장이 360만원, 헬스장 120만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63백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에 국내여비 이것은 4,647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인원이 작년보다 몇 명이 더 늘어나고 이래서 조금 더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2004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월액여비입니다. 내년 예산이 4,992만원으로서 2004년도보다 4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2004년도는 월액여비가 1인당 115천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3만원으로 15천원이 증가한 관계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98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관계는 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29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교육실비보상이 523천원, 강사수당이 224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 66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7백만원으로 11,24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관계로 각종 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1백만원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로 홍보물제작, 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 주로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에 운영수당이 나옵니다. 이것은 노인건강 체조교실 강사수당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4명이 12개월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것이 2천만원, 골관절염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 강사수당이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어린이 비만교실 강사수당이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영양교육 강사수당, 절주교육, 금연교육,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고혈압, 당뇨교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 이런 예산들이 80만원에서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급량비는 건강증진사업 추진급량비가 300만원, 재활사업 추진 급량비가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국내여비도 우리가 건강증진 기금이 2004년도에는 6,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47백만원으로 대폭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비도 조금 건강증진기금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620만원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306쪽 하단에 국외여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한사람이 외국을 보내 주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사람, 진료원 한사람, 보건소나 지소 한사람해서 해외여비로 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비는 2005년도에는 24,129천원으로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로 우리가 접종하는 것이 영유아 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 도비지원 방역소독약품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비만아동과 부모의 일상생활 및 색행동 특성평가 용역비가 500만원으로 이것은 건강증진기금 및 도비예산을 지원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재가장애인 가옥내 안전보조대 설치인데 금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했고, 한 3년전부터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배정도로 대폭 증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노인체조교실 참석자 간식비, 골관절염자조교실 참석자 간식비, 비만어린이 참석자 간식비, 영양교육 참석자 간식비등 우리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이 내년도에는 1,7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기타보상금으로 이것은 건강증진기금 지원사업으로서 골관절염환자 수중운도 참석회원 수영료지원이 200만원, 비만어린이교실 참석자 수영료지원, 우리 수영장사용하는데 사용료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이런곳에도 일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1쪽에 의료구료비입니다. 여기에는 2004년도에는 예산이 174,371천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259,525천원으로서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용은 일반방문진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만 312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암치료 지원사업비가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암환자가 발생했을때 검진만 해 주고 이랬는데, 내년도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치료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사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한 4,200만원 증가되었고, 심장병이라든지, 실명예방 사업 이런 것은 다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예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6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4쪽에 예방접종비라든지, 치아홈메우기 사업, 노인 의치 보철사업,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이런것에 대한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이것은 건강증진사업 건강걷기 대회를 우리가 2003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5월달정도되어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설치공사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풍각초등학교에 시범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9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4,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방장비라든지,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장비구입비 이런 예산이 건강증진 기금이 더 증가함으로 해서 더 확대된 사업입니다. 다음 우리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이것은 우리가 방역사업을 하는데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일본뇌염 백신, 장티푸스 백신 이런 우리가 통상하는 사업이고, 317쪽에 보면 방역사업에 따른 유류구입이라든지, 보균자 찾기사업, 독감접종용 주사기 구입등에 따른 예산이 2004년도보다 조금 인상된 그런 정도입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거동불편환자 진료약품비라든지, 전염병환자 치료약품비등은 거의 다 예년수준이고, 노인환자 무료진료 약제비는 우리 보건소와 풍각,금천이 이때까지 했는데 금년 7월달부터 이서도 의약분업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서도 내년부터는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약제지원비가 2억7천만원, 그리고 진료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액이 3,6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는 옥산보건진료소 건물개보수를 하는데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시설비로서는 보건소 보일러실 순환펌프 여과기 및 충전제등 교체하는데 500만원, 보건소 건물옥상 방수공사 1,400만원, 보건소앞 주차장이 98년도에 차선을 긋고 난 뒤에 아직까지 한번도 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은 한번 도색을 해야될 예산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옥상슬라브 방수공사, 지금 각북하고 매전이 계속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해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5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건지소가 도색한 것이 오래되고 이래서 5년이상 된곳은 도색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정도 계상을 해 놓았고, 또 누수등으로 인해서 누전되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누전개체공사 그것도 9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물탱크 및 수도배관 개체공사 화양하고 이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곳에 60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보건지소 각종 보일러 시설교체, 이것은 보일러도 한 5년,7년 이렇게 되어서 낡았는데 내년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로서 토지매입비가 6천만원,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등을 계상하였고, 감리비가 58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314,700천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보다 214백만원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했는 요인은 복사기 구입이라든지, 컴퓨터 구입, 노후책상 교체 이런 것은 예년수준보다 더 예산을 적게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322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타 장비구입, 수영장, 헬스장에 3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고, 임상병리실 기능보강을 해야 됩니다. 불소, 망간, 알미늄, 이 세가지를 지금 검사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장비를 보강해야 됩니다. 여기에 장비보강에 따른 예산이 2억6천만원정도 듭니다. 이 돈이 내년도에 별도예산에 계상됨으로 인해서 한 2억원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일반운영비,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예년 수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도 2004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의료 및 구료비는 내년도 예산이 일부 1,200만원정도가 감 조치되었습니다. 원내처방진료 약품비 이 감된 부분은 이서가 의약분업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그런 관계로 좀 감된 부분이고, 그 외에 한방진료용 약품구입이라든지, 물리치료 재료구입, 약포장기 구입, 필름구입 이런 예산은 거의 2004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331쪽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보면 의약분업이 안 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화양이라든지, 각남, 각북, 이런 지역에는 1,4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의약분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풍각, 이서, 금천 이런 지역에는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약품 구입하는 것 외에는 별도 약을 구입 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운문에도 3,960만원, 매전에 3,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지소단위로 자동협압기라든지, 카메라, 복사기, 오래된 물품으로 내구연한이 지난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소단위로 수시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5,785만원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혈압기라든지, 사무복사기 또 혈당측정기, 고압멸균기, 사무용 의자, 주로 그런 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건강걷기대회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로 이것은 어느 기관으로 주고 있습니까 ?

이것은 전에 생활체육회라든지, 지난번에 주었는 것이 그때는 당초에 생활협의회에 줄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때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과 관계되는 부서에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에 참석인원이 많았습니까 ?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행사를 단순한 걷기행사만 한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에서 보건홍보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험관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혈압체크, 당뇨측정이라든지 홍보교육을 하던지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한센병 외래진료비 380만원 되어있는데 현재도 한센병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관내에 명진원 나환자촌에서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그곳의 사람들도 아직까지 지역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현지 양성환자는 없죠 ?

예.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환자가 발견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이런 사람들은 사망하면 거의 끝나는 것입니다. 거의 발견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