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5쪽에 사용료 수입에 청남대 입장료 21억4,830만원이 있고 881쪽에 보조금 9억1,410만원이 있습니다. 약 30억 정도 수입료와 보조금을 받고 청남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청남대를 충청북도가 관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관리비 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좀 갖고 계십니까? 넘겨받으면서 지금 940페이지에 보면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에 66억6,411만8,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9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40페이지에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이 있네요.

올해 예산이 66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초에 얼마에 국가가 관리하든 청남대관리사무소를 보조금을 왜 9억뿐이 못 받아오느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린 게 보조금 처음에 9억1,400외에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청남대관리에 66억6,400만원이 들어갈 거면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하셨어야 된다라고 지금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관광지를 청남대 외에 더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모든 관광지를 12개 시·군에서 직접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 청남대를 도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관광지를 도가 직접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모든 시·군에서 시·군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각자 시·군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청남대라는 관광지를 우리 도가 관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인수할 당시에 청원군에서도 청남대를 인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 맞죠?

지금 국장님 그러한 사항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청원군에서도 청남대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도 도가 맡겠다고 했고. 그러면 맡아 가지고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일정부분 수익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하고 입장료수입 해서 30억인데 들어가는 비용은 66억이 지금 내년에 들어간다고 계상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가 청남대를 인수해 올 때 어떤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행정사무감사처럼 말씀드리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할거면 거기에 걸맞는 수입을 올리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서 절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청남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국비보조금을 더 받아오시는 노력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청원군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것이 충청북도가 말로는 12개 시·군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과정들을 보면 거의 청주, 청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도가 청남대를 관리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청원군으로 업무 이관을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되면 국비보조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특별하게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도비 들여 가지고 무슨 관광지 개발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가 쓰는 예산들을 봤을 때 12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도도 재정이 풍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풍족하지 않은 재정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굳이 관광지를 충청북도가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청원군에게 이전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충청북도가 12개 시·군에 있는 관광지를 다 직접 관리해 주지 않을 거라면 굳이 청남대만 도청에 가깝다는 이유로 도가 직접 관리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청원군으로 이전해 주는 게 옳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게 협조가 잘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 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글쎄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고 충청북도가 재정이 넉넉해서 12개 시·군에 어떤 균형발전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지적을 안 드립니다.

보은·옥천·영동에 속리산도 관리해 주시고 다 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청주·청원지역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까지 관리하느라고 한 30억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쪽에 우암 송시열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암 송시열에 관해서 잘 아시고 이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도비를 투자해 주시는 건지 질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공자 좋아하고 맹자 좋아합니다. 또 우암 송시열선생이 우리 문묘에 제례되는 그런 어떤 훌륭한 인물이라고 다들 판단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이 살았던 우리 효종 북벌론이라든가 이 시대에 이 사람은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고 실질적으로 사대부와 당의 이익만 대변한 사람입니다. 83살이 되시도록.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술적인 생각을 안하고 기념사업을 도비를 보태 가지고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술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면 좀더 연구를 해 봐야될 부분이지만 글쎄, 도가 나서서 이 분을 기념사업을 해 줄 정도로 과연 훌륭하신 분이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이 분 83세의 나이로 사약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 강의할 일은 아니니까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따로 토론하기로 하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나온 길에 수정예산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8쪽이네요. 오송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해서 수정예산안에 9,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 많이 깍으신 것 같은데 이 예산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컨벤션센터를 이렇게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또 더 큰 규모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놓으시고 그때 가서 주변에 환경이 바뀌면 또 타당성조사 용역 또 해야 되고 굳이,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언제 될지 모르는 거라면 이게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들고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에 관리하는 비용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짓고 나서 그 관리비 때문에 쩔쩔매고 어려워지고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예산 계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공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개항10주년 예산들이 예산서에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념품을 구입해 주고 홍보를 해 주고 평가를 해 주고 이러는 비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주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늘려주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게 훨씬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는데 낫지 않나 싶은데 그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아주 예산이 많습니다.

내년에 10주년이라고 해 주실 것이 많은가 본데. 300인 이상 점보급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활주로의 길이를 확대시키는 그 예산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떤… 지금 예산 계상된 부분들이 꼭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는데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용역비라든가 주변에 관광지를 용역을 해 가지고 더 확보를 해 보신다든가 선진공항 비교견학 글쎄 이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진공항 비교견학으로 250만원에 2개국을 2명이 간다는데 이 2명이 누가 가는 겁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묻기도 그렇고.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누가 가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2명. 민경환 위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법률개정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초안을 만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시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의 출연금을 당해 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 배분규정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주댐에서 나오는 발전판매수익이나 용수판매수익이 많은 이유는 어쨌든 많은 면적을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 거지 피해면적이 적은 안동댐이나 이런 지역에 비교를 해 가지고 충주댐에서 피해를 본 부분을 안동댐이나 타 댐으로 지원비용이 전출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개정 노력을 해 달라라고 제가 도정질문 때 촉구를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충주댐에서 나오는 한 170억 이상 되는 돈 중에 충주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약 7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0억 이상이 타 댐으로 지금 전출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대청댐으로만 가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같은 충청북도 도민이 수혜를 받으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많은 부분들이 안동댐이나 타 댐으로 부안댐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노력을 당연히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정리를 해서 그만큼 출연금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강원도에서 법률 초안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 몫을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 주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우리가 피해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누가 그냥 주겠습니까?

법률개정 노력하실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댐 주변 지원사업비 출연 댐에 당해 지역에 지원비용이 배정될 수 있게끔 그 노력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이대원 위원님하고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은 왜 몰랐을까요?

시·군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면 해당 시·군에 도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글쎄 그렇게 중요한 숙원사업을 하시는데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하실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고 이게 삭감이 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들의 생각도 한번쯤 물어볼 수 있는 사항 아닌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