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3쪽에 보면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관련해 갖고요. 지금 2006년도에 예산이 3억이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도시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예산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예산이 3억이었는데 어느 나라와 교류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그럼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예산을 집행해서 다녀오신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이 국제교류 예산에 3억 부분에 그 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마 전국 시·도 특히 시·도뿐만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아마 각 나라와 국제 교류를 통해서 많은 자매결연을 맺고 1년에 한두 번씩 왔다갔다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외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북도에서 많은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도에서 취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좀 자료라든가 기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무슨 외국 다녀오시고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고 요. 사항설명서 455쪽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해 가지고 풀사업비로다가 16억, 국비가 8억, 도비가 8억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20회 해서 한번 나가실 때마다 2,250만원 정도 경비가 들더군요.

그런데 이게 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참가업체, 기업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 보면 LA라든가 기타 홍콩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경비가 일률적으로 2,250만원씩 횟수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여기 보니까 올해 북중미, 동남아, 중동,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해서 5회 해서 5,000만원씩 해서 2억5,000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성과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이런 박람회라든가 시장개척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마 똑같은 업체에서, 동종 업체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성과가 저희가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 주고 한번 박람회 참가하는데 2,250만원씩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있나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수지가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 외국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국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이런 해외유치활동이 과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우리 도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5쪽 보면 국내기업투자유치 설명회 해서 1억 도비 6,400, 시·군비 3,600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07년 3월달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기업이라든가 우리 충북의 기업을 유치할 정도 되는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 정도 되면 아마 기업의 예산이라든가 기업별로다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색내기용 투자유치설명회보다는 개별기업을 좀 우리 도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인적자원을 통해서 개별기업을 접촉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