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바이오농산단지 타당성조사 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썽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바이오농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심초사 고생도 많으셨는데요.

여기에 금년도 예산 요구된 것에 의하면 타당성조사 연구에 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이미 바이오농산업단지는 지정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또 이 산업단지가 위치해야 되는 어떠한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이 돼 가지고 거기에 기준에 맞는 지역이 이미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이 1억원이라는 돈이 어떤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미 용역이 돼 가지고 지정이 이미 다 끝났는데 타당성을 다시 조사한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한번 했던 거죠? 용역을 한번 했던 거죠?

그전에. 그러면 돈이 1억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한 5,000만원만 가지고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자료 162페이지 기업체 도요타자동차 벤치마킹 연수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7,500만원 들여 가지고 갔다오셨고 또 금년도에 8,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굳이 가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이미 다녀오셨고 그리고 35명이라는 인원이 굳이, 충청북도에는 자동차공장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굳이 도요타자동차회사를 방문하는 것도 의심이 가고 또 작년에도 갔다왔는데 많은 인원이 또 거기를 간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도요타 말고 이왕 어차피 가 가지고 벤치마킹 한다면 도요타뿐만 아니라 도요타는 작년에 갔다왔으니까 그 분들을 연수를 시키고 다른 데 좋은 데도 세계적으로 좋은 데가 많을 텐데 굳이 도요타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작년에 갔다 오고 또 갔다온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에 의하면 12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교육비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예산에서 줄테지만 농가한테는 어떠한 현금으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건지.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이게 왜 그런고 하니 1개 시·군에 1개 농가인데 일례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에 곶감이 되겠죠. 대체적으로 곶감, 호두 여러 가지 택배가 많이 있는데 어떤 1개 농가에다가만 지원할 경우에, 물론 이것은 하나의 경쟁인데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예상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게 조금 집행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방법이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지원하는데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군당 1개 품목을 정해 가지고 그 1개 품목에다가 1,2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다른 품목과의 문제, 형평성문제 또한 1개 농가에 지원할 때에 그 농가와 다른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그 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입니다.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한번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이미 127억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충청북도로부터 돈을 적립 받을 생각을 하고 127억원을 세웠는데 이 127억원이라는 재원이 어떤 개별지역 내에 학교가 들어가는 데에 대한 개발이익 거기서 받아 가지고 주는 돈이 아니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로 50%를 부담하도록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굳이 여기서 충청북도에서 교육청에 주라 주지 말라 얘기는 아니고 이미 문제가 충청북도교육청에 127억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도 예산에는 어디에도 지출될 과목이 지금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는 도에서 받을 생각으로 예산에 서있고 여기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고 지금 충돌이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돈이 문제가 붙었어 저 쪽에서는 세입예산 잡고 세출예산까지 편성을 해놨고 충청북도에서는 세출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문제가 붙어있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라 마라 하는 얘기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스운 말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면 앞에 위원이 다 해 버리고 또 질의하려고 하면 앞에 위원이 다 해 버리고 해서 쉬운 걸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에 토지매입비가 126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밀레니엄타운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것이 기억나는데 지금 용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아직 밀레니엄타운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토지매입을 굳이 이걸 126억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할 무슨… 그런데 활용계획이 있으면 그 활용계획이 맞았을 때에 그 토지가 필요한 거지 사실상 아직 그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굳이 이 시점에 벌써 밀레니엄타운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이 시점에 와 가지고 굳이 이거를 사게된 이유는 뭐죠? 그럼 사유지가 도유지 내 알박이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주 신율봉도서관 건립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뒤에 보면 청주 서부도서관 건립이 또 있습니다. 이거 보면 청주시 서부도서관 건립이 2008년까지 해 가지고 복대1동에 돼 있는데 청주 서부도서관이 2008년까지 가는 겁니까? 2007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부도서관은요. 예산은 계획대로 다 선 것 같은데 계획연도는 2008년도까지거든요.

예산은 2007년도에 세워놓고 사업은 2008년도까지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서부도서관이 200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흥덕구 복대1동입니다. 거기 54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또 금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복대동에 19억을 들여 가지고 또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항설명서는 896쪽이 되겠습니다. (…) 설명을 들으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도서관을 복대동에 2개 짓는다는 것도 알겠고 이 사업설명서 보면 1개 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란 1개 동으로 보면 같은 장소로 일응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을 데가 없어 가지고 1개 동에 도서관을 2개씩이나 지어줬어야만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1개 도서관이 지난 해 200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일단 예산이 2007년도까지 2007년도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만 확보되면 다 된 거기 때문에 2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금년도에 2007년도에 새로운 도서관을 그곳에다 지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거기까지죠?

그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생활체육캠프가 되겠는데 사업이 3,000만원 들여 가지고 1회에 30가족이 10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족생활체육캠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누가 참여를 합니까? 한번이야 할 테지만 일부 계층이라고 말을 쓰면 좀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도민의 몇 사람이 불과 일부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떠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어떠한 가족캠프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불가피하게 꼭 일을 해야 할 사업인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지난해에도 3,000만원 들여서 했고 또 내년도에도 하고 이것이 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 확대를 해서 어떤 불우계층을 상대로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볼 때 공감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냥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가족캠프를 3,000만원씩 들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 사업을 꼭 계속 해야 될는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방금 시·군에다 줘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 사업은 어떠한 시·군적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각 시·군으로 나누어 줘서 시·군에서 시·군비를 보태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최소한 도에서 도사업으로서 시·군의 사람들을 오시라 해 가지고 굳이 이런 사람들을 꼭 불가피한 사업은 아니다 제가 의심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금 답변하신 중에서도 이것이 시·군에서 돈을 줘 가지고 시·군에다 돈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시·군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민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임현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삭감 됐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물론 삭감됐으니까 집행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파장의 문제는 각 지역구 내에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이고 또 충청북도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 끝나는데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물론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그 사업에 대한 전후 사정과 앞으로의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저도 뭐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화술이 필요하면 화술을 펴서라도 일단 필요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삭감이 되고 또 아까 추경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가 그 내용이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와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고 승인을 한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대외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안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슬기를 발휘하셔 가지고 그것이 서로간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시간 이후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