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내 결혼이민자 수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으십니까?

우리 도내에? (…)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와서 결혼이민자로서 파악이 돼서 지원 또는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요. 지금 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이 각 실·국별로 지원이 따로 되고 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한 거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에 지원하든 도시의 이민자를 지원하든 어차피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이 각각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결혼이민자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내년도에는 1억2,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도 2억3,100만원이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각각 올라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억1,000만원 정도가 내년 농촌 또는 도시에 결혼이민자로 들어 온 사람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00명 정도가 시골 지역에만 파악이 된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각 실·국별로 정확하게 도시나 농촌이나 어느 정도가 들어와 있다는 현황조차도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지금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시로다가 결혼이민자로 와서 이렇게 결혼이민자 신분을 갖는 사람들은 제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가 농촌지역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결혼이민자로 이렇게 신고가 되고 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도시지역에 오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신고를 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가정 하에 결국은 농촌지역에 오는 분들이 주 대상으로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1,100명에 대한 그런 저기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한 4억여원 정도 되는,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살다가 가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습니까? 저 역시 지원하는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원은 하되 정말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것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다가 어차피 세계가 섞여져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를 타고나는데 대개 결혼이민자로 오시는 분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 분들을 무슨 저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들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모습이나 또 이 분들의 생활상태나 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우수한 우리 민족하고 이게 섞여져서 2세가 태어났을 때 과연 얼마만한 세월이 흘러갔을 때 우리나라 후세들이 좀더 우리보다 나은 이런 후세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또 속된 말로 저도 키는 작습니다마는 키도 훨씬 작고요. 얼굴도 또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입, 표현이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좀더 나은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걸머질 후세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우수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무언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또 지원을 하는 것도 또 그런 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의 후세들이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나은 쪽으로 후세들이 태어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을 좀 유도하고 방향을 틀어주시면서 지원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렇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 여성정책관실과 우리 농정과와 또 문화관광과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시스템을 한 곳으로 몰아 가지고 정말로 한 과에서 아니면 한 국에서 제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겠다고 그래 주시죠.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거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데요. 고대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지원에서 저희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일상적 경비와 통틀어서 그것이 됐다고 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삭감이 됐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부전지를 달아 가지고 일상적 경비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시설비로 돼 있는 2억원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전을 달아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