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8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같은 농정예산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율이 30% 이내라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면 18% 짜리도 있고 도에서 지원비율이 24%, 30%, 50%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 그 비율을 정할 때에 만들어 놓은 지침이 있지만 꼭 지침을 준한다기보다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비율을 정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각 시·군의 사업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 것보다는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어디서 정하든 예산부서에서 정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도에서 정해지는 비율인데 말입니다. 자치단체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갖다가 좀더 재정자립도라든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 주시면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군에 부담비율을 정하실 때는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반납하는 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0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충북경제포럼 운영 8,000만원,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개요를 보면 거의 같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설명자료에는 38·39쪽에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사업 필요성이나 사업개요가 비슷합니다.

둘 다 비슷한데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중복해서 예산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충북경제포럼에서 하는 일도, 지역경제동향분석팀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북개발원과 도청과 같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충북경제포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예산이 괜히 쓸데없이 중복해서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바꾸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여기 38쪽을 보더라도 충북경제포럼이 상당히 전문인들로다가 구성된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쪽이 다 포함돼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동향분석팀보다는 충북경제포럼에서 더 폭넓게 또 깊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동향분석팀 같은 것은 그 전부터 해 오던 거기 때문에 또 다시 2007년도에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469쪽과 470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맨 밑에 보면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 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67쪽에 강원도는 130억, 전라북도는 90억, 충청남도는 35억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5억을 계상하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470쪽에 보면 같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인데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 똑같은 명으로다가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면으로 보면 약간 나누어서 중복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우선 중복계상도 계상이지만 다른 데는 130억, 90억, 30억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5억을 해놓고서 기업유치를 하겠다 이것은 너무 예산 액수가 적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우리 지방으로 내려오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갑니다마는 5억하고 10억은 같이 예산을 세워놔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뗄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3쪽에 보시면 충북바이오농업대상 시상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바이오농업대상 이 상은 2003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을 했을 때는 3,000만원, 우수상 1,000만원씩 2명 해서 5,000만원이 시상금이 계상이 됐는데 이 상을 주기 전에 심사기준은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2003년도 처음 시상할 때부터 지금까지 죽 보면 말입니다. 시상 전후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 시상문제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고 아주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말이 많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을 줌으로 해서 좀 농업인들을 여러 가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상을 준 것이 아니고 어느 면으로 보면 분열을 좀 시키고 서로 문제를 만드는 이런 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주시려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좀 잘 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 상을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작해서 ’04, ’05년도에 안 줬나요? ’06년도에 안 줬나요?

지금까지 나간 연도가 몇 년 몇 년 해서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이미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바이오대상에 대한 상 자체가 별로 그렇게 명예롭지 못한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태라면 차라리 이 상을 없애고 다른 이름을 붙인다든지 해서 새로 시상을 하는 이 제도가 바람직한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거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면 또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요. 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상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들이 다 사실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보람도 있고 이 상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말썽이 많은 상이다 보니까 심지어 그냥 주어 담는다는 둥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상을 좀 없애고 새로 더 좋은 상을 만들어서 주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909쪽에 보면 말입니다. 전문체육진흥사업 해서 41억5,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35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6억5,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사유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중위권 성적달성을 위해서 증액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41억5,5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06년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성적이 몇 위로 나왔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년체전은 근래에 와서는 성적이 안 좋습니다마는 전에는 한 7년패 이렇게 쭉 1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체육예산이 성적은 돈하고 직결된다, 비례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 6억5,500만원이 증액되면 중위권 가능한 겁니까? 전문체육인을 육성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인들이 아닌 타 시·도에 있는 선수들을 우리가 이름만 빌려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 도내에 있는 선수를 보다 더 훌륭한 선수로 양성하는데 돈을 쓴다면 보람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있는 선수가 아닌 외부선수를 갖다가 잠시 빌려다 쓰는 이런 데다 돈을 많이 들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부터 운동선수를 적극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성적을 잘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06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가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2006년 12월말까지 임시로 청주공설운동장에 입주를 하고 있고 2007년 1월부터는 다른 데로다가 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사무실 1억2,000가지고 어디 갈 데가 마련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계획만 1억2,000 예산만 올려서 아직 계획중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사실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예산이 1억2,000이 올라왔는데 그 돈 가지고 한 30여 평을 갈 데가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어서 1억2,000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아직 협의한 것도 없는데 1억2,000을 올리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