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과 관련해서 신기술, 신제품 개발한 대학과 그 내용에 대해서 2005년, 2006년 것을 요구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면 대학과 교수를 지정하나요?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면 거기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대상 교수를 선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기술진과 대학교수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개발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대학과 또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저에게 자료 제출한 것은 2004년도하고 2005도의 컨소시엄 우수사례만 있는 거죠?

여기서 실패한 기술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바로 이 보조비를 받아서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랬어요.

왜냐하면 무슨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화장품이었는데 각 화장품 회사가 이미 굉장히 십수년전부터 이미 다 개발을 해서 그것도 각양각색 다종의 주름개선화장품이 이미 개발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교수님이 했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 분이 굉장히 또 1년 동안 한 개발사업이 네다섯 건이 되고 그래서, 이거 선정은 여기 관여하시지 않는가요? 평가는 하시는데 잘 안 된 기술에 관련해서 그냥 잘 안 됐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교수가 보조금을 받아서 했는데 별로 실효성도 없고 성과도 못 냈으면 그 다음에 그 교수에게는 이런 연구개발비를 보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 분이 되게 많이 받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맡길 때 교수들이 정말, 지난번에 어떤 교수는 2년 동안 아홉 번을 받아서 하는 것도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연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지고 교수 학습에도 문제가 있고요. 돈에만 눈이 어두운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보조를 지난 2005년도에는 2억을 했는데 이번에는 1억을 더 올리셨죠? 3억으로.

이것은 국비보조에 의해서 보조율에 따라 서 1억을 더 올리신 건가요? 국비 따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도비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과 예산집행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번 지원하면 그것은 영원불멸이던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예산낭비고요. 특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지금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관람수입도 굉장히 보잘 것 없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예비엔날레 자체가 그런 비엔날레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지역의 공예산업에 자극을 주고 공예생산을 비롯해서 이 청주를 알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산품이나 농산품 판매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공예산업의 규모가 정말 얼마나 됩니까? 직지하고 공예비엔날레하고 크게 관계 없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공예산업 자체가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천이라든가 몇몇 군데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실효성도 없는 그리고 공예산업이 전혀 일어날 기미도 없는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막 60억이나 퍼부어 대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따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여기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규방공예 제조기술 보급 시범이라든가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같은 데에서 국비를 1,000만원 따왔는데 도비는 한 푼도 지원 안 합니다. 지원 안 하고요. 시·군비 1,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공예가들이 국비를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한푼도 지원 안 하고 시·군에서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이 마당에 왜 60억이나 들여서 돈잔치를 하는 이런 국제공예비엔날레에 3억씩이나 도비를 탕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공예산업 기반을 육성하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다면 오히려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멀은 건데요.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보면 사업량이 15㏊에서 2006년에 갑자기 610㏊, 2007년에 625㏊로 늘릴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배추 값이 폭락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김치 안 담가 먹어서 배추의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데 또 여기 충청북도에 배추공장이 막 생겨서 외국으로 수출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건가요?

이거 수요와 공급 예측을 정확히 해서 농가에게 생산량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도 배추 값이 완전히 폭락해서 갈아엎었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도의 농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배추생산량이 15㏊에서 2006, ’07년으로 가면서 거의 수십 배가 막 늘어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배추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폭락했다고 하고 배추농가는 망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5㏊면적이 증가된 것이 15㏊라는 거죠?

어쨌든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예측하셔서 가격 폭락을 막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배추무사마귀병 지금 5억원의 약을 방제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계속 유기농·무농약으로 전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298페이지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매년 축제기간 중 방문평가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유망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씩 잘된 축제에다가 상을 주신다는 거죠?

올해는 어디가 받았나요? 어떤 축제에 상을 주셨죠? 최우수 축제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제 제대로 잘 하라고 차별화 하면서 지원하는 거죠? 일종의 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축제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 뭐였나요?

평가기준이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과 특성과 주민참여도라고 했는데요. 내용과 특성과 주민참여도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었나요? 내용과 특성이 정말 지원을 할 만하고 계속 보호 육성할만하다라고 평가를 하셨나요?

그냥 이 상을 제정해 놓고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속에서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이 축제가 정말 할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라든가 여러 가지 화합이라든가 또 관광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일종의 자기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영되고 이 축제를 잘 할 경우에는 지역운영 속에서 굉장히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도가 이 축제를, 물론 축제를 잘 하는 것은 좋지만 도가 축제를 일종의 평가 ‘너는 잘 했다’,‘ 못 했다’라고 시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제를 물론 잘 해야 되는데 축제가 지금 너무 남발되고 있고 축제에 대해서 거의다 식상하고 그리고 그런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느냐는 비판이 많은데 도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 들어가면서 시상품까지 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쪽에 자치단체 시·군이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면 되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면 전적으로 별 볼일 없는 축제면 하지 마라라든가 강력하게 괜찮을지 아닐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축제가 난무해서 골치 아파 죽겠다는데 도가 거기다가 시상금을 쭉 나누어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이 회의 끝날 무렵에 작년에 시상을 받았던 축제의 내용 그리고 지역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그냥 두면 정비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이것은 국비지원이 아니라 도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불필요하게 그 옆에다가 돌 석축을 쌓아서 정비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0페이지에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9,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도비는 하나도 보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질의를 드리면 질의요지를 잘 생각해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도비를 보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주관이 청소년단체에 위탁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주관 단체를 선정하실 때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단체를 선정하셔야 되고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 폭력저지 특강 및 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냥 전시성, 까딱하면 이런 사업들이 대개 전시성 사업이나 선언적인 그런 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걷어쥐고 제대로 폭력추방,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폭력을 추방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아보시고 이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점검하신 다음에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에 이 사업을 공모해서 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하셔서 그리고 그냥 내부에 공무원들께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폭력문제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검토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