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한창동 위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술교사 배치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묶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듣기에 토요일에 한해서 논술교육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올해 지금 시범실시를 한 건가요? 논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 중요한 거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그럼 1교육시간에 두 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강사가? 그러면 청주·청원에서는 장소는 한 군데에서 했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예, 알겠습니다.

괴산, 증평, 음성, 진천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은, 옥천, 영동이나 아마 증평은 청주가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만 괴산, 단양 이런 지역은 학원조차 열악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전부 다 공교육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하시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런 것도 시범사업을 열악한 지역부터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주·청원지역은 논술교실 안 열어도 충분히 사교육으로도 다, 사교육을 너무 찬양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부모들이 공교육 별로 안 믿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청주·청원에서 늘 해 보다가 성공을 거두면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시·군 교육청별로 아니면 열악한 농촌지역부터 시범사업을 다음부터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묶었다 그러는데 이거 전시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부분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파악하셔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통학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수용계획이라고 단위사업 설명자료에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기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지원이라고 해서 운영비로 4대, 차량 임대 7대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음성, 옥천 같은 경우에는 2대 그래서 총 11대인데 유치원생들만 통학을 하는 버스지요? 577페이지 단위사업 설명자료 유치원 수용계획에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아니 그런 폐단이 일선에서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병설유치원 다니던 아동이 병설유치원을 졸업하고 상급 초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유치원 버스를 못 타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또 그 학교가 초등학교도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학교면 다행히 괜찮은데 같은 집에서 늘 그 버스를 타고 다니다 1학년에 입학하면서 그 버스를 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또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 통학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이 있는데 초등을 졸업하고 중등으로 입학하고 나면 그 통학버스를 못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를 아십니까? 당연히 통학거리가 멀어야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거지 집 가까이 있는데 통학버스를 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최소한 20㎞ 이상 되니까 15㎞, 20㎞ 이상 되니까 통학버스를 타는데 열악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호수가 한 50호 미만에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은데 요즘 농촌지역에 아이들 안 낳아서 없습니다. 한 명, 두 명 때문에 통학버스가 들어가는 참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병설유치원을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그런 길이 막히다보니까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보험의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유치원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타면 그 보험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승차를 거부하는데 그런 것을 똑같은 학군 내에서, 병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똑같은 학군입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것도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음 각 부서별로 좀 들쭉날쭉한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127쪽, 131쪽, 136쪽, 145쪽, 149쪽, 217쪽에 현수막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그래서 현수막 제작을 의뢰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의뢰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크기가 차이가 난다고는 이해가 되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고요?

지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는 131쪽, 127쪽, 136쪽에 나와 있는 건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폭 얼마에 길이 얼마입니까? 기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아니 일괄적으로… 그러면 10만원입니까, 어디나 다 현수막 하나에?

교육청 예산은 불용액이 없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 하나 없이 다 쓴다는 것은 어떻게… 아니 현수막이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기본 계획 같은, 기본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는 현수막은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217쪽에는 대형은 20만원 소형은 7만원인데 이거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대형, 소형 따져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률적으로 10만원 하지 왜 이렇게 7만원, 20만원 따로 분류를 해 놓습니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본도 대답을 못하니까 다음 질의로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기본이요, 현수막 기본이 폭 90㎝에 6m입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하지만 m당 8,000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폭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지역에 현수막을 거치하고 이러는 것은 협회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일률적입니다. 현수막을 각 부서마다 이렇게 들쭉날쭉 할 게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세우든가…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교사연수 및 국제교류, 단위사업설명서 242쪽, 243쪽인데 2006년도 실적에는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라고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치코캠퍼스에 29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초등 15명, 중등 14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계획에는 영어과 30명, 타 교과 30명 이래 되어 있는데 초등·중등의 무슨 색다른 변화입니까, 아니면 초등·중등을 다르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영어과 30명, 타 교과 30명은 어떻게 분류가 된 겁니까?

아니아니 2007년도 추진계획에는 6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1명이 늘었는데 증가하기도 증가했지만 영어과 30명 타 교과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과 중등의 안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과 중등이 50대 50이라면 영어과는 전부 다 중등이고 타 교과는 초등으로 봐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학교에 가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치코캠퍼스로? 그러면 산출기초에 치코 영어교사 연수경비는 1명당 300만원이고요, 타 교과교사 연수경비는 150만원인데 똑같은 캠퍼스로 가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그 밑에 2번에 현지 어학연수 항공료 이게 누구 항공료를 대주는 겁니까? 아, 연수경비 따로고 항공료 따로고 이게 두 가지라고요? 이것도 아이들처럼 인솔자가 꼭 따라 가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두 명씩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신 거군요. 그 다음에 치코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한국에 와서 하는 겁니까, 현지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치코대학하고 우리 충북교육청하고?

우리가 수혜자입니까? 그럼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천 몇 백 만원의 예산을 기념행사로 쓰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화수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2,4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건 55억3,300만원 중 9억4,500만원 삭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1건 9억4,610만원 중 4억8,610만원 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6건 19억5,746만원 중 13억150만원 삭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48건 97억9,860만원 중 86억7,760만원 삭감 총 114억3,0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소모성, 낭비성 경비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과 경상적 경비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추진사업 중 파급효과나 실효성 등의 분석 없이 불투명하거나 원칙 없이 계상한 사업,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어 다음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화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의존수입과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충북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외 22건 142억848만8,000원 중 13억6,89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