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157페이지입니다. 통일교육용 교재 보급인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3,600만원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부족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어린이가, 충청북도에 4학년, 5학년, 6학년 전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교재 한 권당 3,600원씩인데 그러면 2006년도에는 학급별에 하나씩 준 거예요, 학생들한테 하나씩 준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06년도 예산이 1억3,800만원이었고 1억7,400인데 2006년도에는 학급에만 줬고 2007년도에는 학생들한테 하나씩 주는데 차이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교재가 그럼 4학년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도 갖고 있겠네요? 2006년도 내용이 똑같다면 2007년도 내용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래 차이가 난다? 예, 알았습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357페이지입니다.

현장실습 운영지원인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2006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1개교에 50만원씩 주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건 지도비만 지원해 주는 거고 현장실습 가는 과정에서 드는 모든 경비는 학생이 부담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실습을 하면서 1개교에 50만원씩만 준다면 그 경비 가지고 과연 현장실습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9페이지에 실업계고교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이거든요.

글쎄 뭐 목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도 한 10억을 들여서 4교에 4과를 학과 개편을 했었는데 2007년도에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과개편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 제천농고 시설원예과가 화훼디자인과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학과 개편하는데? 그동안 이거를 학과개편하면서 학과개편 후에 학생들 진로라든가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또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학과개편이 종종 이루어졌는데 사후에 학과개편 해서 취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실정에 맞는 학과개편이 제대로 됐는지 분석을 좀 정밀히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학과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또 다시 바꾸고 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