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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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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위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당면 업무가 어떤 건지 한번 슬쩍…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단위사업설명자료 24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올해 현재 원어민교사가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자료에 의하면 2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용을 목표했던 인원은 35명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가 35명인데 25명만 채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35명 계획인데 25명만 채용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거죠. 실제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또 보수 관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35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5명만 채용하게 된 것이 근본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21억원 지난해 예산은 12억원이었었는데요, 55명을 채용하겠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월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과 그런 여건 속에서 35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25명밖에 채용을 못했는데 55명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상공론적인 계획을 갖고 실질적으로 올해가 안 되는 범위 또 거기에 변화된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55명 더구나 60명을 채용한다는 게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실제적으로 60여 명의 인원이 채용돼 가지고 정말 후세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내 민간학원에 고용된 원어민 교사들은 혹시 몇 명인지 파악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차피 학교 교육도 교육이고 사설 학원의 교육도 교육인데 지금 민간학원에 배치돼 있는 실제적인 원어민교사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을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은 원어민교사 채용하는 문제는 이미 질의에서 일단락이 됐고요. 민간학원에 고용된 원어민도 역시 교육의 하나의 방편일진데 이 인원에 대한 정확한 또 정확하지는 못 하더라도 대략적 인원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원어민 교사로 들어오고 또 어린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참 여러 가지 좋은 관점에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들의 문제점이 지금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기관이나 또 실제적으로 느끼셔서 들어보거나 또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교육의 일부분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에서의 교육만 교육이고 학원에서의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중등교육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등교육은 뭐고 중등교육은 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열풍이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문제는 이 영어교육이 원어민교사를 실제적으로 확보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55명보다 550명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현실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직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의 학교 교육으로 원어민 교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면 각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영어교사들이 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하셔서 교육정책에 입안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달러세가 하락이 돼 가지고 210만원 받는 원어민 교사의 봉급을 가지고 어떻게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21억이 아니라 210억이라도 늘려서 실제적으로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들을 채용해서 후세들의 영어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 수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다는, 6만명이라든가 60만명이라든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나가도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굳이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는 그 영어 한 가지는, 그것도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영어 한 가지는 잘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화라든가 또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달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을 상대로, 이 자리에서 그게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유학생들을 상대로 꼭 외국의 사람들만이 아닌 미국에 가서 어느 정도의 영어를 습득한 우리 학생들로 또 아니면 우리 교포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을 원어민 교사처럼 채용할 수 있는 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하면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중보건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계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하나의 군인 복무를 마치는 이런 특단적인 대책도 한번 세워 가지고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서 배우는 것보다 정말로 영어를 순수하게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인원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확보를 해서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또 실질적인 영어도 가르치는 그런 정책적인 방법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영어교육에 투자를 하는 국민들의 교육비가 정말 엄청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정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이런 제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또 영어교육도 원만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특히 이번 연도 같은 경우 계획이 35명인데 25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정말 내년도에는 원하는 60명이 또 그 이상이라도 확보돼 가지고 우리 충북 영어교육에 있어서 밝은 미래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