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관광문화과장 진상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과 오창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저희들은 청도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 끊임없는 지도와 지원을 바라면서 금년도 관광문화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한해에도 저희 관광문화과 직원 일동은 청도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청도군 관내 문화재 발굴과 정비에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에 기본 현황에 대해서 48쪽에 관광안내표지판 38개중에 청도의 향교 안내판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지역에 입구보다는 국도나 또는 지방도 입구에 청도군 관할 지역의 것을 외지인이 볼때 현저하게 들어나게끔 표지판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반면에 정비하고 모든 문화재를 보수하는것도 좋은데 그 외지인들이나 본 군민들이 보고 찾기 좋고 정비를 해 놓았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광안내판 설치계획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곽의원님이 지적하신 향교안내판을 우선 최우선적으로 보완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화양지역에는 화양읍성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전반적인 화양을 안내할수 있는 관광표지판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공통적인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안내판을 크게 대형으로 화양에 대한 관광안내소를 복합적으로 하는것도 안 좋겠습니까 ?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데 과장님께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십니다만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무인관광 안내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수시로 바꿉니까 ?

예. 작년 연말에 하드부분이 좀 낡고해서, 컴퓨터로 스위치를 눌리면 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 다 해 봤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너무 오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똑같은 어떤 관광지를 안내하는데도 좀 일정기간동안만 사용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한가지 관광지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이쪽에서 찍어 한번 안내를 하고, 이쪽편에서 또 다르게 설명도 한번 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짧은 화면에 다 설명할 수는 없거던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무인안내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예.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 기대했던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리고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면 좀 더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질수 있는 그런 자료화면이 다양하게 내장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읍면농악경연대회를 하는데, 지금 몇 년째 했습니까 ? 1등했는 읍면이 벌써 4개인가 그렇죠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 한다면 아무리 잘해도 1등했는 팀은 1등을 못할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을 새로 정립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악경연대회 이것이 지금 문화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작년에 농악경연대회 심사를 자기 나름대로 여러 심사위원들이 위촉을 하고 해서 열심히 객관성있게 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심사를 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적순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입선을 못한 팀에서 워낙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문화원에서 직접 심사에서 개입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올해 농악경연대회 심사위원은 누가 봐도 틀림없는 사람이다. 객관성 있는 사람이다. 청도사람이 아닌 사람을 진짜 농악의, 국악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에 했던 팀이라고, 전에 1등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1등을 안 주어도 안 되겠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력으로서 그 사람들이 새로오는 사람들은 어느팀이 어디에 있는지 사전에 1등을 했는지 이런 자료를 안 줄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경연대회니까 그렇게 객관성있게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농악경연대회 심사위원은 물론 문화원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나라에서 대단히 권위가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심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1회 농악경연대회를 할때와 전년도에 농악경연대회를 할때 분위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느꼈을줄 압니다. 직접 공연을 하는 농악단원들이나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주민들이나 조금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등했는 팀은 다시 1등을 할 수가 없다. 당분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사자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어쨌든 분위기상 그렇게 흘러갔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잘하면 1등을 열 번도 할수 있다. 이런 개념을 좀 정립을 시켜주셔야 되겠고, 이 농악대회라는 것이 우리 군민체전할 때 이 운동경기와 달리 상당히 연습하는 과정이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농악단원들이 더 힘들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 진짜 어떻게 보면 골병들고 있을 정도이고, 외면할수도 없고, 또 읍면의 어떤 명예가 걸리니까 힘들지만 직접 개입을 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단체의 주변 유지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농악이라는 대회가 물론 그 당시에 경연하는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비하면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당일날 경연하는 날은 좀 더 별다른 노고에 대한 각 단체별로 그 동안에 힘드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그런 큰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이 내용은 좀 이상합니다만 체비지 10필지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예.

이것을 팔기가 힘들죠 ?

예. 잘 안 팔립니다.

몇 년째 이렇게 못 팔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8페이지에 보면 인공암벽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체비지를 주어버리면 안 됩니까 ? 돈을 주지말고,

그것은 아마 회계처리상,

예. 어려운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방법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방법상 잘못되었지만, 한번 그렇게 연구를,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운문산군립공원,

어차피 체비지 매각대금도 운문산군립공원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같은 돈이니까,

지금 당장은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사업을 추진해서 돈이 모자란다거나,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입을 시켜야될 그런 형편이 있는 것 같으면 체비지 매각이 대단히 시급한데,

아니 그러니까 체비지문제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군립공원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 진행이 될 것 아닙니가 ?

예.

이것이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지금 돈을 주고 살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당분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충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체비지를 주는 이런 조건을 다루어봄직도 하지 않겠는가 워낙 오랫동안 애를 먹고 고민을 많은 했는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의 예규대 의원입니다. 문화예술 창달부분에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읍면농악경연대회, 이 행사때마다 올해 읍면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죠 ?

예.

이 1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연습을 하는 과정이나 또 그리고 연습할 때 강사수당, 악기구입, 동료의원 말씀처럼 어느 읍면없이 상당히 읍면장이하 지역유지들이 물질적으로 강요를 당하고, 또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정신적인 그런 보상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물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돌아가겠습니까 ?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다익선이라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읍면에 많이 내어 드리면 저희들로서도 더 기대하는 바이고, 더 고맙게 받아들여야 될 바인데, 전체 농악경연대회 예산 전체가 1,500만원 편성되어서 읍면별로 100만원씩 배분하고 600만원가지고 시상금을 사용하도록 아주 짜게 행사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탓인데, 예산부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들이 연습하는데도 애로를 느끼고 있지만 뒷바라지하는 읍면 직원들, 읍면장이하 지역 유지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물질적인 지원이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예산을 늘려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의원입니다. 목조문화재가 29곳이 되어 있습니까 ?

예.

이중에서 우리 방화도색이 된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

방화도색이 아니고, 방염처리 했는 것은 중요한 부분은 방염처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방염처리 부분을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1차적인 방염처리는 한번씩 다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몇 년이 지나면 방충, 방염은 재방충,방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사 같은 경우는 방충,방염을 작년사업으로 옛날에 한번 했는데, 또 한번 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주기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가 됩니까 ?

예. 방충,방염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거의, 본 의원이 알기로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예. 안 되었는곳도 있을것입니다.

예. 그래서 빠진곳은 더 확인을 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서 국비보조를 받는 것이니까 좀 신경써서 우리 문화재보호에 좀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제소싸움대회 우리 5일간 하는것하고 9일간 하는것과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 5일하는 수입과 지출, 9일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교분석해서 의회에 어떤 보고를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결과가 없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아마 자료가 덜 준비된 것 같은데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5일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죠 ?

예.

지난번에 의회와 약속했는 부분은 상세히 자료를 뽑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종규입니다. 보고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신도마을 가꾸기 이 사업이 늦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업이 이런식으로 추진됨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얼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우리 청도다. 청도군에서도 신도마을이다라는 사실을 외부에서 조차 인정을 해 주느냐, 우리 청도군민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어느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민으로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전국민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청도다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기 위한 어떤 홍보는 있었습니까 ?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는 수집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딱한 부분입니다. 사료가 명확하게 청도가 새마을 발상지다. 박대통령께서 경남지역 수해지역 시찰을 위해서 가다가 신도마을을 보고 새마을운동을 발상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무부에 지방행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방면으로 정부기록 보존소를 통하거나 모든 방면에 자료를 수집할려고 했습니다만 자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것도 수년전부터 그러한 상태가 되겠고, 지금 현재 새마을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저가 알기로는 세곳입니다. 나주시하고 우리 경북에 영일군, 지금 포항시 기계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도 신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문 얼마라도 받으면 새마을발상지로서 정통성을 확보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를 통한다든지,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의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금년도 1월12일날 대경포럼해서 서울에서 대구,경북 출향인사들이 한곳에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구,경북 인사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 있는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국회의장을 지내신 이만섭의장께서 나와서 청도가 우리 대구,경북은 역사의 자랑스러운 곳이다. 청도가 신도마을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이야기를 한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보면 신도마을이 확정한 근거는 없지만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해서 사진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잘못해서 정치적 논리나 이런 것을 해서 빼앗기게 되면 곤란하다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도비하고 지원을 해 주기로 거의 내부적으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나주시나 영일군, 기계면 쪽에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

지금까지 발상지라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저가 얼마전에 모씨를 만나서 예산지원을 부탁하려고 가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빼앗길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어쨌든 빼앗겨서는 안 되겠고, 우리 소싸움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우리가 정통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먼저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청도군민들한테는 어느것보다도 더 우리 가슴깊이 새겨져 있고,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내용들이 이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우리 청도라는 사실입니다. 좀 유념하셔서 정말 누구라도 외부인 누가 보더라도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청도다. 그런 인식을 할수 있게끔 과장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이 부분은 계획기간을 2007년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말까지 사업을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우리 군비를 먼저 확보하지 않으니까 도에서 예산지원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시에는 반드시 토지매입비 5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재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저소득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101쪽에 조건부 신고시설 및 지원사업하는 여기에 주로 5군데인데 주로 뭐하는 사업입니까 ? 이것이,

노인들이라든지, 미아라든지 이런 보호시설을 하는 집입니다. 지금 노인의 집 장상우씨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입니까 ? 이 다섯군데는,

노인의 집 장상수는 청도읍 고수1리에 있습니다. 샬롬의 집은 청도읍 원동에 원동초등학교에 있고, 가은원은 각남 상함박위에 있는것이고, 요셉의 집은 풍각 월봉입니다. 그 다음에 청계사집은 매전 금곡입니다.

이 사람들 주로 장애인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용소 비슷한 그런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은 아니고 나이 많은 무연고 노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들입니다. 주로 학생들,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죠 ?

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요즈음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시설을 확충하고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이 대단한 민원이 나오던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각남면 경우에 그런 민원이 지금 발생되었고, 다른 곳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가은원 같은 경우에는 92년도 그 당시에 농가주택으로 전용을 받아서 7년후에,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미신고시설이 뭐냐하면 목사라든지, 절의 스님들이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를 구제,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임의로 1~2사람씩 데리고 와서 우리 도내에도 약 47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재도 나고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제도권안으로 넣자는 이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금년도 6월30일까지 시설을 법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안 갖추면 그곳은 전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고시설이라는 것이 양성화되는 과정이 이런데, 각남 함박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5천만원 지원이고 500만원이 자부담인데, 이것을 시설을 법적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농지전용 신청을 했는 과정에서 주민하고 대립이 되어서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 요구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떤 제재할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옥산 3동, 함박 경로회관에 가서 1차로 설명회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 사람들 동네이야기는 앞으로 지금 현재 10인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시설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은집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확대를 안 하겠다는 처음에는 시장군수 확인서를 해 놓아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해 줄수도 없고 안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설설치자, 그러니까 김진동씨라고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확인서를 쓰고 공증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군에서 그런 조치를 할수 없고, 일단 그 목사를 불러다가 권해 보겠다. 이래서 일단 우리가 목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구정전, 2월까지라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지금 말미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것을 각서를 낸다든지, 공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군에서는 사업을 중지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등의 위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 사람이 하도 묘한 사람이 되어서 지역주민을 농락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더 확장은 하지 마라. 경작지도 있고, 농작물에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조건인 모양입니다. 그곳에 10명이상 더 확장은 안 하리라 약속이 되었습니까 ?

그 관계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한테 매번 주민들이 속으니까 자꾸 그것을 염려를 하더라고,

우리가 면담을 할적에도 그런, 주민들의 조건은 그런 조건에서 10인이상 더 확대를 안 하도록, 땅의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확대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불러서 자기들이 주민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2월중으로 무슨 결말을 보겠다해서 그 동안에 말미를 주어놓았는데, 주민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타협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저런 사업이 어차피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입니다만 주민들하고 큰 마찰없이 무리없이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도 골치는 아픕니다. 골치아픈 그런 시설물인데, 사실 상단에서 그 부락 3개동에 계곡에서 오염도, 첫째 오염이라는 그것의 전제조건을 다는데, 오염방지 대책을 세워주던지, 책임을 지고 하게끔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의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 회관 건립후에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것으로 운영방법도 법인에 위탁을 한다든지, 민간위탁도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도내라든지, 경남 같은 여러군데 갔다와봤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시설관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득이있다 이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정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3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전에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등 관련 직종에 대해서 총무과를 통해서 정원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결과 내려오는 것을 봐서 공개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사무실 관리,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이런 부분에 전체 정원을 요청해 놓았습니까 ?

예. 관리하는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사무실부터 그 외 소방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직원이 별도로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략 관리인원을 몇 명으로 봅니까 ?

가,나,다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은 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12명정도 전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민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