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주면 사행성 게임이나 이런 게 더 활기를 느껴 가지고 바다이야기나 이렇게 이런 것 마냥 우리 국민을 전부 다 도박물로 물들게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좋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면 우리 도에서 게임을 정상적으로 또 도박을 하게끔 우리 도에서 권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보게끔 최대한 보안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용달화물이 너무 포화가 돼서 택배 쪽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택배로 몰려갔을 때 택배업계가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별로 혜택도 못 주면서 우리 도가 택배업계에 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제11조에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나 수출을 아니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했는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수출하려고 자기가 삽니까? 중고자동차를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중고자동차 회사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